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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문회 심형섭(42) 회장님 강원일보 10월13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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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동문회 작성일 2020-10-14 10:14 댓글 0건 조회 1,7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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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건설투자로 경제위기 극복

심형섭 강릉중앙고 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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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수)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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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은 2019년 기준으로 국가 GDP의 15.1%를 차지하는 산업이다. 특히 타 산업생산 및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건설경기 악화가 산업생산 및 취업자 수 감소를 상당폭 유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발생에 따른 2020년 건설투자 감소로 인한 산업생산액을 추정한 결과 총 3조8,000억∼20조3,000억원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업자 수는 총 2만1,000∼11만1,000명의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미 결정된 예산과 투자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 건설투자와 달리 건설경기 위축은 대부분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건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비주거 건축의 공사 기간이 주로 2~3년임을 감안할 때 건설경기 하락 효과도 2~3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된다. 인프라 투자 확대는 건설산업의 급격한 침체를 막는 효과와 함께 거시적인 국가(지방)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라는 의견이 있다. IMF, 금융위기, 사스와 메르스 때 모두 추경에서 SOC 투자 확대가 이뤄졌으며, 추경에서 SOC예산의 비중은 메르스 11.2%, 금융위기 16.9%, 사스 33.3%를 차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부문별 재정지출 경제성장 효과를 비교한 연구 중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SOC 분야에 추가로 1조원이 지출되면 실질 GDP 성장이 0.07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프라 투자는 노동소득분배율이 높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유용한 정책이다. 주택 등 건설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비중은 약 89%로 이는 타 산업 대비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최근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시는 △관급 건설공사 신속 발주 및 민간투자 활성화 △민관 상생 협력 강화 △지역건설업 활성화 계약제도 지속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강원도도 건설업체 선급금 보증수수료 50%를 특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수도권에서 대학 졸업 후 줄곧 강릉 토박이로 살고 있다.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이곳에서 주택사업에 투신했고, '집은 사람과 삶을 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그릇'이라는 철학을 공유해 오고 있다. 따뜻한 행복과 웃음을 나눌 수 있는 정겨운 주택을 공급해 강릉지역의 주택난 해결에 앞장서 왔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신을 지키며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2020-10-14 (수)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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