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춘 전 공무원

 
먼 옛날,중국의 전설적인 태평성대(요순시대)에 백성들이 농기구나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행복한 마음을 노래로 표출하니 악기가 없던 시절에 농기구나 막대기로 땅을 두드리며(擊壤) 노래를 한다.‘日出而作 日入而息(일출이작 일입이식-해뜨면 일하고 해지면 쉰다)/耕田而食 鑿井而飮(경전이식 착정이음-땅을 갈아 식사하고 우물파서 물마시니)/帝力於我何有哉(제력어아하유재-황제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 있으랴?)’
 
임금도 함께 농사짓고 수렵하니 누구나 똑같은 조건이고 그러한 삶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을 것이다.동서양을 막론하고 세습제의 군주제도가 오랜 세월 운영되면서 성군이나 폭군의 모습들로 역사기록에 남게 되었고,그후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로 대표를 선출하여 현재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는 지구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치제도로서 사방에서 격양가 소리가 들렸어야 하나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묘한 주술에 걸려 자기편을 많이 만들기 위해 무리한 술수를 부리다 보니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나 실제로 그러하지 못한 듯하다.우리나라도 선거로 국가지도자를 선출한지 70여년이 되지만 지도자 대부분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고 현재에 이르러 망국적 편가르기가 자행되어 역대 대통령들중 대통령의 자격자체를 부정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가정에서 부자지간의 혈연관계를 어떠한 법으로도 부정하지 못하듯 한 나라의 역사는 누가 뭐래도 역사 그 자체로 엄연히 존재하고,그 역사를 다수결이나 편가르기로 지울 수 없으며 지워서는 안된다.이러한 국민의 분열상을 통합조정하고 국가경제발전과 국토방위,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권능과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

그런데 요즈음 바람직스럽지 못한 한일문제의 중심에 대통령이 계시면서 기업과 국민들은 극일(克日)에 힘을 모으라고 하신다.극일은 이제 우리민족의 태생적 과업이나 마찬가지다.그럼에도 올바른 식견을 가진 일부는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개선을 발언할 수도 있다.이러한 양심들이 보호받아야 하나 인민재판하듯 여론의 뭇매를 맛는다. 

1950년 6·25사변이 발발하던 해는 나의 초등학교 입학 전해였다.마을 지도자로 계셨던 선친께서 북한점령군의 조세정책을 반대하자 반동분자로 찍어 체포하려했다.이에 선친께서 몰래 잠적하셨고 우리집은 반동분자로 몰렸다.마을 인민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면 마을 어르신중 몇몇이 손이 묶인 채 꿇어앉아 있고,붉은 완장을 두른 어르신들이 이 반동분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묻는다.참석자 여럿이 이구동성으로 매질로 다스리자고 하니 이것이 인민재판이라는 것이다. 

청와대에 설치한 여론수렴제도도 인민재판과 유사한 것이니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폐지했으면 좋겠다.더구나 대통령 측근중 극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친일파라는 무서운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인사가 중용되는 현실을 심히 우려한다.나도 성격상 친일은 절대로 못한다.그렇다고 극일에 동참하지 않으면 친일파로 본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국민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