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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남 의원의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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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중계탑 작성일 2006-01-28 00:10 댓글 0건 조회 3,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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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세남 의원입니다.
4분 발언을 허락하신 최종아의장님께 감사드리며 최근 혁신도시 문제로 많은 갈등과 충돌 그리고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전가에 급급한 현실과 내가 강릉을 사랑하는 방법과 다르면 공격대상이 되고 함께하지 않으면 강릉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판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어느 것이 진실인지를 생각하여 보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기섭 시장님은 그동안 3선 연임으로 11년 동안이나 강릉 시정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임기가 5개월을 남겨 둔 시점에서 평가해 본다면 잘 한 부분도 분명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채무와 과중한 이자 부담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춘천, 원주와는 너무 대조를 이루어 이제 제1강릉이 아니라 제5강릉이란 이야기를 듣게 될 정도로 추락을 거듭하여 강릉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떠나가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탈락이후 심시장님은 이를 호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으나 마치 혁신도시 유치만이 강릉시가 발전할 수 있는 만병통치인양 임시 반상회까지 열며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홍보하였고 혁신도시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읍면동에서 마구 동원하여 투쟁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였다면 좀더 일찍부터 홍보하고 준비하여야 함에도 시의 대응책을 보면 사전 준비가 너무 미흡하고 소홀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해 7월 본의원이 의회에서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 4가지에 대해 제안까지 하였으나 제안에 대해서도 소홀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건의서와 성명서까지 제출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과연 강릉시의 잘못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의회에서도 혁신도시를 위하여 어떤 일을 어떻게 하여 왔는지 다른 도시보다 무얼 더 연구하고 준비하며 노력하였는지에 대해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강릉시가 혁신도시와 공공기관을 유치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하여 봅시다. 왜냐하면 충청북도 경우 유치할 공공기관 12개 기관에서 내는 지방세가 고작 년간 11억원인데 비해 우리는 한 개의 공공기관에서 납부하는 지방세가 10억원인 공기업 강릉 수력 발전처를 이용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공공기관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도에 강릉시 정동진 일대에 개발 촉진 지구 지정을 하여 줬음에도 불구하고 10개 사업 중 2개 사업만 추진을 하였는데 다행이 민간사업자가 사업변경신청을 하였기에 그나마 개발 촉진지구 지정이 살아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현재 강릉시에서 용역을 준 도시기본계획보다 상위 개념인데도 강릉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띄면 아직도 용도지구에 개발촉진지구 표시가 없는 황당한 행정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엄청난 민원소송도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 점검해 볼 때 강릉시는 정책적인 접근보다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많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혁신도시탈락문제에 대해서도 일부언론에서 보도한바 있는 도지사 출마설과 함께 의도적으로 정치적 쟁점화하여 또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경투쟁을 하게하였다는 여론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4분 자유발언이라 답변할 수 없지만 단체장은 의장에 허가를 얻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해명할 수 있으므로 해명하는 것이 오해를 불식시키는 공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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