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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연중기획 중산층을 되살리자 <2부> 경포대 피서객, 해운대의 25% 왜
숙박시설 규제만 풀어도 …
도립공원 묶여 5층 제한 영세시설로 경쟁력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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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대 피서객, 해운대의 25% 왜
생각 바꿔야 일자리 생긴다
문화·교육·복지부는 비경제부처?
직업교육은 제조업 위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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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연중기획] 중산층을 되살리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에 10~20층 규모의 대형 호텔과 콘도미니엄이 즐비하다. 특급 호텔만 4곳이다. 반면 해운대.대천과 함께 국내 3대 해수욕장으로 꼽히는 경포대 해수욕장 옆에는 영세한 모텔과 횟집만 늘어서 있다. 콘도미니엄과 관광호텔급 숙박시설은 4곳뿐이다.

경포대의 백사장 길이는 6㎞로 해운대(1.8㎞)의 세 배가 넘는다. 그러나 지난해 여름 해수욕장 이용객은 해운대가 1280만 명, 경포대는 310만 명이었다. 해운대는 부산이란 대도시를 끼고 있다지만, 이처럼 차이가 난 것은 경포대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숙박시설이 적은 이유는 이곳이 198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도립공원 안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5층이 넘는 건물을 짓지 못하는 등 까다로운 건축 규제를 받는다.

윤중기 강릉시 관광개발과장은 "관동 8경 등 보호가 필요한 문화재 주변도 아닌, 배후 숙박시설까지 일률적으로 건축 규제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강릉시와 시의회는 아예 경포지구를 도립공원에서 해제해 달라고 강원도에 요구해 놓고 있다.

낙산 해수욕장 주변에도 낙산사 등 문화재가 많지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 현대식 숙박시설이 대거 들어섰다는 것이다. 윤 과장은 "민간 자본이 투자하면 하수 정화시설을 제대로 갖춰 무허가 시설이 난립할 때보다 환경오염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 무주리조트는 얼마 전 단지 안에 번지 점프대를 설치하려다 포기했다. 국립공원 안에 철골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제 때문이다. 무주리조트 안에는 이미 스키장 리프트 시설이 있다. 그런데도 번지 점프대 추가 설치를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법적용이란 지적이 나온다.

의료.교육.보육 서비스도 정부가 도맡아 해야 할 공공사업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선진국에선 일찌감치 이런 서비스에 기업적 요소를 도입했다. 민간이 투자한 병원.학교에는 정부 지원금을 없애고, 여기서 생긴 여유 재원을 저소득층에 지원해 고급 서비스도 살리고 저소득층 부담도 줄였다.

직업교육이나 전직교육도 여전히 제조업 위주다. 다양한 실업계 고교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실업고의 37%는 공고다. 서비스업 직업교육이 대부분 학원에서 이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제조업 위주의 성장 전략 때문에 직업.전직교육조차 제조업에 치우쳐 있다"며 "이 같은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면 서비스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jkmoo@joongang.co.kr>

◆ 특별취재팀=정경민(팀장).김종윤.김원배.윤창희.김준술.손해용(이상 경제 부문), 허귀식(탐사기획 부문),

정철근(사회 부문), 박종근.변선구(사진 부문) 기자, 한상원 인턴기자(고려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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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면의 기사를 퍼왔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