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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사라질 수 도 있어.

네가 전세 낸 도로냐?

전세 낸 집이라도 되느냐?

네가 전세 낸 학교냐?

전세를 낸 것이 마치 무슨 감투라도 쓴 것처럼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다.

전세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부동산 임차문화로 알려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전세를 영어로 ‘jeonse’라고 우리나라 발음대로 영문표기를 했겠는가.

전세의 개념은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려 쓸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빌려 쓰는 비용을 다달이 지불하는 것을 월세라고 한다.

이 전세제도가 태동되게 된 연유는 강화도조약 이후 가장 큰 항구였던 부산, 인천, 원산을 개방하면서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집 부족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일정 금액을 맡겨두고 그 집에 살았던 것이 기원이 되면서 지금의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모든 제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이 떠 받쳐주어야 할 것이다.

전세제도가 지금까지 잘 운영되어 왔던 것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던 것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변환경이 바꿔지게 된다.

임차인보다 임대인의 이해가 점점 약해지는 모양새로 변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라 본다.

전세를 들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금액을 임대인에게 물고 일정 기간을 기거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물론 소유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구조적으로 안정화를 시켜 놓았다.

계약기간 동안 임차료 변동없이 집이나 건물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구조에서 서로가 상생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왔다고 본다.

이런 임대차 방식으로 인하여 건물주는 조물주 위에 있는 직군으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본다.

많을 사람들의 로망이 건물주가 되는 것으로 귀착되게 된 원인에 이 제도가 일익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건물이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놓으면 거기서 일정 수익이 나옴으로서 그것으로 이익을 충당하게 된다.

굳이 몸과 머리를 혹사시키지 않아도 밥 벌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뿐 더러 올라가는 부동산 가치까지 계상한다면 금세 갑부의 반열에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던 제도가 흔들거리고 있다.

물론 부동산 정책이 이 제도를 흔들 수 도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요인은 은행금리일 것이다.

Zero 금리 시대에 들어오면서 은행에 예금을 해 봐야 수익이 안 나오는 세상으로 변한 것이다.

전세제도는 전세금을 은행에 넣었을 때 그 이자를 통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인데 일정 수입이 없어진 만큼 건물주는 전세시장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값비싼 건물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다보니 다른 방안을 찾게 된다.

그 대체방안이 월세인 것이다.

요는 장사나 영업, 그리고 주거를 통하여 취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이 잘 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세입자들의 부담이 엄청 커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의 경우 목돈을 넣어 주면 계약기간 만큼은 건물주에게 돈 같다 바칠 걱정은 없었으나 월세로 돌아간다 했을 때 매달 따박따박 지불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몇 푼 벌어서 건물주에게 받치는 꼴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건물주는 이자도 없는 전세자금을 받아서는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음으로 자연스럽게 월세 쪽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이래저래 돈 없는 자는 구박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세상으로 내 던져지고 있다.

더 나쁘게 표현한다면 있는 자들을 위하여 없는 자들은 등골 빠지게 일해야 하는 판으로 들어간 것이다.

언늠은 세빠지게 일해서 몇 푼 번 돈으로 건물주나 좋은 일시키고 건물주는 세입자들로 받은 임차료를 가지고 벤츠나 BMW굴리면서 탱자탱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다.

하부층에서 등골 빠지게 일 하는 사람들이 살 맛이 나겠는가 이 말씀인 것이다.

없는 놈은 입에 풀칠하기조차 어려운 세상이고, 있는 놈은 배가 터져 죽는 세상이 도래된 것이다.

도로에 나가보면 그런 모습을 확연히 볼 수 있다.

대형 외제차를 굴리고 다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그런 차를 굴리는데 대해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봤을 때 과연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대형 외제차를 굴릴 수 있는 사회인지 물어보면 답은 금세 나오리라 본다.

어찌하였던 을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회가 어떻게 변하던, 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던 간에 영원한 을로 밖에 살아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어차피 사회를 리드하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인 관계로 결국 배부른 자들을 위한 잔치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래도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치집단에게 지지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쥐뿔도 없는 놈들이 배부른 자들에게 더 배불리 해 주는 집단에게 표를 주는 얼빠진 사람이 있는 한 이런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질 날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