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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의산]도암댐 해결위해 공청회 열자 

 　최근 강릉지역구 심재엽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에 도암댐과 수력발전소의 폐기를 요구했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냈다.

　도내 각 언론사는 지난 2000년을 전후하여 강릉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었고, 현재 수면아래 잠복상태에 있는 도암댐문제를 당연히 보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도암댐문제는 심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당장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사안이 아니다.

　도암댐은 1,256억원의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 지난 1991년에 완공된 이후 매년 1억8,500만KW의 전력을 생산해 오던 국가기간시설이다.

　그러나, 도암댐의 발전방류수가 강릉 남대천의 수질을 악화시킨다는 강릉지역 일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2001년 이후 발전이 중단된 국가와 지역간의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요수중 하나이다.

　현재 도암댐문제는 정부에서 2005년 12월,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호소수를 홍수조절용으로 사용하는 한편, 상류지역의 여러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추진키로 결정하여 갈등요소가 거의 해소된 상태이다.

　실제 도암댐은 금년 여름 강원 영서지역을 휩쓴 집중호우시 인제지역과 달리 하류의 정선지역이 물난리를 겪지 않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호소수의 수질 또한 최대 오염원인 댐상류의 고랭지밭에 대한 흙탕물 저감사업이 추진되고 댐내 퇴적물 처리를 위한 준설방안이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강릉미래100인모임’ 등 유력한 시민단체와 뜻있는 많은 강릉시민들로부터 도암댐발전방류 중단이후 수질개선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건천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강릉 남대천의 생태복원을 위해 발전방류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 때에 심 의원이 갑자기 강릉 남대천의 수질문제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도암댐 폐기를 주장하는 이유와 배경이 궁금하다.

　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는 도암댐문제에 대해 묻고자 한다.

　지난 2001년이후 발전방류가 중단된 도암댐이 현재 어떻게 강릉 남대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와, 남대천의 수질과 환경 등이 발전방류 전보다 악화되고 있다는 모순된 주장에 대해 해명해 주기를 바란다.

　국회의원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질의할 때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 여론수렴, 정책이 미칠 영향 등의 면밀한 검토를 선행해야 하고, 자기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사실과 동떨어진 도암댐문제를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등의 과정없이 국정감사장에서 일방적으로 질의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배포한 심 의원의 저의는 무엇이고, 또 오도된 발언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아연할 따름이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수자원의 확보가 앞으로의 국가발전을 좌우하는 중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정부의 혁신도시 선정과정에서 보았듯이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유치에 사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심 의원은 23만 강릉시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의 융성과 지역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할 막중한 자리에 있다.

　심 의원은 도암댐이 중요한 국가 수자원으로 그 효용성이 발휘되고 있고, 이를 관장하는 수력발전소가 가용재원이 연 700여억원에 불과한 강릉시에 매년 약 1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공기업이라는 점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특히, 기업유치를 공약한 그가 강릉 남대천과 무관한 도암댐을 이유로 수력발전소를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혀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도암댐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왜곡된 측면이 없지않고, 강릉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다.

　강릉시에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남아있는 도암댐문제의 합리적·발전적 정리방안의 마련을 위해 강릉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제의하면서, 심의원의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