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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성한 강릉시 행정에 주민만 날벼락
행정오류 책임 회피, 법 탓하며 슬쩍 뒤로
-주민 동의 없는 건설폐기물시설 허가는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독선행정의 결과이다-
대전동 주민들이 지난19일 가두시위와 시청 앞 집회를 통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물 건립에 대란 강력 투쟁을 선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동 주민들은 해당업체를 비롯, 허가관청인 강릉시 간의 의견합의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잘못된 행정과 오류가 바로 잡히지 않는 이상 강력투쟁으로 맞서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강릉시가 서류조작 의혹 등 행정오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법적 문제만을 거론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 또한 고조되고 있다.
대전동 주민들은 지난 19일 가두시위를 벌이며 강릉시의 잘못된 행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주민들은 유인물을 통해 ▶허위 작성된 서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면피용인 행정소송에 대한 문제 지적 ▶경포오염 우려 등 사업의 부당성을 알렸다.
이날 주민 K(60.남)씨는 “사업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주민들의 마음이 백번 이해가 될 것이다”며 “단 한차례의 주민설명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주민서명부가 밝혀졌고, 심지어 행정소송에서 패할 수밖에 없던 것이 강릉시 행정의 오류로 범해진 것임이 밝혀졌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말도 안 되는 법적 허용 기준치
주민들에 따르면 자체 수질측정 결과, 현 송암천 수질은 2.8ppm. 그러나 건설폐기물건설업체의 수질 법적 허용 기준치는 80ppm이다.
즉, 약 40배의 수질오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강릉시가 계속해서 차후에 법적 기준에 의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40배의 오염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냐”며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2002년 당시 환경과는 단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 없이 독자적으로 업체에 건설허가 적법통보를 내렸다. 이후 사업담당 부서가 도시과로 이관 되면서 도시과는 불허통보를 내렸고, 이에 해당업체는 법적 대응에 나선다.
이와 관련, S주민은 “결제 서명 사인은 전임시장 한 사람이지만 ‘적합’과 ‘불허’라는 두 장의 서류가 나왔는데 이런 모순적인 행정 속에 어떻게 업체가 승소하지 않겠느냐”며 “면피용인 행정소송에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고 패소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불만을 토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포천의 유입수는 송암천, 장현저수지, 택지 하수관ㆍ우수관 등 세 곳.
주민들에 따르면 이 세 곳의 물줄기를 조사해 본 결과, 육안으로도 오염상태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합류 지점에 강릉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습지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 S씨는 “습지조성에 앞서 해야 할 것은 오염원 유입 방지 대책이 아니냐”며 “더욱이 강릉시 담당자가 송암천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습지조성에 나서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행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탁상행정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명확한 현장조사부터 하라”고 지적했다.
이렇듯 행정오류의 책임을 회피하는 강릉시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만 커져가고 있으며 이에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뒤늦게 강릉시가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중재역할에 나섰지만 사업 설명 과정에서 허위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민 서명부가 밝혀지면서(본보 7월 2일자)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주민들에 따르면 “2002년도에 사업설명회를 했다고 강릉시가 주장하고, 서류상으로도 보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 한차례의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사실 확인 결과, 주민설명회 서명부에 적힌 명단은 당시 주민총회 참석 명단인 것으로 밝혀졌고, 몇몇 주민들의 경우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송암주민 및 즈므주민들은 농업의 생계를 내핑계치고 매일 아침 6시에 건축폐기물 업체가 들어올
    현장에서 매일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오나 땡볕에서요.
    끝까지 힘 내셔서 주민들 꼭 이기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