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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 식량자급률 높여야 할 때(김학기 강농공 38회) 강릉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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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태영 작성일 2007-12-13 08:57 댓글 0건 조회 9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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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지구촌 가족이 살림살이, 그것도 식비 연료비 등 기초생활비를 고민해야 한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고 그 영향은 심각하다.

2001년 유엔 인구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2050년 세계인구는 93억명에 이르고 이 중 개발도상국이 10분의9를 그리고 중국보다도 증가율이 훨씬 심각한 인도가 6분의1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인구 증가의 문제는 그 수만큼 많은 식량과 자원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대신 쓰레기와 오염물질을 늘린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식량부족과 수급 불균형은 세계 메이저 곡물상의 농간과 식량부국의 식량무기화 등을 촉발해 국제 식량 가격의 폭등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인구증가는 지구촌 전체의 공통 관심사이자 고민거리일 수밖에 없다.

1810년 지구상의 인구가 10억이 되기까지는 인류의 역사와 같은 약 5만년이 걸렸지만 50억에서 60억으로 증가하는데는 불과 4년이 소요되었다.

인구학자들은 “이 상태로 인구가 증가한다면 세계인구는 2050년 안에 100억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식량과 관련하여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구는 채 100억 명이 안 된다”는 보고를 내고 있다.

양자를 종합하면 식량 대란은 예약된 세기적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세계적 환경단체인 월드워치(W orldwatch)연구소는 급증하는 인구, 농지·농업용수 부족, 토지생산성 감소로 조만간 식량위기가 닥칠 것이고,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시기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당 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Lester R.

Brown) 박사는 급증하는 식량수요, 심각한 농경지 및 농업용수 부족, 지구환경 악화 등으로 2030년에는 세계 식량이 5억톤 이상 모자라는 위기(식량대란)를 맞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불과 23년 후에 닥칠 5억톤의 식량부족분은 우리나라 연간 쌀 생산총량 468만톤의 107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중국, 인도 등 인구 대국의 경제성장은 지각변동에 가까운 외형만큼 소비패턴의 변화도 눈부시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들 국가의 경제 성장이 식단의 고급화로 이어져 육류 소비량을 급증시킴으로써 세계의 식량사정을 극도로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육류 1㎏ 생산에는 곡류가 3㎏이 소비되므로 양국의 24억 인구가 육류 소비를 증가시키는 만큼 세계의 식량부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세계 농지의 50%는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되는데 미국산 옥수수 가격은 지난해 톤당 평균 88달러에서 금년 5월 143달러로 62.5% 상승했다.

내년에도 미국 일부지방의 가뭄에 따른 생산량 저하와 가축사료용 곡물수요 증가 그리고 최근 대체 에너지용 옥수수 수요까지 겹쳐 지속적인 곡물가 급등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2003년 한 해에 우리나라 쌀 생산 총량 470만톤의 13배에 이르는 6.000만여톤의 사료용 곡물을 수입하는 등 양국의 경제 성장으로 석유, 사료 할 것없이 세계자원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세계전쟁의 참화와 식량문제를 뼈저리게 겪은 유럽의 선진국들은 한결같이 식량안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식량자급률은 북한의 35%에도 못 미치는 27%에 불과하여 기상재해 등으로 국제 곡물가가 폭등할 경우, 국가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은 물론이고 돈을 주고도 식량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국민의 생존권마저 지킬 수 없는 나라다.

‘지속가능한 농업’보다 ‘지속가능한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 농업생산 기반을 지켜야 하는 절대 이유다.

값싼 식량은 수입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비교우위론과 같은 단순 논리나 시장의 기능과 변화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책은 국민의 생존권 앞에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북한의 식량자급률 35%를 감안한 준비나 대책도 없이 통일만 외치는 정책도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험천만의 포퓰리즘적 위선에 불과하다.

김학기 (강농공 38회)강릉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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