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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다. 무상급식정책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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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종춘
작성일 2014-11-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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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카고학파 주축인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은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면서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했다.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정책은 당초 일부 진보정치권에서 제기되다가 선거를 의식한 여권에서
선거를 의식하여 무상급식만이 아니라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등 참으로 꿈같은 공약들을 마구
쏟아 내더니 이제는 정부재원이 고갈되었는지 아무런 힘도 없는 각 시도교육청에 무상보육비를
부담하라고 어거지를 쓴다. "공짜 점심"의 부메랑이 너무 빠리 돌아 온 것이다.
강원도의 무상급식, 교육감의 혼이 담긴 시책이지만 같이 부담해야 하는 강원도와 각 시,군간에
부담비율을 놓고 신경전과 줄다리기를 계속하였고 그것도 야권 도지사덕분에 성사되었다.
학생들에게 도시락의 짐을 덜어 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 하다. 그런데 무슨 돈으로 하는가?
재원대책에 대하여는 당초 주장한 진보정치권에서도 뚜렸한 대책이 없었다.
세계 선진국중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유럽의 고소득 국가인 필란드와 스웨덴뿐이다.
이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 이상이고 차등 소득세를 부과하여 1인당 세금부담율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다. 우리 나라는 국민소득 2만불에 턱걸이 하여 여러가지 리스크로 인하여 국민소득이
올라가지 못하는 실정에서 과도한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실천하자니 정부부채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노인들에게 연금은 주면서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보육수당은 정부에서
손을 떼고 각 시도교육감이 부담하라고 하니 잘못되었다. 노인보다 어린이가 더 중요하고, 무슨
돈으로 하는가? 결국 교육세가 넉넉한 서울, 경기등을 제외하고는 가난한 교육청은 기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세상에 돈을 빌려다 무상급식을 하고, 무상교육을 할려면 누구나 교육감을 하겠다.
애당초 "공짜 점심"을 실시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잘못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 특성화고교의 각종 실습,실험장비는 새로운 모델로의 교체가 더 어려워 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할 것이다. 컴퓨터 전산학과의 전산기기는 과연 얼마나 새 기종으로
교체하여 주었는지 아마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만이 그 실정을 잘 아실 것이다.
적어도 특성화고교를 졸업하고 그 분야의 직장에 취업하자면 자기가 다루어 본 기기와 새로
취업한 직장의 기기의 수준이 비슷해야 제대로 된 특성화고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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