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사람들을 더 황망하게 한 것은 정부의 돌변이었다. 그토록 사드에 부정적이던 정부가 느닷없이 '추가 배치'로 돌아섰다. 애당초 그럴 수밖에 없던 사안이었다. 해답이 뻔한데도 절차적 정당성이니 환경영향평가니 하며 먼 길을 돌았다. 어깃장 놓던 정부가 ICBM 한 방에 180도 돌변하자 사람들은 그 경박함에 더 놀랐다. 아마추어 정부라는 심증을 더욱 굳혔다.

민간 기업이 이 정도 판단 오류를 범했다면 당장 문을 닫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리 엉터리라도 망하는 법이 없다. 최근 옷 벗은 광주 고검장이 퇴임사에서 제대로 이유를 짚었다. "검찰이 사기업이라면…." 그는 검찰이 기업처럼 경쟁자가 있었다면 존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독점 사업자'였기에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부처, 모든 공기업이 다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