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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呑苦吐 通信(2) . . . 기득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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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양
작성일 2017-08-12 21:45
댓글 2건
조회 727회
본문
旣得權(기득권)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한 자연인이나 법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획득한
법률상의 권리"라고 한다. 그러니 旣得權層(기득권층)이라 함은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권리를
누리고 있는 계층을 이를 뿐인데 대부분 "기득권자' 하면 나쁜 인상을 떠오르게 한다.
큰 회사의 관리자, 노동자단체나 작은 회사의 관리자, 노동자단체는 그 자체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그 기득권이 보호받고 있다. 공직(일반공무원, 교사, 군인등)생활을 20년이상
하면 年金(연금)을 받는 기득권이 생기니 기득권이나 기득권층이 비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민주국가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빈부의 격차를 강제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라서 가진자와 못
가진자간의 암투는 있을 수 있지만 공개적인 다툼이나 타도를 강조해서는 민주국가의 구성원
으로서는 삼가야 할 일이다. 이러한 모든 잘못은 법으로만 시정돼야 한다.
공산당선언에서 "계급투쟁"을 강조하고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혁명성을 강조한 칼 마르크스는
부르주아지를 비난하면서도 자기 처와 아들은 부르주아생활을 유지하는데 힘썻다고도 한다.
일제말기에 해외 유학파들이 공산주의 서적을 즐겨 읽어 사회주의에 물든 인사들이 많았는데
해방이 되자 북쪽 김일성과 접촉을 하여 한반도를 중립 또는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다가
이승만초대대통령등 자유민주주의 인사들에 의하여 남한만 자유국가로 건국한 사실은 모두가
아는 근대사다. 우리가 공산국가가 되었더라면 소련,중국,북한, 동유럽수준의 나라였을것이다.
러시아 레닌그라드에 서 있던 '레닌'동상이 국민들의 손으로 쓰러진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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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윤기님의 댓글
김윤기 작성일
경쟁을 막으면 퇴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요
평등한 사회가 존재했던 시대는 어느 곳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평등에 의한 평준화는 현실을 그럴싸하게 호도시킨 기만이라 생각해 봤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존재한적이 없다봅니다.
공산주의를 가장한 또다른 권력을 행사하던 전제주의 국가가 존재했을 뿐
결국 망했지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집단, 지적하지 않아도 모두가 아실 듯합니다.
레닌의 동상처럼 쓰러질 수많은 동상들을 생각해 봅니다.
팔경최상식님의 댓글
팔경최상식 작성일
세양선배님이 기득권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주셨네요!!
이세상이 요지경이라는게 본인들이 다 기득권층임에도 나는 기득권이 아니요
개혁을 부르짓고 기득권을 적폐로 간주하고 청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의 목부터 처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기득권으로 온갖 혜택은 다 누려놓고 이제와서는 기득권이 아니라니..
그럼 위에서 설명한 기득권의 참뜻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