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결국은 햇볕정책

  우리의 귀중한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수반이 북한을 향해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엄포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를 전쟁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북한 역시 그 나라의 일부 군사기지에는 미사일로, 남한의 서울과 강원도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맞대응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남북한의 긴장관계가 점점 높아짐은 물론 한반도와 인접하는 국가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등 경제적 심리적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를 항상 지정학적인 위치에서 놓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다. 현재 지리적 위치로 보았을 경우 내륙의 국경은 중국과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으며 해양의 국경은 일본과 접하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위치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불변의 상황이라 본다. 천지가 개벽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이런 상황은 한반도가 존재하는 한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 소위 말해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우리나라가 어떻게 주변상황을 잘 이용하여 우리의 번영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대의가 아닐까 싶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다는 것은 개관적으로 보았을 때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강대국을 잘 이용한다면 우리는 그들 중심에서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 본다. 어차피 작금의 세상은 무역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 주변에 국가들은 엄청난 소비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일류기술을 가진 나라도 있고 무진장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다. 이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현재와 미래를 밝혀줄 관건이라 본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이득을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매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우리나라는 주변의 강대국의 등쌀에 밀려서 늘 악전고투를 해 왔다고 본다. 어떤 역사학자의 설에 의하면 1,000여회 내외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소소한 노략질이나 침략까지 포함된 숫자라는 이야기도 있다. 어찌하였건 반만년의 역사에서 한반도는 거의 쉴 틈도 없이 외침의 위협에서 벗어날 날이 없었고 본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맘 놓고 다리를 벋을 수 없을 정도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을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반도가 분단이 안 되었다 하여도 어려운 처지있데 같은 민족끼리 분단이 되면서 앙숙이 되어가는 현실은 결코 소망스러운 일은 아니라 본다. 유럽 같은 경우 많은 민족끼리 다양한 국가를 형성하면서도 오순도순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단군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내부에서는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 북이 같이 손을 잡고 외세에 대응해도 힘이 모자라는 판에 서로가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런 상황은 최악의 경우인지도 모른다. 이렇다 보니 외세가 남 북에 알음알음 영향을 주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명색이 국가라고 깃발을 내 걸고 있는데 속에 들어가 보면 실속은 외세가 챙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옛날처럼 화살을 날리고 칼로 적군을 베는 전쟁은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렇게 고전적인 전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쟁은 어떻겠는가? 현재의 추이로 보았을 경우 버튼을 이용한 전쟁이 대세가 되리라 본다. 굳이 병사가 탱크를 타고 적진을 향해 포를 쏘면서 돌진하는 그런 형태의 전쟁은 점점 사라지리라 본다. 물론 국지적인 전쟁에서는 총이나 포가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그렇지만 전쟁의 큰 그림은 역시 미사일과 관련된 버튼 전쟁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남 북간은 양 국 모두 중요한 요충지에는 미사일을 교호로 촘촘하게 걸어 놓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군사와 관련된 시설이나 사회의 중요한 기간망에는 몇 개의 미상일이 정 조준되어 있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몇 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금자탑은 한 방에 쑥대밭으로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가 살 길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로 가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 혹자는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핵개발을 하고 미사일을 만드는데 우리가 손 놓고 볼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을 할 것이다. 지당한 이야기라 본다. 명색이 우리는 자주 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쟁이 난다하여도 우리의 전시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지휘를 받아야지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종속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이 발발한다면 우리가 자력으로 취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국방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더더욱 중요하리라 본다.

  남 북간 쌍방이 전쟁을 한다고 했을 시 누가 더 많이 망가지고 치명타를 입을 것인가는 불을 보듯 뻔 한 결과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사생결단을 하면서 달라붙으리라 본다. 막말로 죽이 아니면 까무라치기식으로 밀려 올 것이다. 그들에게는 군사시설 이외에는 더 이상 망가질 자산이 없는 빈약한 나라이다. 그들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면서 이판사판으로 나올 확률이 엄청 높다고 본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북한보다 훨씬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좁아빠진 한반도에 많은 인간이 삐걱거리고 살 수 있도록 SOC는 엄청나게 투자를 해 놓았다고 본다. 부서지고 망가질 대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그 중에 몇 개만 망가져도 그 손실은 천문학적으로 높아질 뿐이다.

   전쟁은 배부른 사람들이 수행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점이 있다고 본다. 재산도 많고 배도 부르고 현재의 삶이 풍요로울 경우 그 사람의 아들에게 전쟁터에 가가서 싸우라면 선뜻 응할 수 있을는지 상당히 궁금하다. 노블리스오브리제를 들먹거린다면 딱히 할 말은 없으니 그런 경우는 아주 극소수라는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반대로 피죽도 못 먹는 사람에게 전쟁터에 나가라 하면 어차피 굶어 죽으나 전쟁터에서 죽으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배 부른 자와 배 고픈 자가 맞짱을 뜬다면 누가 승리를 할 것인가의 정서적 답은 이미 나왔으리라 본다.  종북타령이나 외치고 안보를 들먹거리면서 전쟁을 불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당사자나 그 아들들에게 전쟁터에 우선 나가보라 하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상상을 해 보라. 유사 이래로 전쟁은 힘없고 빽없고 능력없고 이름없는 민초들의 자식들이 전선에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一將功成萬骨枯라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남 북한의 전면전쟁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돌아이 같은 정치가가 오판을 하여 버튼을 잘못 누른다면 모르겠지만 제정신의 지도자라면 그런 오판은 하지 않으리라 본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반도에서 전운이 높아지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이익을 챙기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전쟁에서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는 다면 굳이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을 터이니까.

  북한이 남한처럼 배곯는 사람이 없다면 남 북간의 관계는 어떻게 진척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가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배에 기름기가 차고 현실의 삶이 풍족하다면 지금처럼 저렇게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광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과 맞짱을 뜨는 것은 그 순간은 시원할는지 모르지만 그 피해는 결국에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쟁이 남한에 승리로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6.25전쟁을 통하여 반추해볼 수 있으리라 본다. 전쟁만큼은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하여도 한반도에서 나서는 안 될 일이라 본다.

  결국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잘 사는 길 밖에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역설적인 썰을 제시해 본다.

  현재는 전쟁 운운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할 길은 햇볕정책이 아닐까 싶다. 아니 반드시 그길로 가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