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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국군을 월남에 보내게 되었는가? ******




▣ 파병의 意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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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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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월남전이 단순한 월남인들 사이의 내란이 아니라

민족해방전이라는 미명 하에 동남아의 적화를 이룩하려는 공산세력,

그중에도 특히 중공이 사수하는 침략전쟁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월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배후와 성격이 이와 같이 공산도배의 침략전쟁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우리가 국군을 파월하게 된 의의의 일차적인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것은 공산주의의 위협을 배격하여 자유를 수호하자는

극히 명료한 사실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2차대전 후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회를 포착하고

어떠한 수단방법을 써 왔는가는 서두에서 소상히 밝힌바 있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공산주의의 침략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어하여 온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자유우방이 결속하여 NATO 혹은 SENTO등 집단방위체제를 구성하여

대결하여 온데 있었다는 것도 아울러 밝힌바 있다.

이로써 자명하듯이 오늘날 월남에서 벌리고 있는 싸움이 공산주의자들이

도처에서 자행하여온 침략행위의 국지적 교전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것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도 역시 자유진영의 결속된 힘의 대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췌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오늘날 미국을 위시하여 호주 뉴질랜드 비율빈 등 12개에 달하는 국가들은

군인과 그 밖의 인적 물적인 지원으로 이에 대결하고 있는 것이며

이밖에도 14개에 달하는 나라가 물자를 보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6개국이 지원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한국이 파병하고 있는 것도 근본적인 의의에 있어

이들 우방의 출병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다.

우리는 6.25의 공산남침으로 조국의 운명이 누란의 위기에 봉착하였을 때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16개국이 우리 땅에 와서 고귀한 피를 흘려가며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역사적 부채도 지고 있음에랴.

[당시의 대 국민 담화문 -1965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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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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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아올 때 우리국가의 안전보장이 비록 60만대군으로 무장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미국이나 그 밖의 우방의 신의와 연대의식에 의거한 군사원조의 보장이 없이는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수백만의 중공군이 인명의 귀한 것을 도외시한 채

인해전술로 나오는 야만적인 싸움에 상상외의 희생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맺어 온 우방제국과의 국제우의에 금이 감이 없이

오히려 그것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서도 우리는 다같이 월남에 참전하여

공동방위에 조력하여야 할 것이다.



▣ 파병에 대한 찬반론의 골자 ▣


:: 군사면 ::

우선 군사면에서 볼 때 파병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국군의 월남파병은 한국휴전선상에 중공의 '제2전선'을 자초할 우려가 있다.

둘째 우리의 정예부대를 타국에 파견함으로써 한국의 휴전선상의 방위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셋째 4만여명의 국군을 파월함은 우리의 국력으로 보아 과중부담이다.



이에 대하여 파병을 찬성하는 측의 요지는,


첫째 월남전은 내전의 성격을 벗어나 국제전으로 질적변화를 가져오게 된 만큼
한국의 '제2전선'이라 볼 수 있는 월남의 방위는 곧 한국의 안전과 직결된다.


둘째 국군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막강의 용맹을 떨치고 있기는 하나
한미간의 유대강화 없이 우리의 안전보장을 100% 기약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이왕 참전할바에야 자체안전을 위해서나 작전주도권의 장악으로
승리에의 도정을 단축하기 위해서나 사단규모의 파병보다는
전략적으로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단규모의 파병이 유리할 것이다.


:: 외교면 ::

다음 외교적인 면에서의 찬반양론을 대비하여 보면 반대측이 주장하는 바는,


첫째 월남전 확대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찬반양론이 비등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참전한다는 것은 다원화 외교노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우려조차 있으며 특히 對중립국외교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둘째 조약상의 의무 또는 유엔 결의에 의한 파병이라면 몰라도 단순히
월남수상의 요청에 응하는 형식으로 국군을 파송한다는 것은 명분없는 군사행동이다


이에 대해서 찬성측의 주장은,


첫째 한미간의 유대를 보다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자유진영의 집단 안전보장체제가 건재함을 실증하게 되며 그로써 이룩되는 세력균형은
한국의 자체방위를 위해서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둘째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유우방과의 유대강화라는 실효를 얻게 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국제무대에 있어서의 한국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길이 된다

셋째 한편 이것을 계기로 우리는 국군의 장비현대화와 처우개선을 실현할 수 있게 될것이다


:: 경제면 ::

끝으로 경제면에 있어서의 반대론주장의 근거로는,


첫째 파병에 따른 모든 경비는 미측이 부담하나다고는 하나
예산상의 국방비팽창은 인프레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둘째 미군의 역외조달로 입게 되는 혜택은 산업시설의 열세와
국제경쟁상의 불리한 지위로 해서 서구제국의 대한투자의욕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찬성측이 주장하는 근거는,


첫째 주월한미군 또는 월남군이 필요로 하는 물자용역중 한국이 공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는 국내에서 조달토록 함으로써 이른바 특수경기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 군원이관계획의 중단으로 한국측의 외자절약과 예산상의 국방비 비대화를 막게 된다.

셋째 AID 차관의 조기사용과 추가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간산업건설과 경제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월남전과 한국 자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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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했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아들들을 전쟁터로 내 몰았다는
일부 비판론적 논리는 옳지않다
그당시
파병의 형태를 보면
차출이 90%였고 자원은 불과 10%에 그쳤으니
이로 미루어 본다면 대부분의 장병들은 국가의 부름에 그 사명을 다한것이다.
물론 혹자의 論理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가난때문에 파병 운운 했겠지만
이도 그 근거는 위에서 본바대로 극히 일부분적인 것이고
더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평가는
고위 장교급도 그렇거니와 특히 사병들의 경우는
몇푼 않되는 전투수당 때문에 생명을 걸고 전쟁터에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차제에 이런 근시안적인 평가는 자제 되어야 할것이다.
이는
자유수호라는 인류평화에 미력이나마 이바지했다는
수많은 참전용사들의 긍지에 상처를 심어줄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될것이다.
지금의 역사가 뭐라고 그때를 평가하던
당시의 우리 파월용사들은 참전했던 1년여 동안은 물론이고
수십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지금까지도 자신의 그때 선택에
높은 자긍심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