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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기 김태수 법학박사의 강의내용 평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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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남욱 작성일 2010-02-07 00:13 댓글 0건 조회 1,4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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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대한민국에서 지금 (2010년) NWM 이 폭발하고  글로벌로 넘어 가야 하는데

왜?    왜???  브레이크가 걸려 있을까요????

 

그건  귤이 회수(淮水)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NWM이  도입되려면  적어도  국민소득이  8천달러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꽁꽁언 겨울에들어왔다.  이 엇박자의 주인공이 88올림픽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시절에 올림픽을연  연구대상인 전무후무한  나라다.

올림픽을 열라면 적어도  국민소득 1만5천달라는 되어야한다  그러니  한국이 올림픽???

하면서 85년도에  외국 유통기업들이 기웃대기 시작했다.  이때에 외국계  다단계기업들이

들어왔고  이유통기업과  다단계기업들은  한국은 아직 시장이 않됫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과일본에서 무수한 백만장자를  배출한걸  알고있던  국내 유통업자

들에  의해  85년부터  다단계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씨를  뿌릴 시기가  아닌때

즉  겨울에  씨를뿌리면  얼어 죽든지  아니면 변종이  생긴다.

중국속담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된다" 는 말이  있다.  귤이 자랄수  있는환경이

아닌곳에  귤을 옮겨 심으면  너도 못 먹고  나도 못먹는  탱자(변종)로 변한다느 것.

NWM의 모태가  될  다단계마케팅이  한국 땅에서는 동토(冬土)인 85년도에  뿌려짐으로서

변종(피라미드)을 양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국민소득은 1994년에야  1만달러 를  이룩한다  따라서  만약  1990년  초에  이 유통이

들어왔더라면 한국에서  NWM은  엄청난  폭발을  하는상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1만달러  시대에 들어와야할  유통이  4~5천달라일때  들어왔으니  안타깝게도 

그 씨가  변종될  수밖에  없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속을 썩이니

급기야1993년  김영삼 정부는  불법 피라미드2천여곳을 단속하기에  이른다.

 

겉으로는 다단계마케팅을  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피라미드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문제로  비화된 사건.  이것이  바로  국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다단계파동"

이다.  직거래유통  중에서  대형마트의  뒤를 이어  들어왔어야  할  다단계마케팅이  10년이나

빨리  상륙함으로서  상당한 사회문제를  일의킨 것이다.

 (해돌이  개인적인생각에  해병대로서 상륙할곳에  상륙을  해야지  엄한시기에  엄한곳에

상륙 시키면  상륙군은 몽땅  죽는것이다)  각설하고~~

 

우리는94년 국민소득1만달러를 통과하면서 WTO에  가입하고  우르과이라운드에  서명했다.

중요한것은  WTO 가입한때  를 기점으로  2004년까지 10년간  유예기간이  주어  지는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그유예기간 동안  구조조정을  해야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IMF원자탄을  직격탄으로 맟아버린다.  무지어려웟지요??

어쨌든 2005년부터는  본격적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을  해야만하는 상황이고

그협상이  오늘날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목할것은 94년 우르과이라운드에 서명시  우리는  유통,금융,부동산,법률,통신시장의

개방일정을  순차적으로 모두 잡아 옿았다는점이다.  세계경제는  냉혹함니다~~

유통시장의  경우 FTA를  계기로  문을  열어  놓으면?  우리들이  예전에  피라미드라고 

야단이던  그 유통이  미국에서는  생필품 시장에 60%이상을  담당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준비도  못하고  당하는  꼴 임니다    미국에  유통상들은 좋아죽습니다.

현재 NWM기업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  현행법상35%로  묶어놨지만  그것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미국은60%까지  지급하는데  말임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사람과 산자부에서  유통시장  개방일정과  관련, 

이 유통을 피라미드라고  규제만  할것이  아니라  합법화시키자고  결론을  본다.

다단계판매는  95년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합법화 되었다.

그러나15년이지난 이 시기에  일반인들은  이  사실을  알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우리들은(국민)  여전히 NWM을

경원시하고  있으니!!  답답함니다

이후법개정으로97년  "보호"    99년  "육성"의  취지를  담은  법  개정이  있었다

이러지 않으면  생필품시장에 60%를  미국이나  일본에 빼앗기는건  뻔하다.

 

미국은  통신은 물론  가스,전기,수도가  이미Net에 오라와  있다  우리는  아직도 세금인데 후~

우리는 통신 빼고는  모두 틀어막았다는것이다.

만약  자동차.선박.항공기.부동산이 NWM에  들어온다면  상상이  않간다  (우매좋은거  ㅋㅋ)

정부는  2003년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앞으로  장려한다고  하는데  우리국민은  알기나  할까?

아직도  자라보고 놀란가슴~~~~~~    상태이니  후~~      아무리  말해도 변종일거야  하니...

답답함니다.  제발 국민들생각과  반대로  엄청난  거대한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동토의  땅에 뿌려진  씨가  아니고 제대로  뿌려진 씨임니다 

95년  법 개정후 2002년 7월1일자  발효된  법에  모든  유통하는(NWM)사업자나  소비자를  보호

장치로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토록하고  털끝만큼  이라도  손해를  보면 

공제회에 배상정구를 하도록  함으로서  2천개 이상인 다단계에서  67개회사만현제 가입됨

공제조합이  무었임니까?  거기도 회사라  손해를 끼칠  회사다  하면  퇴출임니다

합법적이고  투명한  기업은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대는 달라졌다

다단계판매나NWM이  합법이냐의  문제는  이미  검증단계를  넘어  정착단계에  진입하여 

이제  도약을  꿈꾼다

 

                      다음에  계속~~~  너무길어  치는  나도힘들고 보는 님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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