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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기 라구아디아의 명판결 - 글쓴이 최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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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imyki 작성일 2021-10-13 16:48 댓글 0건 조회 4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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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대공황시절 미국의 판사와 노인의 신선한 감동과 이를 주제로 국내에서 연극으로 소개된적도 있었다. 미국의 한 노인이 배가 고파서 빵을 흠치다 법정에 섰다. 

판사가 노인에게 물었다.“당신은 왜 빵을 흠쳤나요?”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판사님, 3일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흠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판사는 방청석을 둘러보고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노인에게 절도죄로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렸다. 빵을 흠친것은 명백한 도둑질이기에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었다.

당시 10달러는 매우 큰 돈이었다. 배가 고파서 빵 한 개를 흠쳐 먹었는데 그 죗값치고는 너무 큰 돈이었다. 노인에게 돈이 있을리 만무했고 벌금대신 형을 살아야 했다. 

그 순간 방청석은 술렁거렸다. 가엾은 노인에게 10달러 벌금은 너무 가혹하다는 동정론이 일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고선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벌금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배고픈 노인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드리지요.” 

잠시 법정이 숙연해졌고 판사는 손에 든 모자를 방청객들에게 내밀었다.

노인은 여러분과 같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가엾게 여기신다면 노인을 위해 성금을 내주십시오. 노인이 법정을 나가면 또 다시 빵을 흠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방청객들은 돈을 모자에 담기 시작했다.

이 판결은 미국 전역에 알려졌고 그후 라구아디아 판사는 뉴욕 시장을 세 번이나 연임했다. 시민들은 판결을 내린 그가 기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미국 정부는 그를 기리기 위해 뉴욕의 공항 이름을 라구아디아공항으로 지었다. 

만약 판사가 지혜로운 명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면 노인은 배고픔의 고통속에서 영영 절도범으로 낙인찍혔을 것이다. 

이처럼 판사는 현명한 판결을 내릴 의무가 있다. 그의 적절한 판결을 내린것은 지혜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이다. 

라구아디아 판사의 위대한 판결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가 무엇인지 일꺠워주고 작은 나눔이라는 지혜를 모으게 했다. 현명한 판결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준 것이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세상에 사람들의 측은지심을 이끌어낸 그의 현명한 판결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우리나라와 비교가 될지는 몰라도 법치국가 이전에 상식과 공정이 있다.
이 정부 들어와 정권초기부터 오늘날까지 사법개혁이였으나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생각하기도 끔직한 사건이 많았다.
검찰총장의 찍어내기, 법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장의 거짓말, 대법관의 불법을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뿐만 아니라 정권의 홍위병의 길로 가는것 같아 안타갑다.
이제 우리도 라구아디아 판사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사법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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