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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한 번은 털고 가자. 2016.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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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적 얘기같은 중국의 부정부패 최고는 청나라 말의 인물 화신(和伸)일 것이다. 그를 처형 후 몰수된 재산은 수십개의 창고에 가득차있고 청나라의 세금을 20년간 거둬 들이지 않아도 되는 양이라 한다. 우리나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겨우 2천억 정도니 새발의 피이다.

중국의 부패 역사는 지금도 꼬리를 못자르고 있다. 주룽지(朱鎔基)총리는 “100개의 관(棺)을 준비하라 그중 하나는 내 것”이다. 후진타오도 부패를 해결 못하면 “당도 국가도 망한다. 망당망국(亡黨亡國)”이라 했다. 시진핑 주석도 부패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자기 매형도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랐다고 한다. 허기야 국토도 넓고 인구도 많으니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것도 많다. 실제 조선왕조의 세조는 3족을 멸한적도 있지만 명나라 영락제(永樂帝)는 방효유에게 자기 취임조서를 쓰라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그와 관련된 친인척을 포함하여 10족을 멸했다. 당시 처형된 사람이 1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우선 자본주의 역사는 대략 미국이 2백년, 싱가포르 50년, 이스라엘도 60년 이들 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부정부패 척결의 모범국가이다. 그 이유는 첫째 엄격한 법 질서 확립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동일한 법이 적용되고 법 앞에는 누구도 예외일수는 없다. 대통령(닉슨 전 대통령), 총리(이스라엘 올메르트 전 총리), 장관(싱가포르의 테치앙완 전 건설부 장관)이 좋은 예이다. 이중에서 세계 최고의 창조경제와 안보의 나라 이스라엘을 보자. 창조 경제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는 10년을 지낸 신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현재 6년형을 받고 형무소에 있다. 당시 판사는 “뇌물받은 공무원은 반역자와 동등하다. 올메르트는 공인이다. 똑똑한 사람이다.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 앞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런 판시가 신의 한 수 아닌가 싶다.

둘째는 이들 나라는 재범율이 낮다. 우리도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체적 형별을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우선 법은 왜 가해자를 보호하는가. 가해자만 인권이 있는가. 피해자는 가족도 파탄나고 인권도 없다. 필자의 친구가 얼마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집안 가장의 빈자리와 처자식의 살길은 누가 대신할 것인지 황당할 뿐이다. 이런 문제도 가해자의 조직적인 변호사, 해결사, 의료 및 법의 전문용어를 앞장 세워 해결하면 피해자는 힘없이 무너지고 만다. 이러한 재발·재범의 방법은 엄중한 법집행이 보복이 아니라 재범방지이다.

그리고 태형이 일반 징역형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또한 태형은 경제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년이 넘은 사형수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현실은 국민세금이고 낭비 아닌가?

지구상 태형은 30개 이상의 나라가 실시하고 있으며 태형의 가장 큰 장점은 재범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한다. 필자는 얼마전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그들 나라 사람들과 태형에 대해 이야기중 한국에는 전과 10범이 있냐고 묻길래 20범도 있다고 했더니 어이가 없다고 하는것을 보고 느낀점은 태형은 UN이 반대하고 우리의 법도 신체적 형벌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한다.

최근 필리핀 대통령에 취임한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 71)는 시장의 재임중 자경단을 조직해 1700명을 재판없이 사살했다. 이로 인해 재임중 범죄의 수도라는 다바오를 동남아 최고의 안전도시로 탈바꿈시켰다. 막말과 욕설, 여성비하 발언 등 필자는 두테르테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그의 청렴도, 설천의지, 엄정한 법 질서 확립에 있다. 필리핀 국민은 현재의 부의 구조, 부정부패, 범죄 등 치유할 적임자는 두테르테라고 믿고 대통령으로 뽑았다. 필리핀의 분배구조는 지구상 이런 나라가 있을가 하는 정도로 양극화되었다. 마르코스, 아퀴노, 로하스 등 15대 가문에서 부의 80%를 소유하니 빈부격차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나라의 병을 치유할 답은 두테르테일 것이다.

이번 4.13 총선에서 국민의 소리와 눈 높이를 알았다. 진보∙보수, 좌파∙우파, 지역구도까지도 흔들었다. 오로지 어느 당이 국민을 위한 당인가 하는 것이 판명되었다. 한국병을 고치기 전에는 성장률 3%, 5%, 1인당 GDP 3만불, 4만불도 사상누각(砂上樓閣)이다.

이제 우리도 구조적 개혁(도덕적 해이, 정피아, 관피아, 귀족노조, 패륜범죄, 전관예우 등)은 “한 번은 털고 가야 한다.” 그러면 이 문제는 누가 털어야 하는가. 단연코 박근혜 대통령이 털고 가야 한다. 이제 남은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의 배고픔을 해결했다. 딸 박근혜는 이 나라의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해결했을 때 역사에 남는 전설적 대통령이 될 것이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