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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는 나라, 지는 나라

                                                                                       2016.8.23

서울의 날씨는 매일 푹푹찌는 영상 35도 이상으로 불괘지수는 높아 어디를 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러나 마닐라(필리핀의 수도)는 서울과 반대로 낮에 간간히 비를 뿌려주며 시원한 느낌을 주었다. 원래 서울과 마닐라의 날씨는 여름이라도 서울이 더 시원하다. 날씨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아니였다. 마닐라는 사회 각 분야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 상가, 관광인, 커피 숍, 식당 등 서비스업은 활기찬 모습을 볼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의 신문과 뉴스를 보면 더욱 더워진다.

필자는 마닐라의 정치와 경제상황을 보고 마닐라 국민은 이제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택했구나 또는 대박이다. 하는 느낌이 여러 군대에서 감지되었다. 우선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중심지표는 경제성장율(GDP)이다. 마닐라의 로디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취임 이후 현재의 경제성장율은 2/4분기 성적표는 지난해 5.8%보다 높은 7.2%를 기록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아도 제조업과 건설업은 증가 속도가 빠르고 농업은 둔화하는 전형적인 정부 주도형 중심으로 중진국 진행과정 즉 하부구조(infrastructure)가 주도하고 있었다. 또 정부는 최근 세제개혁을 통해 부동산,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소득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한 마디로 “뜨는 나라”이다. 이에 발 빠른 일본은 마닐라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또 철도 공사와 아울러 2조5천억페소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중국도 마닐라에 투자사절단을 보내기로 하였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되는것 같다. 지난 달에는 마약혐의로 수감된 마약상들이 두테르테의 목에 약11억8천만원의 현상금을 걸기도 했다. 연일 종교단체, 대학생, 유엔기구, 세계인권단체 등 온갖 반대가 있으나 마닐라 1억8백만 국민들과 두테르테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제는 정치권으로 개혁이 시작되었다. 최근 전 법무부 장관이였고 현 상원의원이면서 법사위원장인 레일라 데 리마(Lima)에 대해 마약 거래혐의와 유부남인 자기 운전기사와 내연관계로 곧 법정에 서겠지만 마닐라 여론은 사형은 아니라도 구속에는 이상이 없는것 같다. 두테르테는 마닐라의 병이 무슨 병인지 일고 있다. 즉 수술 시간을 놓치면 환자는 죽는다. 는 절박한 심정일 것이다. 화려했던 마닐라가 독재자·부패자인 마르코스로 인해 “성을 쌓는데 3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데는 하루가 걸렸다.”것이 얼마나 무서운 진리인가. 두테르테는 마닐라 미래의 그림을 확신하고 있다. 유엔의 항의에 내정간섭이다. 1천명 밖에 죽이지 않았는데 라고 가볍게 대응했다. 그러니 두테르테의 인기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계속 상종가를 치고 있다.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찿을수 있을까 필자는 지도자의 청렴도, 미래를 보는 지혜, 과감한 추진력, 때를 기다리는 소인배가 아니고 때를 만들어 가는 혁명가이기 때문이다.

마닐라는 우리의 6.25 전쟁때 7500명 참전, 60년 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마닐라는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는 나라였다. 현재의 장충체육관, 광화문의 쌍둥이 빌딩(현 미대사관, 전 경제기획원 건물)이다. 요즘도 이들 건물앞을 지나다 보면 어쩌다 마닐라가 거지 나라가 되었는가. 또 다른 예를 보면 65년 9월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은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한없이 쏟으면서 왜 우리의 아들 딸들이 필리핀에 식모살이를 하는가 국민들에게 하소연하였다. 이제는 반대로 필리핀 여성이 싱가포르에서 식모로 취업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중에서 필리핀 여성이 대다수이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다.

다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보면 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 7.4%를 끝으로 계속 하향 추세를 보이고 드디어 금년은 2%에 왔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안정(L자) 또는 성장(V자)으로 치고 나갈수 있을까. 지금의 변화없이는 필리핀으로 가는 과정은 시간문제이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지는 나라”이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그리스, 20년 불황을 겪어도 대외자산이 풍부한 일본. 이들 나라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몇 달전 MB시절 경제참모였던 P교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가정교사였던 K교수가 주축이 되어 경제학자 수십명이 시국선언(고언)을 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가전반의 구조개혁이다.” 매년 성장세는 둔화하고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기업은 투자의욕을 상실하고 대외인지도도 떨어지면 우리의 선택은 마닐라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업적이 무얼까? 필자의 기억에 남는것이 없다.국론분열, 사드, 신공항, 콘트롤 타월 부재, 수출은 18개월 계속 감소 등 시원하게 처리한 것이 있는가?

우리 경제는 재정·금융정책으로는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진작시키는 시대는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시간이 없다. 이대로는 안된다.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다. 현재 정부는 내 갈 길을 가겠다(My way)는 고집을 버리고 협치해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지적한 경제학자들의 고언을 심각히 고민하여 다시 “뜨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37회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