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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의 지도자를 보고 싶다.
                                                                                       2016.12.16 

이제 보름만 지나면 새해를 맞이한다. 다른해 같으면 지금쯤 누구를 만나고 무슨 책을 읽고, 어디를 여행하고, 나의 취약은 어디고, 정부정책도 기대도 해 보고 이대로 되면 금년 한해는 괜찮지 않을가 하는 희망과 기대를 했다.

그러나 내년을 보면 한마디로 암울하다 못해 그림이 그려지지않는다. 우리의 체력은 선후진국들 보다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 우선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5대의 전차군단이 있다. 자동차, 조선, 화학, 조선, 철강 등 이들 산업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버팀목이다.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조건을 갖춘 나라는 흔치않다. 그러나 축구의 화려한 멤버가 전날 음주로 경기가 대패하는것을 보는것과 같다.

현재 우리의 정치상황을 보면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고 있으니 누구를 칭찬해 줄, 미래를 기대할 인물도 보이지 않는다. 재벌총수들 불러다 망신주는 정치인들의 언어폭력, 더욱이 모든 방송이 약속이나 한듯 생방송으로 황당하고 불안한 상황을 알리니 어느 나라가,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겠는가！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으니 건전한 생각이 들겠는가. 얼마전 흥사단 조사에 의하면 10억원을 주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는 고교생이 56%(2015년)였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내외 곡소리는 심각하다. 국내로 눈을 돌리면 가계부채만 하더라도 언제 터질지 시간문제이다. 국민 1인당 부채가 2천만원이 넘었고, 가구당 7천만원씩 부채를 안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공직경험이 전무한 기업인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그는 안보와 보호무역주의를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한다. 일본의 아베는 당선되자 마자 트럼프를 만난 후 매우 낙관적인 모습이다.

얼마전까지는 한국경제를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기억이 얼마나 많은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1993)가 기적이라고 한 경제 성장을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30년 만에 이뤄냈다는 찬사, IMF위기로 30대 그룹 중 10개가 부도나는 등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슬기롭게 극복하였다. 지금은 지도자의 부재인지는 몰라도 어디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 필자도 언론인들 만나면 경제는 심리가 아니요. 제발 한국경제를 비관적으로 쓰지 마세요. 임진왜란도 겪었고, 36년간의 일본의 억압하에서도 굳건히 이어온 민족인데 지금 힘든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글은 피해 주세요. 좀 궁정적이고 희망이 있는 글과 좌담회를 개최해 주세요. 하고 소주잔 걸치면서 부탁도 했던 기억도 있다. 그러나 요즘은 보수언론, 종편채널까지도 이 나라가 어디로 가든 사정없이 경쟁적으로 비판 기사로 도배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지도층, 기득권층의 집단이기주의와 인기영합(populism), 강성노조, 여야 정치권의 행태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2500년 전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이 떠오른다. 당시 춘추전국시대에는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루는게 모든 제후들의 소망이었다. 우선 이들은 어떠한 학설이나 이론이 나오면 자유로운 논쟁과 토론을 하고 발전시켰다. 임금에게 유세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양성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요즘 대권 잠룡들은 무책임한 재벌해체, 국가 대청소, 사드 국민투표, 반란군 등은 70년대에 듣던 용어 아닌가,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고 가자는 것과 다름없다.

중국의 회남자(淮南子)는 유가·묵가·농가·병가 등 다양한 사상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지도자가 공정한 법을 집행하는 의지가 있으면 부패가 사라지고, 지도자가 바르지 않으면 사악한 자가 날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은둔하게 된다. 임금이 허리 가는 여자를 좋아하면 굶어 죽는 여자가 생기고, 임금이 용감한 것을 좋아하니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생긴다. 즉 권한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의 습관을 바꾸고 행동방식을 바꿀수 있다.” 이 구절은 한국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정곡을 찌르고 있다. 고교생의 56%가 윤리의식이 부족한것은 그들이 사악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만든것이다. 법이 엄격하지 않으니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돈의 지배(Rule of money)를 받게 된다.

필자가 좋아하는 나라 무관용(zero tolernce)의 고통을 감수하고 선진국으로 우뚝선 싱가포르가 부럽다. 내년이면 싫든 좋든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격렬히 저항하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개혁에 미온적인 지지만을 보낼 뿐이다.”마키아벨리는 개혁에 대해 이렇게 갈파했다.

미국의 최근 대통령의 자질로서 설득능력, 조직관리능력, 정치역량, 비전, 인지능력, EQ 등 여섯가지를 꼽았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의 적절한 지도자는 안보관, 시장경제, 법치(法治)에 근거한 개혁을 이끌 지도자였으면 한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