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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머니의 그 딸

                                                                                       2017.1.15

현재까지 최순실의 죄목은 직권남용, 사기, 강요, 강요미수 등 이다. 직권남용의 최고 형량은 5년 징역형이다. 선진국은 중한 범죄의 경우 엄벌에 처한다. 필자의 주위에도 Y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당시 골프도 치고 잘 나갔다. 미국 사업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세탁소를 운영하였다.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람이 타죽었다. 현재 종신형으로 30년이 넘게 형무소에 있다. 금년에도 음력설에는 90세가 된 종신형 의 노모에게 위안겸 음력설 음식을 가지고 방문한다고 하니 애잔한 마음이 든다.

 1994년 유아 6명을 강간한 죄로 소콧 로빈손은 징역 “3만년” 죽어서 영혼까지도 수인(囚人)이 되어 죄값을 갚아라. 라는 것이다. 다단계 사기꾼 버나드 메이도프도 내려진 형은 “150년”이다. 우리나라는 왜 전과자가 많고 재범이 많은지 고민한다면 그 이유는 범죄자에게 내리는 온정적 판결이다.

 필자의 또 다른 예를 들면 얼마전 친구의 저녁 초대를 받아 갔더니 탈랜트 견OO씨가 와 있었다. 과거에도 몇 번 밥먹은 인연이 있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남편이라고 소개하는데 내 머리에는 전광석화같은 생각이 번쩍들었다. 그의 남편은 주가조작으로 200∼300억원을 불법으로 수입을 올리고 죄값을 몸으로 형무소에 있었다. 정확히는 모르나 몇 년 감옥소에 있다가 석방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다시 같은 주가조작 방법으로 죄를 저질러 현재 감옥소에 있다. 이 사건에 국내 톱 탈랜트 이00씨가 TV에 출현하여 주식에 신용도가 있는 것처럼 광고모텔로 나왔다.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 군단은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이런 죄인들에게 온정적이라는 것은 사치가 아닌가.

미래세대인 기성세대가 어른들에게 뭘 배우겠는가. 도덕, 정의, 윤리, 인권 등 이런 용어는 이제는 진부한것 아닌가. 돈도 실력이라는 국민의 복장을 지르는 언어는 천격(賤格)이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필자의 경우 좀 극단적이지만 정태수, 장영자, 성완종, 최순실 등 대형사고가 터질때 마다 느낀점은 역사의 승자『한비자』에서 한비는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치(法治)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엄중한 법을 제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준수토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범죄자에게 신체적 형벌(태형)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 시행한 삼청교육대와 같은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