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컬럼]오늘의 포토뉴스
2009년 2월3 일 (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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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넘은’ 사모님 예우 논란
★...충남 시장·군수 협의회, 서산서 부부동반 모임…공무원 안내 받으며 기업체 등 견학 [서산]충남 도내 16개 시장·군수 협의회의 부부동반 모임이 시장·군수 부인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에 어울리지 않는 ‘유람성’ 행사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사고 있다.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리는 동안 시장·군수 부인들이 공무원들의 안내를 받으며 관광지 등을 둘러보면서 어려운 시기 자치단체장들을 적극 도와야 할 이들의 내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1일 서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충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서산시청에서 정례회를 열고, 이완구 도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 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 부인들이 함께 서산시를 방문했으며 시는 영접 분담 직원들을 편성하여 기업체와 문화유적지 시찰을 안내했다. 부인들은 시장·군수협의회가 열리는 동안 공무원들의 안내를 받아 대산공단 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주변 산업단지 시설을 견학한 뒤 만찬장에 합류했다. 이 지사 부인은 시장·군수 부인들과 별도로 해미읍성과 순교성지 등을 둘러보고 만찬장에 합류했다.
시장·군수 부인들의 환담장으로 마련된 서산시청 상황실에는 시장·군수 사모님의 방문을 환영한다는 현수막과 함께 푸짐한(?) 다과상이 마련됐다. 이날 시장·군수와 부인들을 영접하기 위해 서산시청 현관에는 각 층마다 공무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늘어서 시청을 찾은 민원인들의 곱지 않은 눈총을 샀으며, 취재진들의 협의회장 출입자제 요청으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행사를 지켜본 일부 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 부인들이 공무원들로부터 의전을 받는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관행적으로 부인들이 협의회가 열리는 시·군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군을 유람하듯 몰려다니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내 시장·군수 부인들도 격월로 협의회가 열리는 시·군을 찾아 그 지역을 둘러보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날 시내 기업체와 문화유적지 시찰은 시장·군수 부인들에게 서산시를 알리는 데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정관희 기자> ▒☞[출처]대전일보 |
☞ 부천시, 묵묵히 일한만큼 '인센티브'
장애인복지팀 등 현안·격무부서 7곳 선정
★...부천시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추진 부서와 격무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2일 시는 시정의 현안 사항에 대해 성과를 내고, 모두가 기피하는 격무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에게 인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열과 성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 실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사흘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시정 현안부서에 도시미관과와 도시균형개발과 등 2개 부서, 격무 부서에 장애인복지팀, 교통지도팀, 청소행정팀, 전통문화팀, 영상단지팀 등 5개팀을 각각 선정했다.
이들 격무부서는 해결이 곤란한 민원발생 빈도수가 많아 업무량이 많고 특히 조직개편으로 신설되는 도시미관과 업무의 경우 업무의 중요성, 업무 부담감, 사업 추진의 어려움 등을 전 직원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현안추진 및 격무부서 선정'과 관련, 이달 중으로 선정부서 근무 희망자를 공모해 해당부서 1년 이상 근무자에게
▲근무성적평정시 실적가점 부여
▲승진대상 우선 고려
▲각종 포상 우선 추천
▲해외연수 우선 추천
▲본인 희망 부서 전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기피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한 만큼 성과를 낸 직원들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경인일보 |
☞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공무원연금이 재정수지 적자상태로 운영돼 온 것도 벌써 17년째 접어들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부가 예산에서 보전한 금액만 1조2684억원에 이르고 지난 2001년부터 매년 보전해 온 금액의 합계가 3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제도가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추계된 향후 10년간의 정부보전금 총액은 45조8262억원(2008년 기준)에 달한다.
입이 딱 벌어지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공무원 정원의 증가는 더디게 이뤄지는 반면에 고령화 현상에 따라 퇴직자들이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확연히 높아지면서 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견디다 못해 연금제도를 손질하기 위해 앞장섰다.
지난 2006년 이후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두 번이나 발족됐고 수십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건의안이 도출됐다. 특히 제2기 건의안 도출 과정에는 공무원노조까지 참여했고 드디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7일 국회에 제출됐다. 오랜 산고 끝에 나온 개정안이 공개됐을 때 새로운 제도 하에서도 여전히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해야 하며 그 보전금도 향후 10년간 28조6940억원(2008년 기준)이라는 사실에 국민은 실망했다.
제도 개혁이 연금재정 수지적자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의 눈에는 ‘무늬만 개혁’으로 비쳐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에 개정된 국민연금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기존 가입자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신규 임용자에게만 제도개혁의 부담을 떠넘기려 한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달리 직역연금으로서 특수성이 있고 기존 가입자가 획득한 연금법상의 권리는 일종의 사유재산이므로 이를 신(新)법이 소급해 침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 현재의 개정안이 긍정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이유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바탕이 돼 이뤄졌고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 17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은 타협의 산물이며 제도개혁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만약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언제 끝날지 모를 긴 터널을 힘겹게 통과해야 하고 그 사이 정부의 보전금은 눈덩이처럼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원시연 조사관 ▒☞[출처] 파이낸셜뉴스 |
☞ 공무원 의식 변화 보여라!
★...(상) 이명박(앞줄 가운데) 대통령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이 1일 아침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가벼운 체조를 하며 몸을 풀고 있다. 장·차관급들은 1박2일 일정으로 국정워크숍을 가졌다.
청와대 제공 이명박 대통령은 1일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이 같은 격동기에 한 배를 탔다는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인연”이라면서 “장·차관들은 자부심과 일체감을 갖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긍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장·차관급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 코드는 안팎의 ‘화합’과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날이 예측불허일 때일수록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하자.”면서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하고 실천한다면 그 희망은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1일에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내년에는 국민에게 희망의 싹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올해는 인내해 주겠지만 내년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희망을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상경제국면인데도 아직 다급하고 절박한 의식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한 뒤 “국민들이 우리를 보면서 위기를 절감하고 변화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비상한 각오를 촉구했다.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국정관리방식’이라는 강연을 통해 “탈현대화가 극대화되면서 불안, 불신, 불만이 가득 찬 ‘3불(不)사회’가 되었다.”면서 “특히 정치적 불신은 ‘정책의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 한국 상황을 빗대 “탈현대화 사회에서는 선동적인 포퓰리즘(대중주의)에 기대고, 편가르기를 통해 대중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공동체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국무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 청와대 수석 비서관 등 장·차관급 98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종락기자 3Djrlee@seoul.co.kr">jrlee@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 행안부, 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잘못, 면책 길 열렸다.
정부합동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정부합동감사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조기 집행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과감히 관용해주는「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규정명: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감사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국민 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문서를 통하여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절차는 면책을 받고자하는 공무원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사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장관은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게 된다.
그러나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무사안일ㆍ직무태만 등 당면한 경제난 극복 등에 방해가 되는 업무행태에 대하여 기관장 경고 및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처분규정도 포함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년 1/4분기에 실시해 오던 정부합동감사를 금년도에는 2/4분기로 연기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 금년도 정부합동감사(13개 중앙 부ㆍ청, 35여명 참여) 일정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 경북(10월), 부산(11월) 출처 : 행정안전부 ▒☞[출처]연합뉴스 |
☞전입신고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자신의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절차 개선안을 포함한 20개 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할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행안부는 거주지를 옮긴 뒤 14일 이내에 새 거주지의 읍.면.동에서만 하게 돼 있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전국의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행안부는 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 밖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개정해 옥외광고물의 표시나 설치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요건을 '체납횟수 3회 이상'에서 '체납횟수 3회 이상에 체납액 100만원 이상'으로 바꿀 방침이다. ▒☞[출처]연합뉴스 |
☞공정위 직무상 3만원이하 식사도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은 모든 직무 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되며 3만 원 이하의 식사 대접도 받지 못한다.이를 어기면 근무 성적이 최하위로 평가되며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으면 승진할 길이 막히게 된다.
공정위는 1일 공정한 업무 처리와 청렴성 제고를 위해 이런 내용의 행동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기업 조사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1인당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받는 것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현장 조사 때 해당 기업의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동창회처럼 다수가 참석하는 모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는 할 수 있다.
공정위 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 법무법인의 직원과 식사나 여행, 골프 등 사적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이전에는 직무와 관련 있는 공정위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만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견책 이상의 징계를 1차례 받으면 2년간, 2차례 받으면 영구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조사 담당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없게 되는 등 `2진 아웃제'가 실시된다.
간소한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 주의 또는 경고를 받으면 조사 담당 부서에서 최장 6년간 근무할 수 없으며 국별 근무성적 평가 때 동일 직급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다. ▒☞[출처]연합뉴스 |
☞ 행안부, '수원시청 LED전광판' 철거 지시
★...설치 당시부터 각종 의혹이 제기됐던 수원시 LED 전광판 사업과 관련, 행정안전부가 각종 위법사항 등을 적발한 후 LED전광판과 기존 설치된 전광판 중 1개를 철거할 것 등을 수원시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안부는 LED전광판 사업관련 각종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원시 사무관 4명에 대해 징계요구 하는 등 모두 8명의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2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2003년 청사 건물에 설치한 전광판이 있는데도 지난해 9월 LED전광판을 추가 설치, 지자체 청사부지 내 전광판을 1개 설치하도록 규정된 현행법(옥외광고물법 등)을 위반했다.
또 5억원 이상 투입되는 공유재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28억원 예산이 투입된 LED전광판 사업의 경우 예산을 미리 편성한 후 투·융자 심사를 절차를 밟았다는 것.
특히 시는 LED전광판 바닥 기초공사를 시행하면서 재료를 부족하게 사용했으며, 당초 설계서(도면)와 다른 부품을 사용해 LED전광판을 설치했다.
이같은 위법사항 등을 적발한 행안부는 청사부지 내 설치된 2개의 전광판 중 1개를 철거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부족 시공된 공사비를 업체로부터 회수할 것과 공인 전문기관에 의뢰해 설계서와 다르게 설치된 LED전광판의 성능 등을 분석, 문제가 있을 시 재시공할 것 등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 사무관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한 데 이어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시는 행안부의 감사 지적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道)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동규기자/3Ddk7fly@joongboo.com">dk7fly@joongboo.com ▒☞[출처] 중부일보 |
☞화성시 일부 공무원들 '호적세탁' 성행
★...“제고향은 지방이 아닌 경기도 입니다.”
화성시에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본적을 속여 기재하는 ‘호적세탁’행위가 성행, 지역감정을 조장한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분분.
화성시 인사실무자 등에 따르면 시 승격이후 임용된 지방출신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 본적을 시흥이나, 안산, 김포 등 경기도출신으로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하고 있다는 것.
화성시의 경우 도내 지자체중 가장 많은 신규공무원이 임용되는 자치단체로 임용 공무원중 80%이상이 지방출신. 시 전현직 인사실무자들은 “불법은 아니나, 아마도 지방출신자들이 지방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걱정해 호적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경기도 출신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혀.
그러나 이 같은 ‘호적세탁’이 지방출신자들과 지역출신자들간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중론. 이번 일에 대해 한 공무원은 “지방출신 직원중 일부가 도 출신으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같은 ‘호적세탁’ 행위가 없는 지역감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한 고위직 공무원도 “고등학교 등 출신학교를 보면 분명 지방출신인데, 인사기록카드에는 경기도 출신으로 기재돼 있는 동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자칫 공무원 사이에서 도 출신 공무원들이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수도 있어 아쉽다”는 의견. 신창균기자/3Dchkyun@joongboo.com">chkyun@joongboo.com김영래기자/yrk@ ▒☞[출처] 중부일보 |
☞부처이기주의·복지부동, '고질병' 고쳐야
[위기의 시대-패러다임을 바꾸자]<8>-공직사회 더 바꾸자
★...'국익보다 우선하는게 부처 이익.'
한국 공직사회에 '만리장성'처럼 완고하고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는 '부처 이기주의'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 걸려있는 사안이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부처간 이해가 조금이라도 걸려 있으면 조정하기까지 겹겹의 벽을 넘어야 한다.
부처간 '칸막이'는 국민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전대미문'이라는 최근의 경제위기에서도 부처 이기주의는 여전히 작동한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통화정책을 책임지는 한국은행과이 빚은 '금리 갈등'이 대표적이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경쟁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현실에서도 한국에서 지금과 같은 저금리 기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재정부 장관과 한은 총재는 서로 다른 '시그널'로 시장의 혼선을 키웠다. 지난해 한미 통화스와프 성사를 두고서는 두 기관이 공치사 다툼을 벌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청와대 지하벙커에 비상경제대책종합상황실(워룸)을 설치한 것도 부처간 이해 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열린 첫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가장 먼저 강조한 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만큼 각 부처도 부처 이기주의를 버리고 선제적으로 협력하라"였다.
상·하수도로 분리된 물 관리권의 통합과 농수산물과 가공품으로 이원화된 식품안전 업무의 통합도 별다른 진전 없이 수년째 논의만 되풀이되고 있다. 효율성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중론이지만 '국토해양부-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가족부' 사이의 상충된 이익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에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까지 설치했지만 그 안에서마저 '우리 부처가 우선'이라는 목소리에 가려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업무를 갖고 있어야 그만큼 행사할 권한이 커지기 때문에 어떤 부처도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내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간 경쟁을 통해 정부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기 부처 중심주의에 함몰돼 반대로 가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했다.
부처 이기주의뿐 아니라 일단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복지부동' 행태도 공직사회의 고질병으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정권 초 '공무원 머슴론'과 '얼리버드(Early Bird)론'이 기세를 떨칠 때 `복지부동돴 관행을 고치려는 부산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의 긴장감도 사라졌다.
특히 경기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관료 출신 인사들이 '국정 경험'을 이유로 대거 중용되는 걸 지켜본 공무원들은 "정권은 유한해도 관료는 영원하다"며 현 상황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지된다.
이명박 정부가 전 영역에서 친기업적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들의 민간 압박과 통제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고 하지만 고압적인 업무 행태와 내밀적인 '상납 요구'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접대받은 공무원은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자 비리 신고 포상제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보면 '자율적인' 통제 기능이 여전히 발휘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 교체 초기에만 반짝하는 공직 기강잡기 차원의 사정 행태로는 근본적으로 공직사회를 개혁하기 어렵다"며 "상시적인 공직개혁 시스템을 갖추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처 이기주의와 복지부동 행태는 공조직에서 풀어야할 영원한 숙제 중 하나"라며 "공익에서 벗어난 부처만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조와 문화 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 |
☞ 美실업한파에 연방공무원 인기 짱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 미국 애리조나 주의 투산 시에 사는 타마야 돕스(35) 씨는 콜 센터에 다니지만, 왠지 직장이 불안하다. 그는 불황이 계속되면서 언제 일자리를 잃을까라는 생각에 투산 시에서 열린 연방 출입국관리국(USCBP) 직원 모집 설명회를 찾았다. 돕스 씨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이 6만명이 넘는 감원 계획을 잇달아 쏟아냈던 지난주 USCBP는 올해 미 전역에서 1만1천 명을 신규 채용하기 위한 설명회를 시작했다. 당연히 이 행사는 미국 젊은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난달 31일 캘리포니아 주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미 전역에서 열린 설명회장마다 수천 명이 몰렸다. 투산 시에서만 이날 행사가 시작되고 3시간 만에 약 800명이 몰려들었다.
장기 불황으로 일자리 창출이 줄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연방정부 공무원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타라 던롭 USCBP 대변인은 "우리 기관은 미국을 보호한다는 하나의 전제하에 아주 좋은 일자리들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근무조건이 좋고 급여도 (다른 곳에 비해) 아주 괜찮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잇따라 감원을 발표하는 가운데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주 정부와 지방 정부들도 공무원들을 감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아직 실업한파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다. 오히려 지난해 연방정부는 18만1천 명을 추가 고용했다. 더욱이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건강보험과 연금 혜택에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현 직장에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나 실업자들은 모두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미시간 주 업존고용연구소의 수전 호스먼은 "(불황기에) 직장을 선택할 때 모두가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원할 것"이라면서 "연방정부 일자리는 아주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
☞안성시 공무원, 우수행정 성과금으로 '온정'
★...경기 안성시 공무원들이 우수한 업부추진 평가 성과금을 받아 불우이웃에게 따스한 온정을 베푼 사실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정보통신과 소속 직원들이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시군구행정정보이용활성화(새올행정시스템고도화 분야)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돼 받은 성과금을 불우이웃에 전달했다.
공무원들은 노인요양시설인 노을(공도읍 마정리 대림동산내)과 안성시 시각장애인협회(봉남동 소재)를 방문, 요양중인 어르신과 시각장애인들이 다소의 희망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각각 50만씩 기부했다.
노을 신선자 원장과 시각장애인협회 이정예 회장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베풀고 선뜻 성과금을 전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정보통신과 직원들은 "올 해에도 시정발전에 온 힘을 기울여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으로 지식정보화시대를 열어가겠다"면서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공직자가 되겠다"고 말했다.임덕철기자 3Dultra@newsis.com">ultra@newsis.com ▒☞[출처]한국언론 뉴스허브 |
☞지역대학 졸업생 지자체 특채 추진
★...‘지역인재 추천제’도입 법률 개정안 2월 국회서 다루기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해당 지역 대학 출신을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제’ 가 추진돼 성사여부에 따라 지역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역대학 출신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 등이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제’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내용에 포함돼 있으며, 지역인재를 인턴과정을 거쳐 특별 채용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 개정안은 후임 행정안전부 장관에 내정된 한나라당 이달곤(비례)의원 대표발의로 무소속 최연희(동해-삼척) 의원과 한나라당 김무성·원희룡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 제출한 것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속하는 광역권에 있는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거쳐 선발해 2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한다.
특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지자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권은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에 맞춰 구분한 것으로 강원도의 경우 타 시·도와 달리 강원특별광역경제권으로 독립된 만큼 도내대학 출신들은 도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이 호기자 ▒☞[출처]강원도민일보 |
☞ '자원부국' 꿈꾸던 공무원의 죽음
★... “정말이야? 설마, 그럴 수가! 엊그제까지 통화했는데.”
설 연휴를 마치고 출근한 날 돌연한 비보에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다. 둔기로 뒷머리를 맞은 것처럼 한동안 ‘띵’했다. 오보기를 바랐지만 이미 인터넷에 오른 기사는 현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주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곁을 떠났지만 그의 사망 소식은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날 저녁, 빈소를 찾아 국화 한 송이를 바치면서 먹먹한 가슴 한구석에 아리도록 시린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공보관 시절 그는 느닷없이 “소주나 한잔하자”는 ‘번개’를 종종 쳤다. 기자란 직업이 유독 많은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약속이 없는 날이 거의 없다.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갑작스럽게 저녁 술자리를 제의해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의 강요(?)에 넘어가 쾌히 승락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리 중요한 약속 아니면 미루고 ‘정부미’하고 한잔하는 것도 나쁘지 안 잖아요.” 눈웃음 뒤에 비치는 간절함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겉보기에는 사람 좋은 인상이지만 업무로 들어가면 그는 다르다. 당시 산업자원부에 몇 남지 않은 동력자원부 출신 에너지전문가다. 이야기 중에 꼭 한 번은 ‘에너지 강국’이 들어갔고, 술 한잔 들어가면 ‘자원 부국’을 늘 입에 올렸다. ‘에너지를 입에 달고 사는 게 사라진 부처에 대한 향수가 아니냐’는 독한 질문에도 그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고 농담 아닌 농담으로 받았다.
그의 달란트는 확실히 ‘에너지 자원’이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 모두 에너지를 떠올린다. 행시 25회로 지식경제부 전신인 산업자원부와 동력자원부 시절 에너지정책과, 가스산업과, 원자력정책과 등을 두루 거쳤다. 지난해 3월부터 에너지자원실장을 맡아 사상 유례없는 고유가 기조 속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무난히 수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굳이 동력자원부 출신이라는 성분을 따지지 않더라도 에너지에 대한 인식부터 걱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전공은 확실히 에너지다.
결국 소망하던 에너지정책 최고위 책임자에 올라 지휘봉을 휘두르기도 전에 그는 세상과 이별했다.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만 남겨 놓은 채 뒷일을 남은 사람들에게 넘겨줬다. 한창 일할 나이, 해보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 쉽게 눈을 감지 못했을 것이다. 전력질주를 위해 운동화 끈을 채 조여매지도 않았는데….
술자리에서 다짐하던 에너지강국의 실현은 하늘에서 돌봐주어야 할 그의 염원으로 남겨두었다. 그 염원으로 9일의 짧은 재임기간이 결코 짧지 않음을 그는 보여주고 떠났다.
‘영혼이 없다’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공무원은 늦은 밤에도 청사의 불을 밝힌다. 영혼 없이 늦도록 불을 밝히고 일을 할 수는 없다. 걸핏하면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곤 하지만 위기상황에서 방패로 나설 선봉들이다. ‘죽도록 일하다 죽으면 영광이겠다’는 한 공무원의 바람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애절한가 보다. ‘에너지 전쟁’시대 몇 남지 않은 용사의 죽음이 더욱 애통하게 느껴진다.
고 안철식 차관의 영전에 다시 한번 애석한 마음의 꽃을 바친다.이경우 신성장산업부장 3Dkwlee@etnews.co.kr">kwlee@etnews.co.kr ▒☞[출처]데스크라인 |
☞ 6급 공무원 견습직도 ‘바늘구멍’
★...취업 한파 속에 올 6급 공무원 견습직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일 지난 주말 마감한 ‘지역인재추천채용제’인 6급 공무원 견습직원 원서접수 결과, 119개 대학 334명(50명 모집)이 지원해 6.7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308명(6.2대1)이 지원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로 2005년 선발 이후 최고 경쟁률이다. 특히 응시연령 상한선이 폐지된 올해에는 33세 이상 응시자도 8명이 지원했다. 지난해까지는 32세까지만 지원가능했다.
지역인재추천채용제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상위 5% 이내)한 전국의 대학졸업자와 졸업예정자(2010년 2월 예정)를 대상으로 학교 추천을 받아 3년간 견습근무를 한 뒤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제도이다. 6급 1호봉(올해 기준 연봉 2400만원)의 보수도 받는다. <서울신문 2008년 11월27일자 7면 보도>
지원자의 평균 공인영어성적은 토익 862점, 토플 PBT 603점이었다. 지난해 최종 합격자 평균 토익 점수는 861점이었다. 여성지원자는 186명(55.7%)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지역별 지원율은 서울이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47명, 충남 29명, 경북·부산 각 25명, 경남 17명, 강원·대전 각 16명, 충북 15명, 전북 14명, 광주 9명, 전남 8명, 인천·대구 각 7명, 울산·제주 각 4명이다.
1차 필기시험(공직적격성평가)은 2 1일 치르며 면접은 4월23~24일에 치른다. 면접에서는 선발인원의 1.5배인 7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강주리기자 3Djurik@seoul.co.kr">jurik@seoul.co.kr ▒☞[출처]서울신문 |
☞바다 메운 송도신도시…서서히 드러나는 스카이라인
★...인천 송도국제신도시가 서서히 도시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바다를 매립해 면적 53.3㎢의 도시를 세우는 대역사다. 지난해 국제컨벤션센터인 ‘송도 컨벤시아’가 준공됐고 주상복합아파트인 ‘더샾퍼스트월드’가 최근 입주를 시작했다.
동북아 무역센터 공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개의 뾰족 지붕을 얹은 송도 컨벤시아 등 이곳에 들어서는 건물들은 제각기 독특한 디자인을 뽐낸다. 송도국제신도시는 국제업무단지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바이오산업단지 등으로 구성된다.인천=변영욱 기자 3Dcut@donga.com">cut@donga.com ▒☞[출처]동아일보 |
☞공무원 여러분 항상 ‘스마일'
천안시, 우수직원 인센티브 제공 등 365 친절운동 전개
(상)▲천안시가 전 직원이 참여하는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키로 한 가운데 2일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친절 마인드 향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진은 지난해 웃는 사진 콘테스트 대상을 차지한 이강옥 씨(왼쪽).
★...[천안]천안시가 전 직원이 참여하는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한다.
시는 민원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공직자의 자발적인 실천을 바탕으로한 친절운동을 펼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민원인과 첫 응대할 때 웃음을 선물하고 동료 직원 간에도 수시로 웃음을 주고받도록 생활화하기 위해 민원실과 각 부서별로 아침 웃음운동을 위한 표정 근육 풀기와 친절 마일리지제, 전문교육 등을 연중 시행키로 했다.
또 전 부서의 전화 멘트를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로 통일하고 방문민원과 전화민원에 대한 민원 응대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제공한다.
이와함께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하고 부서별 또는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 친절교육도 수시로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직원의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해 부서별 친절도 평가와 함께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1부서 1 친절운동’ 발굴과 부서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이 솔선해 직접 민원안내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업무의 완벽한 숙지를 통한 정확하면서도 신속한 민원처리가 친절의 기본이 되는 만큼 업무능력 배양노력을 병행하는한편 내부 토론 등을 통해 자율실천 과제에 대한 피드백과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친절 풍토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2일 전문강사를 초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친절 마인드 향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송충원 기자> ▒☞[출처] 내일신문 |
☞ 공무원 집회참가 징계안 반발
★...행정안전부가 집회참가 등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에 대해 무단결근이나 기타 사유 때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마련하는 데 대해 공무원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민주공무원노조·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법원공무원노조 등은 30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노동자의 비판적 의사표현을 규제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공무원들을 길들이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단체들은 “정부가 언론통제 등에 이어 이제 공무원의 입을 막으려 한다”며 “이미 각종 징계조치가 있는데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다음 |
☞ 2012년부터 일본의 공무원 사회에서 낙하산인사 금지
★...2012년부터 일본의 공무원 사회에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 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 산하기관이나 관련 단체, 기업 등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전ㆍ현직 인사 알선이 나 추천 관행을 제도적으로 아예 금지한다는 게 이번 제도 개혁의 골자다.
올해부터 2011년까지는 1회에 한해 낙하산 인사가 허용되도록 새로운 제도가 작년 말 도입됐다. 낙하산 1회 추천은 지난해 말 내각부 산하에 설치된 '관민인재교류센터'가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3년 뒤부터는 관민인재교류센터마저 폐지해 정부 부처의 알선ㆍ추천 관행을 아 예 없애 낙하산 인사를 전면 폐지하는 등 강도 높은 인사제도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일본 내각부 산하 국가공무원제도개혁추진본부는 전ㆍ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추천ㆍ 알선 기능을 2012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낙하산제도 개혁 의지가 '일과성' 전시행정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주변 국가에 큰 자극 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소 정권은 작년 말 이후 지지율 폭락으로 정국 주도권을 상실했지만 공무원 개혁에 대해서 만큼은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은 지난해 말 내각부 산하에 관민인재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전ㆍ현직 공무원에 대 한 산하기관 재취업 알선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제도 개혁을 새해부터 실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기업이나 단체가 의뢰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2회 이상 알선도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기존의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야당과 시 민단체 측 주장이 제기돼 온 바 있다.
일본에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관료가 정부 추천으로 산하기관이나 기업으로 이동하 고 다시 수년간 비슷한 형태의 직장을 옮겨 다니는 낙하산 인사들은 최근 3년간 총 32 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소 다로 총리도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최근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들여 퇴직 관료들이 산하기관을 여러 차례 이동해 다니는 관행을 예외 없이 근절하겠다"고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아소 총리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정부 관료들의 반발을 의식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서' 낙하산 인사나 산하기관 이동 인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 국회의원들과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이 같은 방침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소 정권이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데다 일본 관료사회의 저항이 거세 공 무원 인사 개혁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내각부와 집권 자민당은 관료사회의 급격한 동요를 차단하기 위해 2011년까지 공 무원 정년 연장과 임금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인사제도 규정을 도입할 방침 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소다 히로유키 자민당 간사장은 2일 NHK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52~53세인 공무원 정 년을 60세 전후로 상향 조정하면 조직적인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무원 정년 연장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측도 낙하산 근절을 차기 중의원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내세 울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일본의 공무원사회 인사 개혁은 정권 교체 여부와 없이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 채수환 특파원] ▒☞[출처]다음 |
☞ 北 도발 ‘김정일 생일~이명박 취임 1주년’ 사이 가능성
★...북한이 지난달 30일 정치ㆍ군사 남북합의 무효선언에 이어 1일에는 “경고를 외면하면 피할 수 없는 군사적 충돌,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협박 강도를 높이면서 북한의 실제 행동 가능성과 도발 시점ㆍ수단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선다면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안에는 이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도발 수단은
▷군함을 동원한 서해상에서의 충돌 유도에서
▷개성공단 추가조치에 이은 완전 폐쇄
▷미사일 실험 또는 추가 핵실험 등으로 단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미국 등 주변국의 발걸음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먼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와 관련 이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이달 16일 이후 남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념일인 25일 사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전쟁위기를 현실화해 김 위원장의 건재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남한 내부의 갈등을 유도하려는 속셈이다.
북한의 대남 위협의 무게중심이 미국과의 대화 앞당기기에 있는 만큼, ‘액션’은 미국 등 주변국의 반응을 충분히 살핀 뒤 3월 중하순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다. 3월 8일 대의원 선거를 끝내 내부 정비를 마친뒤 4월15일 고 김일성 수령의 생일행사인 태양절 이전에 감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행동 수단으로는 1단계로 자신들의 군함을 서해 북방한계선 이하로 내려보내 무력시위를 가하고 남측과의 충돌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해상에서 작은 규모나마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은 2단계로 개성공단 완전 폐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북의 행동이 군사적 행동일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개성출입을 더 줄이거나 서해에서 시위를 한다던지 하는 상황 염두에 두고 대처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은 점증하는 한반도 긴장에 대해 봄까지 기다려도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이르면 3월에서 5월 사이 동창리 기지에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가능성도 높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31일 최악의 경우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한편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결과적으로 북핵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주도로 한 6자 참가국의 외교적 해법 모색이 가속을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베이징에 도착한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대사 미국 거물급 방북단이 3일 북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께 첫 해외순방으로 한국과 일본, 중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달 19~20일 러시아에서 열릴 6자동북아평화안보회의에서도 남북 긴장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최재원 기자/3Djwchoi@heraldm.com">jwchoi@heraldm.com ▒☞[출처]헤럴드경제 |
☞28주 지난 태아 성감별 내년부터 허용
★...내년부터 임신한지 일곱달이 지난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2일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연말까지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알려준 의사와 간호사는 자격 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는 태아의 임신 월령과 상관없이 성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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