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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운 선동자들
                                                                                  2017.3.14 

요즘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을 보면 기분도 좋고 “그것 봐라. 내 말이 맞지.” 그 만족도 잠시 좀 지나면 허무하고 훙분으로 이어진다.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는 기억을 기록한다. 글을 쓰고 나면 집사람에게 보여 주면서 수정을 부탁한다. 부탁의 답변은 누가 본다고, 수정료도 안주면서 그러나 수정도 예술이고 창작이지 하면서 어거지로 맡긴다. 수정한 것을 보면 대개 낱말, 띄어 쓰기, 매끄럽지 않은 문장은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준다. 그것을 받아 보면 좀 도움도 되기도 하지만 부끄러운것도 나온다. 그러나 선배들께서 지적한 것은 얼굴, 손, 입을 조심하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사실 큰 부담이 없다. 사진도 없고 언제까지란 것이 없으니 자유스럽고 부담없고 필자의 지식 내에서 쓴다.

우선 지난 일에 대해 좋은 기억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아쉽고 부럽다. 그러나 부정으로 비치면 인간적으로 밉고 증오하게 된다.

과거 필자가 모셨던 상관중에는 언론에 얼굴이나 글을 남기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 가끔 한마디씩 던지는것이 무게가 있다. 좋은 예가 경부고속도로와 한남대교의 편도 2차선에서 왕복 4차선과 관련하여 미국원조처(USAID)는 우리 정부에 기왕 원조를 받는 것이니 고속도로와 한강다시를 10차선이나 20차선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당시 경제기획원 고위 관료들은 적극 반대했다. 그때 강력히 주장하지 않았던것이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의 한강다리가 늘어나 약15개이다. 경부고속도로도 수많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기억중에 증오로 남는것은 요즘은 신문을 과거보다 덜 보는 편이지만 어쩌다 오늘 아침 신문 사설을 보니 종합일간지 중앙일보(JTBC)를 제외한 조선, 동아 등, 경제지 한경, 매경, 서경을 비롯하여 전 신문이 동일한 주제로 사설을 썼다. 제목도 좀 정제되지 않고 사나운것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한 “반대 선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나”, “賣國(매국)이라던 野와 文, 정말 자격 있나.”, “괴담 유포 세력 사과하라.” “한·미 FTA 반대 정치인들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 등 이다.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는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를 수입하면 인간 광우병이 창궐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FTA가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중소기업은 줄도산 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산 농산물이 들어와 우리 농업은 붕괴할 것이다. 맹장 수술비가 800만원 된다고 하여 의료비 폭등으로 나라가 거덜나고, 서민들의 삶에 대해 과담과 저주가 지천이었다. 협정 주역들은 화형식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규탄했다. 국회는 쇠망치, 전기톱 등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였다. 특히 국영방송이라는 KBS까지 왜곡보도로 반대여론을 부추겼다

 그러나 모든것이 허위로 밝혀졌다. 광우병 환자는 1명도 없고 미국 소기고기 수입 1위 품목으로 되었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혜택을 더 보고 있다. 농산물 수출이 늘어났다. 당시 반대론자들이 요즘 TV나 신문에 등장하여 정치권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설파하는 것을 보면 연민의 정이 느껴진다. 또 대표적으로 20개가 넘는 시민단체, 노총, 민변 등 이름만 들어도 섬득한 단체들이다.

 
 한·미 FTA뿐만 아니다. 한·칠레 FTA도 마찬가지다. 칠레산 포도가 수입되면 망할 것이라고 하던것이 종자 개량으로 포도농가 수입은 2배가 늘어 났다고 한다. 복숭아도 수입이 되지 않았는데 미리 폐업자금을 지원금을 주고 나무를 배내도록하여 수천억이 국고로 지원되었다. 여야 농촌국회의원들이 주동이 되었다.

 
현재 정치권에 있는 문재o, 정동o, 손학0, 유시o 등 특히 한·미 FTA 처음 시작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다. 당시 문재o은 찬성했다. 다시 대권에 나오면서 반대를 했다. 최근에는 협상도 가능하다고 하니 대권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사로서는 적절치 않다. 이들과 아울러 시민단체는 지금쯤 뭔가 사과를 하든가 또는 정부는 사과를 받아 내든가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 FTA 추진·체결·결과까지의 우여곡절을 역사에 남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요즘 수출 불황기에 한·미 FTA체결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최근 무역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양국교역은 연평균 1.7%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연간 12.4%증가, 대미 무역흑자는 2012년 151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232억 달러가 증가했다.

 
한·미 FTA는 재점화될 것 같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보호무역주의 공세가 예상된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흑자의 불균형을 문제를 삼고 한·미 FTA재협상을 시사하고 있다. 삼성과 LG를 겨냥한다는 예기도 나온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추진배경과 과정을 논리적 대응으로 착실히 준비해서 양국 정부 모두 Win Win되야야 할 것이다.

                                      37회 최 돈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