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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기 드디어 만장일치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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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람소리 작성일 2017-03-23 06:47 댓글 3건 조회 4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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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린 장벽처럼 세대간의 갈등이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태극기와 촛불
보수와 진보
늙은이와 젊은이 
부모와 자식
어느 것이 어떤 것을 향한 침략인가
엉엉 울고 싶지만
울데가 없다

아들아 대한의 아들아 이 늙은 너희 아비들이 이룩한 이 나라에서

이 아비가 목놓아 울만한 우리네 땅은 어디에도 없구나
청춘은 세월이 앗아갔고 공적은 너희들이 짓밟고
이것이 진보냐
이것인 윤리냐

**********

나라도 말아먹고 윤리도 도덕도 화합과 상생도 죄다 말아먹을 세대간의 갈등
이 무서운 괴물은 누가 내지른 갈등인가
분단보다 더 무서운 한민족의 암 덩어리
해법도 없어보이는 이 암담함
역사는 알고 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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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인은 왜 만장일치를 인정하지 않을까

무식하고 미개한 탓이겠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민국 헌재가 건국 이래 최초로 만장일치 시대를 선언해 주셨다

대한민국이 이제서야 제대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굳건한 초석을 다져놓은 셈이다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건방 떨지말고

 대한민국의 민주정신을 제대로 배우고 본받길 바란다

그날 내가 흘린 감격의 눈물,
한 됫박 될터

새 역사 창조에 기여하신 재판관 여러분의 업적은 
한국사에 길이 남기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언제 사라질지도 모를 한국사 운운하는 무식한 발상 아닌감
(또 사라질게 뻔한 국사교육)
이 엄천난 공적은 세계사에 길이길이 남을 위대함이거늘
평가절하 하시는 철없는 발언은 삼가해 주심이 마땅하다

다만

북조선의 전유물이 만장일치인데 사전 양해도 허락도 없이 함부로 인용했다고

북조선 김정은 수령님께서 지랄치지 않은지 걱정되네

하기사 김정은 수령을 경외 하시는 분들이 남조선에도 득실득실 하오니
그분들의 홍안(紅顔)을 봐서라도

너그러이 봐주시리라 확신 하지만 ---

***************

유권자 만장일치로 당선하지 못한 대통령은 반드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대한민국

선진 민주국가 맞지요

일찌기 만장일치제를 도입한 김일성은 대대로 권력을 이어 가는 걸 보면

북한이야말로 세계 각국의 통치자들이 부러워할만한 선진국이 분명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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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봉섭님의 댓글

심봉섭 작성일

대한민국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탄핵했다고 너무 나무라지 마시게
이사람은 일찌기 탄핵이 인용되리라고 짐작은 했지만 만장일치가 되리라는 생각은 못했다네
그렇게 만든 일등공신들이 있지 그 첫째는 바로 전 대통령 박근혜 본인이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에따라 공정하게 심사했으리라는데에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헌재결정문"에 아래와 같이 언급 했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국민에게 여러차례 조사받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들과 한 그 약속을 한번도 지키지않았지 (아래 참조)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을 변호한다는 변호사들이 저잣거리 못배운 깡패들만도 못한 행위들을 했으니,
변호사(서석구)라는 사람이 헌재 재판관들 앞에서 태극기를 흔들어 보이지 않나, 김평우 변호사는 재판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언사로 재판관들을 보지않고 방청석을 보고 떠들어 대고 재판관과 싸우기까지 하면서 재판관들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니 보기에도 한심해 보였고 이게 대통령을 변호하러 나온 변호사들인가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 나중에 알고보니 누가 통제도 하지 않았고 각자 변론했다고 하니 한마디로 제멋대로 놀아 났다는 소리아닌가,,, 괘씸죄를 받아도 몇번 받을 행동들을 했지 ㅉㅉㅉㅉ 그러니 변호사들이 만장일치에 크게 공헌을 했지 가엽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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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작성일

탄핵 과정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말해 줄 것이라 믿지만 
만장일치로 가결될 사안은 처음부터 성토 또는 척결의 대상이지 의결의 주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소생의 생각이라네
예를 들면 "살인이 죄냐 아니냐?"가 의제가 될 수 없듯 말일세
이렇듯 헌재 재판관의 사사로운 감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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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봉섭님의 댓글

심봉섭 작성일

감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일정부분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네 판사들이 감정을 주입하지 않고 판결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AI)판사들이 아닌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여러명의 판사 판결을 다수결이라는 평가 방법에 따라 결정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드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