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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통령께 바란다.

                                                                                             2017.5.7

  필자는 먼저 향후 5년의 안보·경제·사회구조에 대해 장미빛 그림을 그려본다. 먼저 대한민국 안보는 자주국방을 이룩하여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남한과 우방의 길로 들어섰다.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하게 되었다. 주변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이스라엘 못지않은 군사대국으로 발전하였다. 이제 어느 나라든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서로가 패전국이 된다.

 경제는 수출액 세계 7위에서 5위로, 경제규모는 13위에서 10위권내 진입하고 2017년 5월 대선 이후 성장률 3%와 2018년에는 성장율 3.5%로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와 2020년에는 1인당 4만달러와 2022년에는 안정적 성장률로 5%대와 1인당 국민소득은 6만달러에 이르러 선진국 진입으로 다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다.

 사회구조는 엄정한 법 질서가 확립된 나라가 되었다.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법을 어긴 사람은 법대로 집행하였으며 특히 금수저 또는 가짜 보수라고 하는 가진자에게는 더 엄하게 적용하여 싱가포르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장미빛 시나리오가 실현된다면 새 대통령에게는 박수받으며 떠나는 대통령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위 환경은 녹록치 않다. 우선 미국의 경우 취임 100일된 트럼프 대통령은 70년의 한미동맹, 남북한의 위기상태 등 과연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인지 의심이 간다. 4월에는 선제타격론으로 긴장하게 하더니 사드배치의 댓가로 10억달러 내놔라. FTA 재협상하자. 미국 45명의 대통령중 가장 지저분한 대통령인지도 모르겠다. 트럼프의 머리속에는 대한민국을 부동산 건물 하나쯤으로 보고 있는것 같다.

아키히토 일왕은 1990년 “귀 국민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며 저는 통석(痛惜)의 염(念)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아베는 겸손해야 한다. 트럼프와 몇차레 만나고 수시로 통화했다. 2011년 3월 쓰나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때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가서 도왔다. 4월에는 “한국에서 전쟁발생시 한국 국민들을 선별해서 받겠다”는 망언은 아베의 말이라고 믿고 싶지않다. 그러면 일본의 쓰나미가 다시 발행한다면 일본인들 한국 입국금지(사양)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 아베는 사소취대(捨小取大, 좁쌀처럼 살지 말고 큰 그릇이 되라는 것)하길 바란다. 역사는 전쟁론자(히틀러, 토요도미 히데요시)에게는 혹독한 벌을 주었다.

 
 중국의 시진핑은 지난 4월 미중 프로리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고 트럼프 대통령은 들었다고 했다. 시진핑은 아직도 한국이 중국에 조공을 받치는 나라로 착각하는것 같다. 등소평의 어록이 생각난다. 우리도 포항제철같은 공장이 있었으면 해서 우리는 중국에 제철회사를 만들어 주었다. 80년대 말 중국은 복사기나 자동차 생산도 어려울때 90년 베이징 올림픽때 우리는 수백대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중국의 승전절 행사에 국내외 반대가 심했다. 특히 미국의 반대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중우호관계를 위해 참석했다. 최근 사드반대, 롯데 불매운동을 보면 교토삼굴(狡免三窟, 교활한 토끼는 도망갈 굴을 세 곳이나 만들어 놓는다. 즉 중국은 신뢰하기 어렵다)이 입증되고 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혼란을 틈타 각 나라들은 小國으로 보았는지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는 회의에 우리의 테이블 의자는 없다). 호구, 왕따 등 자존심 상하는 소리 많이 듣는다

  미국의 이반 아레긴-토프트(보스턴대 교수) 논문에 의하면 1800년 이후 강대국과 약소국이 벌인 전쟁에서 인구와 군사력이 10배 이상 차이에도 강대국이 이긴 경우는 28%였다고 했다. 베트남이 미국을, 아프가니스탄이 소련을, 이스라엘이 아랍 전쟁에서 이겼다. 토프트 교수의 결론은 1) 약소국은 지면 망한다. 그래서 더 치열하게 싸운다. 2) 전쟁은 공짜가 아니다. 강대국도 죽고 전비(戰費)도 막대하다. 강대국의 반전(反戰)여론이 형성도 된다(베트남전). 3) 약소국이라고 속수무책이 아니다. 강한 정신력이 있다고 했다.

  우선 새 대통령에게 간절히 바란다. “강을 건네준 뗏목을 버려라” 즉 선거당시 공약은 모두 버려라.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개혁은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 작은 원인이 선순환의 과정을 거쳐 큰 효과를 얻어지는 현상)가 크다. 대통령은 총리도 마음대로 임명할 수없는 구조가 국회 선진화법이다. “연정과 협치”가 아니면 이젠 이 나라가 거덜나게 되어 있다.

  필자가 바라는 것은 첫째 안보이다. 튼튼한 안보를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혁명적 사고가 필요하다. 요즘의 군은 장개석 군대와 다를바 없다. 비리하면 군 방위비리, 사병급여 인상이 맞는가, 왜 인상해야 하는가. 인상한다고 군의 정신력이 향상되는가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패하고 정신력 해이된 집단은 군이라고 단정하고 싶다. 필자는 고된 훈련이 끝나면 부모님께 편지 쓰는 시간이 아까워 베개에 눈물이 젖어도 먼저 잠을 청했다. 이를 위해 전 군에 계급과 관련없이 정신교육(1년에 1회 이상 사격과 유격훈련, 천리행군 등)을 실시하고 둘째로 국방예산은 증세하라. GDP의 4∼5%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대통령부터 군 지휘관을 포함하여 직업군인까지 급여 인상은 한시적 동결한다. 정신력 성과가 나타나면 대우를 검토한다. 병사 급여는 대폭인하한다. 병사의 경우 사회적 대우(취업, 호봉 특혜, 창업지원금 등)를 한다. 특히 군필자와 미필자와의 차별화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 차원에서 여성도 군의 입대를 받아 남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한다.

 
그 동안 한국경제는 정부, 민간 모두에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MB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는 내부 보유금만 늘리고 투자하지 않았다. 정부도 방만한 운영과 무사태평에 빠져 주인이 없는 경제구조였다. 이제는 정부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답이다. 더 미룰수없게 되었다. 이러다간 “끓는 물 속의 개구리(boiling flog)가 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즉 국가 총 부채가 1천300조원이 넘고 개인당 부채가 1인당 2천만원이 넘었다. 한해 부채가 30조원씩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좀비기업은 물론 경쟁력 차원에서 문을 닫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의 병은 무슨 병인지 알고 있다. 새 대통령은 정권 차원에서 대 개혁을 비롯한 양극화. 규제개혁 등 이제는 실천을 해야 한다. 실천의 첫 걸음이 “정치의 연정과 협치”이다.

                                      37회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