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 검색

★ 헌법 불합치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때까지 한시

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거나, 아예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단, 효력정지는 헌법 재판관들의 판단에 따라 주문을 통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일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헌법소원 청구사건과 관련 사실상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인정해 개정때까지 법률 조항 적용중지를 명했다.





★ 강릉시 탄생은 언제일까?

1955년 9월1일 강릉읍을 비롯해 성덕면과 경포면 지역을 편입하여 강릉시로 승격된

기념일이다.

이날 강릉시가 탄생하면서 동시에 강릉군을 명주군으로 이름을 바꿔 탄생했다.

1995년 1월1일자로 강릉시와 명주군을 통합하면서 현재의 강릉시가 되었다.

2010년 9월1일이 강릉시 탄생 55주년 되는 해로

매년마다 이날을 강릉 시민의 날 기념식 및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