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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는 부자증세

                                                                                       2017.7.22

필자는 얼마전 남양주시 마석역에 하차하여 롯데슈퍼 앞을 통과하여 흥선대원군 이하응(이하 대원군) 묘를 탐방했다. 일반 묘들과 달리 가다가 보면 삼거리, 또 가다가 보면 삼거리가 나왔다. 삼거리마다 표시판이 없어서 가다가 되돌아 오고, 민가가 없어서 어디 물어보기도 난해했다. 묘에 도착하여 느낌은 “귀하는 주역과 풍수에 통달하여 아버지 묘를 이장하고 아들과 손자를 임금(고종과 순종)으로 만들었음에도 어떻게 인생이 파란만장하시요.” 대원군은 일생일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자초한것 중 하나는 임진왜란중 병화로 소실된 경복궁을 중건한다고 4대문을 가로막고 통과세를 강제 징수했다. 원납전(스스로 원해서 낸다)을 내는 백정과 상놈에게도 서슴없이 벼슬길을 터주었다. 이로 인해 민심은 떠나고 몰락의 길로 들어선다. 두 번째 악수는 안동 김씨의 세도정치에 신물이 난 대원군은 부모가 없고 만만한 며느리(민비 명성황후)선택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대통령)은 지지율이 높다고, 정권초기라고, 쓸돈이 많아서, 정직해서, 국제적 감각이 있어서 그런지 자신감이 넘친다. 지금 이 나라는 속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우선 문대통령의 최근 지지율 76%는 한 순간이다. 일본 아베는 교만과 독선으로 허약한 여성 고리케 유리코 동경지사에게 참패하여 60%대의 지지율이 졸지에 20%대에 머물러 총리 퇴진론이 예상되고 있다. 즉 국민이 귀신이다.

 
둘째로 정권초기는 맞다. 그러나 정권 초기에는 안정과 신뢰가 우선이다. 국민들은 이 정권 5년 동안 국정을 잘 꾸려갈지를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적폐 1호가 인천공항을 찿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로 포문을 열었다. 국민들과 관련 부처와 교감도 없이 푸른 동네에서 뭔가 흘리면 바로 받아서 밀어 붙이기 하는 전문이다. 이런 스타일이니 자살골 먹는 일만 벌어진다. 사드는 절차를 중요시한다고 중단하고 왜 원전은 절차대로 안하는가, 소통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에 대해 국무위원 18명중 단 1명 만이 입을 열고 나머지는 벙어리였다.

 세째로 정직하지 못했다. 대권 기간에도 문대통령은 증세는 없다 고 했고, 문대통령이 주재하는 100대 국정과제보고에서도 증세는 없다고 하더니 하루 만에 증세가 나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증세는 없다고 했다. 부자증세 모양도 여당 대표가 나오자 바로 행자부장관이 가세하여 각본대로 움직이는것 같다. 이 정권에서 무슨말을 하든 신뢰는 멀어질수도 있다.

 네째로 국제적 감각이 뛰어 나는지 이해가 안간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우리보다 앞서 가는 나라들은 투자 증진을 위해 법인세 인하하는데 우리나라만이 거꾸로 가고 있다.

 부자증세 이전에 우리의 정책수단이 얼마든지 있다. 규제철폐만 제대로 한다면 178조원도 가능하다. 그리고 왜 구조조정은 하지 않는가. 공기업과 공무원의 비효율은 왜 줄이지 않는가. 어느 언론은 한 해 예산 낭비가 40조원이라고 하는 지적도 있다.

증세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가게하는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않았다. 소통정부답게 여러 정책대안을 시도해 보고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시행착오를 한다면 역시 청와대는 전대협 출신들이 그렇지하고 평가절하될 수도 있다.

  지난 정부에서 소통이 큰 문제였던것이 증명되었다. 이 정권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소통을 명심해야 한다.

  대원군은 왜 망했는가 결국 무리한 증세에서 망했다. 고지서만 발부하면 납부한다는 안이하고 무리수를 두지 말어야 한다. 대원군의 묘를 떠나면서 인간이 살아서 누린 부귀와 권세가 죽어서까지 이어진다면 생자(生者)와 사자(死者) 모두 질식하고 말 것이다. 대원군의 묘는 그 현장이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