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컬럼]오늘의 포토뉴스
2009년 2월9 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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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개혁하려면 인사제도부터 바꿔야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원을 줄여서 군살을 빼자"는 구호가 계속 이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무원 숫자는 노태우 정부 때 20.2%, 김영삼 정부 때 4%, 김대중 정부 때 0.19%, 노무현 정부 때 4.5% 등 언제나 늘어났다.
이처럼 답답한 결과를 어떻게 풀이할 수 있을까. 국가발전론을 연구하고 있는 김태유 서울대 교수와 신문주 한국정책분석평가협회장은 최근 펴낸 저서 `정부의 유전자를 변화시켜라`를 통해 이렇게 답변한다. "정부 개혁이 정부 규모, 즉 공무원 숫자나 부처 조직 크기 같은 양적 하드웨어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왔고, 공무원 인사 제도와 같이 중요한 질적 소프트웨어 변화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즉 공무원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타깃을 공직인사 제도에 맞추자는 주장이다. 특히 저자는 고등고시와 공직분류 체계가 지식기반사회에 알맞은 인사를 충원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서양 선진국 제도를 맹목적으로 이식하려 했던 결과라고 풀이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형 공직인사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의 인사 유전자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공무원 소속을 부처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꾸는 직무군 제도를 도입하고 경험을 살릴 수 없는 무차별 순환보직 제도를 폐지하며, 조정실장 제도를 통해 알맞은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 평가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책은 `작은 정부 만들기는 왜 실패했는가`에서 시작해 `미래형 공직인사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모두 4부 8장으로 구성됐으며 정부 원동력인 공무원 자질을 올곧게 육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삼성경제연구소 펴냄. [이상덕 기자] ▒☞[출처] 매일경제 |
☞ '병 주고 약 준' 세무공무원‥수상한 세금 부과
★...◀ＡＮＣ▶
남대문 상인들에게 세금을 부과했던 세무공무원이 퇴직 후 개인 세무사무소를 차린 뒤, 그 세금이 부당하다며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뭔가 수상하지요. 어찌된 일인지 김주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서울 남대문 시장에서 가짜 세금계산서 유통업자인 일명 '양 사단'이 적발된 것은 지난 2007년. 양 씨가 1천억 원대의 탈세혐의로 구속되면서 불똥이 상인들에게 튀었습니다. 남대문 세무서가 양 씨가 만든 가짜 자료를 근거로 무더기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상인들이 찾아간 곳은 세무사 송 모 씨. 남대문 세무서 출신인 세무사 송 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조세 심판 청구를 권유하고 상인으로부터 1인당 20만 원씩의 착수금을 받았습니다.
◀ＩＮＴ▶
이 모 씨 남대문 상인 "자기가 주선해서 모여라 그래 가지고 2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게 아니고 선후배 관계가 다 있다. 점심값 내주고 저녁 식사비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과세가 부당하다고 말한 송 씨는 바로 세무사 개업 직전까지 상인들에게 5년치 세금을 부과했던 관련과의 담당 과장이었습니다. 송 씨는 그러나 자신은 과세 직전 퇴임한 만큼 세금 부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ＩＮＴ▶
송 모 씨 세무사 "별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고지한 담당이라면 혹시 모르겠는데 고지하고 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 송 씨는 퇴직한 것은 2007년 6월, 5년치 세금 부과는 넉 달 뒤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남대문 세무서는 당시 송 과장이 퇴임하기 전세금 부과를 정해놓은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ＩＮＴ▶
이 모 씨 남대문세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결제를 받은 거예요. (그 전에 담당 과장이 누구셨어요? 송 과장이었습니까?) 그때는 송 과장이 있었지요." 이 때문에 과세를 담당했던 세무 공무원이 세무사 개업 뒤 다시 담당 사건을 맡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 심판 청구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약이 없으며, 국세청에 대한 로비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주만입니다. ▒☞[출처]MBC뉴스 |
☞ ‘위기의 가정’ 3배 증가, 공무원이 적극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이 ‘따뜻한 시장경제주의’를 연이어 강조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경쟁은 보장하되 탈락자는 국가가 보호해야 하고, 그 일선 역할은 공무원이 맡아야 한다는 ‘특명’이다.
지난달 30일 SBS ‘원탁대화’에서 “시장에서 장사가 안되고 자영업하다가 망하면 아이들 공부도 못시키고 갈 데도 없는 상황도 있다”고 짚은 이 대통령은 5일 보건복지 129콜센터를 방문, 비상경제대책 현장회의를 주재하면서도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져 신빈곤층이 많이 생겼고, 사각지대가 많다”며 “이들을 찾아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봉고차 모녀’ 예화를 새겨들으며, 지하 셋집에서 쫓겨날 처지지만 헌 봉고차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에서도 빠졌다면서 “엄마 눈에서 눈물만 안나오게 해 달라”는 초등학생 딸의 하소연은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또 공무원이 얼마나 무심하면 그랬을까 싶어 민망하기까지 하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 신청이 연초부터 1월29일까지 8만5459건 접수됐다. 콜센터에 신청을 문의하는 상담 건수도 2만5696건으로 지난해 8408건의 3배를 넘어섰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강조해온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믿는다. 법과 제도가 허술하면 개선다운 개선을 발의, 재정립하는 것 역시 1차적으로 공무원 몫이다. 지난해 3월10일, 이 대통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무원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새삼 떠올리는 것도 그때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경제한파가 시린 만큼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민 행정에 나서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출처] 문화일보 |
☞ 행안부 간부 공무원, 매월 1회 이상 현장방문 추진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및 서민생활 안정 시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행안부 제2차관을 비롯한 간부진이 매월 1회 이상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6일(금)부터 시작되는 현장방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치단체별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실태 및 예산조기집행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이행실태와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현황을 파악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관리 상황 파악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각종 농수산식품 가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 차원의 녹색 뉴딜사업 발굴 및 4대강 살리기 선도사업 추진현황, 지방의 기업애로 현장 방문 등도 함께 추진된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치단체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베타뉴스 ▒☞[출처] betanews |
☞ 美 加州 공무원 20만 동시 무급휴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공무원 20만여명이 6일 일제히 무급휴가에 들어가는 바람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극심한 재정 적자 타개책의 하나로 공무원들에게 한 달에 두 번 금요일 무급휴가제를 실시키로 했고 이날 첫 휴무일을 맞았기 때문이다. 소방서를 비롯한 비상 시설과 주립공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 자동차 관련 업무를 하는 차량등록국과 보건국 등 대부분의 주 관공서들이 문을 닫았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010년 6월까지 13억 달러의 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월 2회 무급 휴가제를 강행했다. 공무원들은 월 두 차례 무급휴가를 실시함으로써 봉급이 평균 9.2% 삭감된다. 주 정부는 공무원의 무급휴가를 시행하기에 앞서 시민을 상대로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이날 여러 지역의 차량등록국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몰렸다.
로스앤젤레스 차량등록국을 찾은 마크 로저스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일자리가 필요하며, 일자리를 찾으려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노조는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무급휴가 실시 방침에 반발, 임금 삭감 문제는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주지사의 손을 들어줬었다. ▒☞[출처]연합뉴스 |
☞ 배우자 선호직업 1위, 공무원
미혼남녀 미래 배우자 직업으로 공무원 꼽아
★...남녀 모두 미래 배우자의 직업으로 일반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채용정보업체 잡코리아가 20~30대의 미혼남녀 8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남성응답자는 선호하는 미래 배우자의 직업으로 ‘일반공무원’(45.7%)을 가장 선호했으며 이어 전문직(25.2%), 초등학교 교사(21.7%) 등의 순으로 응답했고 여성응답자는 ‘일반공무원’(44.2%), ‘전문직’(39.1%), ‘대기업 직장인’(25.8%), ‘외국기업 직장인’(24.9%) 등의 순으로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미래 배우자의 직업이나 공부의사에 대한 내·외조는 남성이 여성보다 다소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의 배우자가 공무원 자격증 시험이나 진학 유학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공부하길 원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남성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다’는 응답이 49.6%이었고 ‘함께 일정기간을 정한 후 그 동안은 적극 지원해준다’는 응답이 42.0%였다.
반면 여성은 ‘일정 기간을 정한 후 그 동안은 적극 지원해준다’는 응답이 57.5%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의 선택에 맡기나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는 응답이 16.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출처]한국고시신문사 취재부 |
☞ 서울 11개 구청 ‘혈세로 상 받기’
★...ㆍ진보신당 “부당 홍보비” 주민감사 청구운동 시작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홍보비를 내고 상을 받은 서울시내 구청장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운동이 시작됐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6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11개 구의 구청장이 예산에서 홍보비를 지급하는 대가로 일부 단체로부터 상을 받았다”며 “ ‘돈 주고 상 받기’ 같은 추태 행정을 막고 예산낭비를 고발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지난해 강북, 성동, 동작, 성북, 관악, 강남, 서초, 송파, 중구 등 9개 자치구가 (주)한국신문방송연구원으로부터 지방자치대상을 받았고, 성동, 성북, 종로, 동대문구 등은 한국전문기자클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들 자치구가 상을 받는 과정에서 (주)한국신문방송연구원에 각각 1320만원씩의 홍보비를 지급했고, 한국전문기자클럽에는 각각 1650만원씩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효겸 관악구청장은 자신의 측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승진 대상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음에도 지방자치대상을 받은 것(관련기사 경향신문 1월10일자 보도)으로 확인됐다. 김 구청장은 인사비리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또 성동구와 성북구는 두 단체로부터 모두 상을 받았다.
진보신당은 “서울시는 구청장의 재선을 위해 혈세 낭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지출된 비용은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기범기자 3Dholjjak@kyunghyang.com">holjjak@kyunghyang.com> ▒☞[출처]경향신문 |
☞구청 직원들도 ‘잡 셰어링’
구로구, 일자리 마련 기금 10억 조성
★...서울시에 이어 서울 구로구 직원들이 ‘잡 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에 나섰다.
구로구는 6일 직원들의 기부와 운영경비 절감 등으로 모두 10억원을 모아 청년일자리 100개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5급 이상 간부직의 경우 봉급의 1~3%를 기부하고 6급 이하는 자발적으로 저금통에 돈을 모아 1억원을 만들기로 했다.
또 행사성 경비, 해외여행 경비 등 운영경비를 절약해 나머지 9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 재원으로 지역의 청년 100명에게 다음달부터 열달 동안 새 일자리를 주고 월 100만원의 급여를 주기로 했다. 대상은 대학, 전문대,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상 미취업한 만 22세 이상 35세 이하의 주민이다.
일자리는 구로디지털단지의 정보기술(IT) 벤처업체 및 중소기업체다. 청년 인턴으로서 실무 능력을 키워 고용업체와 취업자가 서로 원하면 정규 직원으로 전환토록 유도한다 .인턴 종료 후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인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구청 비즈니스센터 홈페이지에 ‘구로구 실업 제로센터’를 별도로 만들었다. 한준규기자 3Dhihi@seoul.co.kr">hihi@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대구銀 신나는 직장 만들기 금연 성공직원 15만원 상금
★...대구은행은 올해 독서, 금연, 활력 증진 등 3가지를 주제로 신나는 직장 만들기 캠페인을 벌인다. 7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금연에 성공한 직원은 행사참여 직원 1인당 5만원씩 모아 조성한 사내 금연펀드에서 15만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
올해에도 회식은 ‘한(1) 장소에서 한(1) 가지 술로 2시간 이내에 마친다.’는 ‘112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내 동호회 활동도 활성화해 은행 인트라넷 등을 통한 개인 취미 소개와 취미 공유를 권장할 방침이다. 또 전 직원에게 좋은 책 목록과 문화상품권을 제공, 직원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하고 독서에 투자한 노력 등에 따라 사내 포상도 실시한다. 대구 한찬규기자 3Dcghan@seoul.co.kr">cghan@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 월 200만원으로 넉넉한 황혼
“두번째 인생이 찾아왔다” 현명한 은퇴이민 성공기
필리핀 도심에 위치한 은퇴이민자 고급주택.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월 200만원이면 황제처럼 생활할 수 있다.” “집안일은 도우미에게 맡기고 집 앞의 골프장에서 아침 저녁으로 골프를 치면서 지낼 수 있다.” 동남아 은퇴 이민을 둘러싼 이런 꿈같은 이야기는 당분간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에 동남아 은퇴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2005년 무렵이다. 그때부터 한해에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가가 싸 생활여건이 좋은 동남아로 떠났다.
물론 이민에 실패하고 되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무리없이 정착해 살고 있다. 이들을 좇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제2의 인생을 꿈꾸고 있다. 최고의 은퇴이민지로 꼽히는 필리핀의 경우 정식 은퇴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한국인은 2005년 586명(동반 가족 684명), 2006년 1181명(1050명), 2007년 1335명(1285명)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부터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은퇴이민자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은퇴이민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민자들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여행사나 이민전문업체 말만 듣고 떠나 실패 사례가 많았지만 요즘에 떠나려는 사람들은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 수년 간에 걸쳐 사전조사와 현지답사를 하기도 한다.
●필리핀 ‘세컨드 홈’에서 주 2~3회 골프
지난 2007년 중앙 정부기관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한 황지훈(57·가명)씨. 황씨는 명예퇴직 직후부터 부인 김옥지(56·가명)씨와 은퇴 이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전부터 황씨는 은퇴자 카페에 가입하고 사전조사를 하는 등 은퇴 이후의 생활을 구상해 왔었다.
▲ 한 이민전문업체가 실시한 은퇴이민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황씨는 퇴직금 중 5000만원으로 필리핀 세부섬에서 차로 두 시간가량 떨어진 곳에 단독주택을 구입했다. 2006년 지어진 마을은 한적하고 깨끗했다. 황씨가 두 차례 현지를 답사했던 마을에는 현재 한국인과 일본인이 절반가량 섞여 살고 있다.
황씨의 은퇴이민 목표는 ‘즐거움과 실속’이다. 황씨 부부는 다른 은퇴이민자들과 달리 11월부터 4월까지 날씨가 쌀쌀할 때만 필리핀에서 살고 나머지 여섯달은 한국으로 들어와 경기도 분당의 집에서 생활한다. 이유가 있다. 황씨는 “먼저 은퇴이민을 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 친구나 다른 가족과 떨어져 지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대신 현지의 집은 팔리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포기할 수 있는 수준의 저렴한 주택을 선택했다. 생활비도 최대한 아낀다.
▲ 국내 한 건설사가 동남아 지역에 짓고 있는 은퇴이민촌.
★...황씨 부부의 가장 큰 낙()은 역시 골프다. 공직에 있을 때는 주변의 눈치를 봐야 했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2~3일은 하루 두 차례씩 라운딩을 한다. 라운딩 한 번에 드는 돈은 부부가 합쳐 5만~6만원 수준. 생활비는 매월 100만원 정도가 든다. 식료품비는 싸지만 공산품 값은 한국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입하지 않는다. 부인 김씨는 “인건비가 싸다고 도우미를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 살림은 혼자 하고 있다.”며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했다.
시집간 외동딸도 매년 한 차례 찾아온다. 올해도 지난 1월 딸네 부부와 세부 리조트에서 일주일간 휴가를 보냈다. 사위 정경민(30·가명)씨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 ‘필리핀 처가’에서 일정 기간 키우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자카르타에서 5년 쉬고 한국서 인생 마무리
장세용(70·가명)씨는 중소건설업체를 운영하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 사업을 접은 뒤 곧이어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열었다가 1년이 못 돼 투자금 3억원가량을 모두 날렸다. 그래도 젊은 시절 서울 양천구 목동에 지어 놓은 빌딩이 있어 거기서 나오는 한 달 400만원의 임대수입으로 5년여를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무료한 일상을 참을 수가 없었다. 결국 부인과 의논 끝에 인도네시아로 떠났다. 장씨 부부가 인도네시아를 택한 이유는 10년 이상 현지에서 살아온 친구 때문이었다. “황제처럼 살 수 있다.”는 반 농담조의 친구 말에도 이끌렸다. 집도 자카르타 근교의 친구 집 바로 옆에 마련했다.
장씨가 도착하기 전에 친구가 가사도우미와 운전기사까지 모두 구해 놓아 쉽게 정착할 수 있었다. 집 임대료 월 80만원을 포함해 장씨는 한 달에 200만원가량을 지출한다. 장씨는 “나보다는 집사람이 100% 만족하며 살고 있다.”면서 “자카르타 지역은 비교적 안전하고 생활도 평온하다.”고 말했다. 장씨는 “5년쯤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인생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사소한 불편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꿈꾸던 ‘동창 마을’ 4월이면 완성
회계사 유인상(58·가명) 씨 부부도 요즘 은퇴 이민을 앞두고 들떠 있다. 올 4월이면 중학교 동창 부부 8쌍이 함께 추진해온 ‘동창 마을’이 필리핀에 완성되기 때문이다. 빌라 형태의 집을 구하기 위해 유씨와 동창들은 집집마다 2억원가량을 지불했다. 유씨는 “몇 년전 연말 모임에서 한 친구의 제안으로 모두 함께 노후를 보내는 꿈을 실현하게 됐다.”면서 “‘필리핀의 강남’으로 불리는 번화가여서 ‘투자’의 면에서도 친구들의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이슬람 문화에 울고, 부실시공 빌라에 속고
실패 사례가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지만 아직도 그런 예는 있다. 과장된 광고에 혹해 사기를 당하거나 현지 생활 적응에 실패해 돌아오는 사람들도 여럿 있다.
2007년 말레이시아로 은퇴이민을 떠났던 고진화(64·가명)씨 부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케이스. 고씨 부부는 “필리핀보다 안전하다.”는 이민업체 관계자의 말을 듣고 말레이시아를 택했다. 그러나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문화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이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결국 지난해 초 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들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고씨는 “6000만원을 말레이시아 은행에 예치하고 받은 비자도 그렇고, 선불로 준 도우미 비용까지 완전히 실패였다.”면서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업체 사람 말을 믿은 것이 실수”라고 했다.
지난해 필리핀으로 은퇴 이민을 떠났던 조은보(58·가명)씨 역시 귀국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 업체가 짓고 있는 빌라 단지라는 말에 1억원에 집을 구입하고 떠났다가 속은 사실을 알게 됐다. 시공사는 인도네시아 업체였고 시공을 부실하게 해 고치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었다.
조씨는 “근처에 빈민촌이 있어 낮에도 밖에 나다니기가 무섭고 이웃 사람들 중에는 골프장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도 있었다.”면서 “집이 팔릴 것 같지도 않아 1억원을 포기하고 돌아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건형 류지영 정현용기자 3Dkitsch@seoul.co.kr">kitsch@seoul.co.kr ▒☞[출처]서울신문 |
☞ 대낮 관악산 찾는 젊은 군상들
실직 3040 눈물의 ‘출근등산’
★...따르릉~ 휴대전화가 울렸다. 관악산을 오르던 박정진(가명·34)씨, 걸음을 멈추고 전화기를 꺼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예쁜 내 각시’ 다섯 글자였다. 결혼 2년차.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내였다. 그런데 박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한참을 주저주저 망설이기만 했다. 그러다 겨우 받은 전화. “응… 바빠… 거래처야… 이따 할게….” 딱 네 마디 뱉고는 서둘러 끊었다.
박씨는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어엿한 직장인이었다.”고 했다. “큰돈은 못 벌어도 아내와 딸을 돌볼 정도는 됐다.”고도 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안정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박씨의 회사가 갑자기 무너졌다. 누군가 “키코(KIKO)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해 줬다. 그러나 박씨는 키코가 뭔지, 왜 그것 때문에 멀쩡하던 회사가 무너졌는지 아직 이해를 못한다.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씨는 매일 출근하는 척 관악산에 오른다.
6일 서울 관악산에는 온갖 사연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등산을 즐기려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저 시간 때울 곳을 찾아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관악산 관리사무소 채규정 팀장은 “경제 불황 탓인지 올해 초부터 평일 30~40대 남성 등산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했다. 산 정상에서 간식을 팔던 상인도 “지난해 9월 추석 이후부터 30대 젊은 남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돈 안들고 하루 보낼 수 있어”
“산이 최고 만만하네요. 돈도 안 들고 몸뚱이만 있으면 하루 보낼 수 있으니….” 혼자 산길을 걷던 박모(35)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박씨도 몇 개월 전까지는 작은 기업의 사장이었다. 직원 11명에 연매출 30억원. 작지만 알찬 폐쇄회로(CC)TV 생산업체였다. 그러나 지난 8월부터 수출길이 끊겼다. 몇 개월 만에 회사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답답했던 박씨는 혼자 산을 찾기 시작했다. “집에서 아내 얼굴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산에 옵니다. 투자자 만난다고 거짓말하는 게 그나마 마음 편하니까….” 박씨는 말끝을 흐렸다.
지난해 9월 권고 사직한 손모(45)씨도 공장 부도로 실업자가 된 김모(38)씨도 비슷한 말을 했다. “집에 있기 눈치 보이는데 돈 안 들이고 시간 보내기 좋아서”라고 했다.
채 팀장은 “젊은 남자 말고 늘어난 사람들이 또 있다.”고 했다. 등산로 곳곳에 모여든 보따리장수들이다.
●폐업 자영업자는 보따리장수로
“보따리에 물건 싸와서 팔기만 하면 되니 자본금이 필요 없잖아요.” 등산 장갑을 팔던 김모(59)씨의 말이다. 김씨는 지난해까지 재래시장에서 등산용품점을 하던 자영업자였다. 장사가 안 돼 올초 가게문을 닫았다.
떡과 김밥을 팔던 홍모(67) 할머니 사정도 비슷했다. 오랫동안 분식집을 하던 홍 할머니는 뉴타운 개발로 가게를 잃었다. 보상금으로 포장마차를 하려 했지만 권리금이 만만찮아 포기했다. “단속 때문에 조마조마하지만 이거라도 해야 먹고 사니까…따뜻해지면 좋아지겠지.” 할머니 뒤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조은지기자 3Dzone4@seoul.co.kr">zone4@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
☞지자체, 경기부양 풀 돈이 없다
★...“조기집행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각 부처 차원에선 조기집행을 초과달성했다고 ‘자화자찬’까지 한다. 그러나 지방에서 느끼는 중앙과의 온도차가 극심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돈가뭄을 호소하며 국고 조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지방 전체 예산의 10%에도 못 미친다.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비상대책상황실 등을 설치하고, 예산 집행에 안간힘을 쓰면서도 정부가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너무 몰아붙인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집행할 예산도 없고,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도 지방의 이같은 사정을 인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세금이 잘 걷혀야 지원금을 조기에 내려보내는데 경기 침체로 쉽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전국 시·도의 예산 관계자들은 “예산 조기집행은 중앙정부가 교부세 및 보조금을 얼마나 빨리 내려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전체 13조 6400억원 가운데 8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시 관계자는 “1월말 까지는 1조 3286억원(9.6%)을 집행해 별 문제가 없지만 다음달에는 국고 지원 지연 등으로 목표보다 500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시 금고 은행에서 빌려 급한 불을 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현재까지 정부에서 교부세 643억원과 국고보조금 2458억원을 받았다. 교부세는 올해 전체 금액 4800억원 가운데 13.4%, 국고보조금은 1조 6882억원 가운데 1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말까지 총예산의 7.7%인 1조 1717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경남도 역시 지난달 말까지 집행금액이 10%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올 상반기에 25%에 불과한 11조 1943억원 정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기집행을 어렵게 하는 제도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협상이 결렬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수용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4개월이 넘게 걸린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또 총사업비 500억원이 넘거나 국고 보조금 300억원 초과 사업은 1년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같은 사업은 결국 조기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적 문제점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기관마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기 집행을 권장하지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다. 권장 예산 가운데 75%는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금 등인데, 다달이 지급하는 항목이어서 한꺼번에 조기 집행을 할 수 없다. 전국종합 창원 강원식 서울 장세훈기자 ▒☞[출처]서울신문 |
☞감사원 16일부터 실태 점검
★...재정 조기집행은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긴급하게 투입하는 것인 만큼 자칫 부실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 당초 계획했던 조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조기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감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감사원은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집행이 부진한 기관과 분야에 대해서는 추후 집중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조기집행 지원센터 가동, 사례집 발간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조기집행 책임자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는 복안이다.
오는 16일부터 열흘간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와 6개 공기업, 6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인력 50명을 투입한다. 이어 다음달 9일부터 12일간 150여명을 투입한다.
감사원은 1차 점검 때는 일선 재정조기집행 담당 공무원과 기업체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와 건의사항을 수렴,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2차 점검 때는 사업규모와 경기진작 효과가 큰 분야와 기관을 대상으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적이 극히 부진하거나 에산낭비가 발생하는 기관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7월 무렵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일선 공무원과 기업체 관계자들한테서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개설해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예산낭비 예방활동도 함께
유충흔 제2사무차장은 “경제위기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정부 시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어 국민들이 그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면서 “조기집행 분위기에 편승한 예산낭비와 비효율적인 집행 예방활동에도 함께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최종수혜자에게 집행되지 않는 경우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실적으로 보고하는 경우
▲국고금을 과다 교부받아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사례
▲무사안일과 직무태만 등을 과거 재정조기집행 실태 점검에서 나타난 부적정 유형으로 소개했다. 강국진기자 3Dbetulo@seoul.co.kr">betulo@seoul.co.kr ▒☞[출처]서울신문 |
☞ 앞으로 인턴 늘리고 비정규직 규제 푼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취임 이후 취할 고용 정책의 핵심은 청년 인턴을 대폭 늘리고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것이다. 또 올해 1분기 경기 침체 심화로 고용 대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잡셰어링(일자리 나누기)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부문까지 확산한다는 목표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회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일자리 마련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추진 과제다.
◇“비정규직 제한 기간 없앤다”
비정규직 사용제한기간 연장.철폐는 강만수 현 장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윤 내정자는 비정규직 관련법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오는 7월 기업들이 수백만 명을 해고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라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용 자체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 사용제한 기간에 대해 “경제위기를 맞아 그 기간을 없애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이는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던 당정의 입장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내정자는 현행 제도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채용기간 이내에 자르는 만큼 오히려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윤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7월의 비정규직 2년 만료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관련법 개정 등을 상정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이 달 중에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잡셰어링 또한 그의 관심 사안이다.
공공 부문은 임금 삭감 등을 통해 이미 잡셰어링이 진척되고 있지만 민간 부문에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없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 아래 취임 초부터 공격적인 세제 지원책을 동원할 계획이다.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무급휴업을 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의 80% 정도를 지급하고,고용유지를 전제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잡셰어링 양보교섭을 실천하는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양보교섭 기업은 근로감독과 세무조사 면제,각종 세제지원,정부물품 조달 우대 등의 혜택을 보장하고 임금을 자진해 줄이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과 실업급여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으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기업의 경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인력을 13% 정도 줄이는 작업을 4년에 걸쳐 탄력적으로 추진하고 신입사원 초봉 10% 삭감분만큼 추가로 정규직을 뽑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청년 인턴 규모 또한 올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윤 내정자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인턴제를 실물 수요에 맞게 하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청년인턴제를 도입해 사회적 일자리를 지난해 11만 명에서 올해 12만6천 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공기업에 추가 채용 권고를 통해 15만 명 선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년들이 미래 준비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잡트레이닝도 강화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미래산업에 1만3천 명,글로벌화에 1만9천 명의 청년리더 양성을 추진하고 실업자의 전직 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년 실업 해소와 관련해 초중등 교육에서 공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며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게 윤 내정자의 생각이다.
◇사회안전망 더욱 촘촘히
윤 내정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회 안전망의 미비로 가난한 소외 계층이 몰락하는 것이다. 그는 “제일 무서울 수 있는 죄는 가난이다.빈곤은 인간성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질서도 무너뜨린다”면서 “경제 위기로 빈곤층에 떨어지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경제.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의 실직 및 자영업자의 폐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 가능성이 높은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이를 위해 네 가지 정도를 생각 중이다.
첫째 실직.폐업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가정이 생계유지와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매입분 등 주공에서 즉시 지원할 수 있는 2천 채 가운데 이달부터 우선 500채를 시범 공급해 신빈곤층의 임시 주거시설로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윤 내정자는 상황을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1천500채를 신빈곤층에 추가로 지원하고 저리의 전세자금 구입 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보호를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를 지난해 127만 원에서 올해 133만 원으로 늘리고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도 지난해 157만6천 명에서 올해 158만6천 명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둘째 근로가 가능한 신빈곤층에게는 취업 훈련 기회 및 일자리를 제공해 미래에 대비한 자립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실직·폐업으로 인한 근로 빈곤층의 직업 훈련.구직 기간에 필요한 생계비도 지원하고,마이크로 파이낸싱 규모를 확대해 생계형 장기 채무자의 사금융 이용 폐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셋째 빈곤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교육복지와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건전한 미래 세대를 육성할 생각이다.
결식 아동 지원을 위해선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고 방학 중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또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내려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넷째 이런 지원들이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복지.고용.금융 및 민간복지 지원이 통합되는 원스톱 서비스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대표적인 게 ‘129전화’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은 신고를 통해 생계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같은 시스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할 경우 생계 곤란자에게 긴급하게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윤 내정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나도 대한민국 백성”이라면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서울신문 |
☞“경기도 참 잘 했어요”
공무원 연가보상비 등 59억 절약 경제위기 맞은 가정에 지원키로
★...경기도는 8일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줄이는 등의 방식으로 59억원의 예산을 절약해 이를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를 맞은 가정을 무기한·무제한 지원하는 ‘무한돌봄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가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밝힌 항목은 공무원의 연가 보상금 지급 휴가 일수를 기존 20일에서 15일로 줄여 발생한 연가보상비 16억원과 사무관리비 19억원, 국내여비 13억원, 국외여비 5억원, 행사비 4억원, 업무추진비 2억원 등 6개 항목 59억원으로 이는 당초 편성한 예산의 10.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재율 도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경기의 장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예산을 아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절약한 예산을 무한돌봄사업에 투입할 경우 6700여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무한돌봄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한시적 생계구조, 긴급복지 지원 등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을 때 복지비와 교육비 등을 긴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해 11월 처음 도입했다.김병철기자 3Dkbchul@seoul.co.kr">kbchul@seoul.co.kr ▒☞[출처]서울신문 |
☞‘100대 아름다운 하천’안양시 학의천 선정
★...안양시 학의천이 전국 100대 아름다운 하천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하천협의회가 주관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학의천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문화와 경관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위원장 선우중호 전 서울대 총장)가 지난해 1년 동안 전국의 하천, 실개천, 계곡 등을 대상으로 자연과 경관, 역사와 문화, 친수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 결정했다.
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전달받은 100선 선정 기념동판을 안양천과 학의천 합류지점(비산2동)에 아름다운 길 100선 동판(2006년)과 나란히 설치할 계획이다.
안양 학의천은 총 4.5㎞구간으로 우안은 산책로 겸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고, 맞은편은 자연 그대로의 오솔길이 만들어졌으며 지난 2004년 자연형 하천으로 탈바꿈 됐다. 현재 1급수에만 서식한다는 버들치 등 21종의 어류와 청둥오리 등이 서식한다. /안양=허찬회기자 ▒☞[출처]경기일보 |
☞안산시,545억원 상당 토지소유권 20년만에 되찾아
★...안산시가 단원구 고잔동 540번지 등 10필지(4만2천815.4㎡)에 대한 545억원 상당의 토지의 소유권을 20여년 만에 되찾게 됐다. 시는 주차장 부지 소유권이 건설부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유권이전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고잔동 제8·9주차장 지하부는 주차시설 및 상업시설, 지상부는 공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춘식기자/3Djcsar@joongboo.com">jcsar@joongboo.com ▒☞[출처]중부일보 |
☞문현혁신도시 첫삽
★...부산 남구 문현혁신도시의 첫 시설물 사업인 기술보증기금 본사사옥 기공식이 6일 오후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진병화 기보 이사장과 허남식 부산시장, 한나라당 김무성 허태열 김정훈 이진복 의원, 민주당 조경태 의원,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부산상의 신정택 회장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하기자 3Dkimdh@kookje.co.kr">kimdh@kookje.co.kr ⓒ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국제신문 |
☞ “그날의 정신 되살리자”… 2·8독립선언 90주년 기념식
★...서울YMCA와 한국독립유공자협회의 공동 주최로 6일 서울 종로구 서울YMCA 대강당에서 열린 ‘2·8독립선언 90주년 기념식’에서 윤우현 한국독립유공자협회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이훈구 기자 3Dufo@donga.com">ufo@donga.com ▒☞[출처]동아 닷컴 |
☞ 정부중앙청사 “금요일엔 인근 식당서 드세요”
★...행정안전부는 청사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매주 금요일 구내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6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를 나서는 공무원들(위)과 휴무로 텅 빈 구내식당(아래).이종승 기자 3Durisesang@donga.com">urisesang@donga.com ▒☞[출처]동아 닷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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