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검색

                             이젠 이민을 받아야 한다. 

                                                                                         2017.2.8

며칠전 며느리를 맞이했다. 몇주전에는 집에 인사 온다기에 생활에 지표가 될 만한 얘기에 대해 고민하다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잘 살아야 한다고 하고 싶지만 너무나 평범한것 같아서 고르고 고른것이 “아이는 둘 이상은 낳아야 한다”고 했더니 어디서 뭘 들었는지 대답은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의 의미에는 아마도 사교육비, 주택융자금, 보육비 등 아닐까 싶다.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는 한국으로 꼽았다. 인구는 0라는 것이다.

다시 춘추전국시대의 공자, 신라를 통일한 김춘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산업화를 이룩한 박정희, 부엉이 언덕에서 자살한 노무현 등 이런 사실들이 수백년 후에는 하나의 전설이 된다. 대한민국이라는 지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통계는 인구와 관련된 통계이다. 출산율과 사망율은 천재지변이 없는 한 거의 정확하다. 60년대 이후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인구구조를 그래프로 보면 피라미드형, 항아리형, 역피라미드형으로 끔직하다.

  필자가 80년초 근무하던 시절 국립대학(강릉대학, 안동대학 등)을 4개를 새로이 설립되었다. 당시 모든 작업팀들은 2010년이면 인구감소로 대학이 문을 닫는 곳이 나오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공무원들은 30년 이후의 일을 우리가 뭘！ 그냥 갑시다 하면서 밀어 붙였다. 지금이 바로 당시의 이야기가 실제로 입증되고 있다. 현재 통페합과 폐교가 진행중이지만 2018년부터 더욱 가속화되어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하게 되어 있다. 즉 일부 대학에 입학할 학생이 없다

가까운 일본을 보자 8집 가운데 1집이 비어 있다. 또 국철의 지방철도가 650km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유는 기차를 이용할 승객이 없다.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23조원을 투입하여 현재의 출산율을 1.21명에서 1.5명까지 늘린다고 한다. 현재 60조원을 투입하고도 No출산, No결혼이다.

이제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서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수이다. 이를 위한 답은 “이민을 받아야 한다.”

선진국들을 보자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이민국가이다. 양질의 인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홍콩 등 이다. 단,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민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러나 요즘 일본도 아베 정권 이후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회귀하였다. 일본의 국민들도 인구의 감소에 대해 심각히 받아 들이고 있다. 시마네(島根)현 하마다(濱田)시는 4개의 시·군을 흡수했음에도 인구감소를 막기위해 남성 재소자(2,000명)형무소를 유치했다. 6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 주민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교도관 가족 등 1,500명이 늘었다. 또 저출산을 막기위해 도요타 자동차도 전 직원의 35%를 재택근무(앨빈 토플러<제3의 물결>는 처음으로 재택근무라는 용어를 사용)를 실시했다. 또한 아베는 1억명을 유지하기 위해 활약상(장관급)을 설치하는 등 저출산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저출산 정책은 백화점식으로 되어 제자리 걸음이다. 금년부터 본격 논의될 저출산 정책의 우선은 이민정책이 되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체류자는 약 180만명중에서 연구직, 기술자, 의사 등 전문인력은 5만명 정도이다. 전문인력에 대해 대폭 늘리고 어떠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둘째로 보건복지부의 1개과에서 관장하기는 공무원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 공무원의 추진력, 생산성은 일반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민간기업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세계는 개방과 다문화 사회다. 개방과 공존이 키워드가 된지 오래다.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우리들 마음속에 깔려있는 단일민족이라는 편견의 그물을 잘라내는 일이다.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적 시각으로 다문화를 바라볼 때가 되었다. 미국은 이민나라 세계 1등 국가이다. 독일 앙겔라 메르겔 총리의 강력한 이민정책 추진력으로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이민나라이다.

필자의 작은 소망은 새로이 맞은 며느리가 자녀를 둘 이상 낳아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것은 국가와 가정에 모두 승자인 Win Win 아닌가 싶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