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2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면 죽음을 피해갈 장사는 없다.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는것이 세상 진리이다. 그래서 생자필멸(生者必滅 ) ,무병장수(無病長壽)라는 사자성어가 나온다.

또한 죽음에 이르러 시인들의 노래도 다양하다.

중국의 대시인 이백(李白)은 "인생은 나그네길", 마더 테라사도 인생이란 낯선 여인숙에서의 하룻밤 꿈과 같다."고 탄식했다.

또는 우리의 삶이 잠깐임이 슬프고 장강(長江)의 끝없음이 부럽다. 언젠가는 과객이 되어 지우개에 지워질 것을 알면서도 몸을 사르며 스스로 짧아져 스러져가는 연필의 모습은 우리의 삶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그래서 죽음! 이 세상에서 유일한 평등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펑등할까? 모두가 평등을 주장한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과의 평등을 주장할 수 없다. 열심히 일한 사람은 바보처럼 일하지 않을것이다.
이것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근본적 차이이다.

그래서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나라는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사회주의 즉 소련이라는 나라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만능인가? 그렇지않다.
자본주의에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최근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켓티는 빈부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민주사회를 파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자본주의의 개선을 위해 85%의 고율의 누진적 부유세를 도입해서 부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몫'으로 나누어준다는 명목으로 누진적 소득세를 도입했다, 그 결과는 스웨덴은 IMF신세를 졌고 영국도 IMF구제를 받았다.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려는 목적은 좋으나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할 일은 한계가 있다.
세금은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영국의 역사학자 폴 케네디는 역사상 존재했던 강대국의 성공 조건으로 공정한 조세제도를 들었다.

우리나라도 소득세를 내는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유난히 낮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적은 소액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서 시민 의식이 자랄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