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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지는 포플리즘

                                                                                          2017. 1.30

계강자(季康子)가 공자(孔子)에게 정치에 대해 물었다. 공자는 “올바름입니다. 공께서 올바르게 이끌면 누가 감히 올바르지 않겠습니까?”『논어 』「안연」. 공자는 올바름(正)이라고 했을까? 남을 바로 잡으려면 자신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고 언명했다.

천년의 역사를 가진 로마제국은 왜서 망했는가. 로마가 제국을 건설한 후 처음에는 근본적 변화를 하면서 점차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공화정 이후 권력집단인 금수저들의 사치와 부패가 만연했다. 이를 해결코져 마지막에는 국민을 현혹하는 포플리즘(Populism. 인기영합주의)으로 망했다. 즉 정치권은 화가 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먹거리와 볼거리(빵과 서커스)를 통해 표를 얻으려는 포플리즘이다. 이런 정치가들에게 현혹되는 국민의 무지몽매(無知蒙昧)함에 대한 경멸의 표현이기도 하다.

포플리즘은 국가의 신용도 뿐 아니라 국민들이 골병드는 매우 무서운 병이다. 한 번 시작하면 다시 돌이킬수도 없고 폐해는 장기적이다. 근래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다. 이 나라는 공무원들에게 포플리즘을 남발하여 국제적 망신과 신용불량국가로 낙인찍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거때 되면 유행병으로 도지고 있다.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YS도 쌀 수입, DJ도 의원내각제, 노무현 대통령도 농업예산 10%, MB도 747공약, 박근혜도 신뢰와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면서 세종시 이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 확정하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대 실수를 하고 말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교육·보육·급식으로 한해 국고낭비 및 인력손실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는가.

지난해 잠룡들이라고 하는 서울시 박시장과 성남시 이시장은 포플리즘을 위해 청년들에게 취업애로를 덜기 위해 1인당 50만원인가를 6개월간 지급하였다. 그런테 최근 박시장은 대권을 포기했다. 성남시장은 완주할지도 모르겠다. 박시장은 나쁜 사람이다. 시장선거 공약시 서울시의 부채 7조원을 줄이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지방채를 발행해 수천억원의 새 빚을 남겼다.

이런 “포플리즘이 다시 도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안보와 경제다. 안보와 경제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 좌와 우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 경제나 안보가 하루 아침에 그림이 그려지고 실천할 수 있는것이 아니잖는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국방비 부담, 시진핑의 사드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일본의 아베는 전후 최고의 강력한 리더쉽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9월 최순실의 국정농난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 그렇지하는 한국의 여자 대통령을 비하하기 시작했다.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속의 개구리”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실업·수출·내수·투자·증시 등 어느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겨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로 연명하는 정도이다.

필자는 항상 미국이 무섭고 부럽다. 수년전 텍사스주 리치먼드 시장의 사망기사를 봤다. 이름은 힐리 무어 92세인 그가 63년째 시장직을 맡아 왔다. 물론 미국의 최장수 시장 기록이다. 1949년 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후 2년 임기의 32번 연속으로 당선되었다. 무어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약속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주민들은 그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시청 앞에 그의 전신 동상을 세웠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주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부러웠다.

또 다른 예는 금년 초 혹인 대통령 오바마의 고별연설은 필자의 마음은 숙연하고 한 없이 부러웠다. “Yes We Can"는 취임연설과 고별연설이 같았다. 시카고에서 고별연설 중 감정에 북받처 눈물을 흘렸다. 연설도중 청중은 수차례 기립박수를 보내며 “4년을 더 해 다와”외쳤다. 미셸 여사를 언급땐 눈시울이 붉어졌다.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미셸은 내 아내이자 내 아이의 엄마,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25년간 우아하고 씩씩하게, 품격있고 재치있게 해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큰 딸 말리아는 참석했지만 작은 딸 사샤는 시험준비로 참석하지 않았다. “딸 사샤와 정유라의 돈이 실력”이라는 정직과 부정직의 수준차이는 어느 세월에 해결할 수 있을까.

다시 국내 정치를 돌아오면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에서 포플리즘은 다시 도지기 시작했다. 일자리 131만개 창출,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사교육 폐지, 노동시간 단축, 서울대 페지 등 재원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한다는 것도 없이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13 총선은 여당의 국회의석 180석 이상도 가능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탐욕으로 여소야대로 이어져 탄핵정국에 이르게 되었다. 야당 지도자 P씨는 정곡을 찌르는 말을 했다. “국민이 귀신이다.” 증세없는 복지는 포플리즘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이제 대선의 포플리즘은 허위 공약(公約)이며 잠룡들은 유통기간이 지난 거짓말 공약(空約)은 접어야 한다. 아프리카 초원의 하이에나는 직접 사냥하지 않고 가젤, 표범이 잡은 것을 빼어만 먹는 징그러운 동물이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