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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대 국정과제 : 실현가능한가

                                                                                          2017.7.21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임기 5년 동안의 주요 정책의 로드 맵을 내놓는다. 문재인 정부도 의견수렴도 없이 3개월 정도의 작업기간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았다.

발표내용을 보면 한 마디로 그림은 화려하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부정적이다. 과거에는 전 부총리였던 강경식, 진념, 강봉균, 현오석 등 이들은 한국경제의 맥을 아는 분들이고 산업정책, 고용정책, 금융정책 등을 골고루 짚어본다. 어디를 막으면 어디를 풀어야 흐름이 완만한지를 알고 있다.

  과거 정부는 결론을 가지고 여론 수렴을 위해 학계, 언론, 경제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찬반의견을 듣고 최종 대통령이 결정한다. 그러나 이번 작업의 총책임자인 김00는 사무관부터 경제기획원이 아닌 재무부 출신으로서 한 나라의 경제를 거시경제(매크로경제)를 본다는것이 쉽지 않았던것 같다. 100대 국정과제의 내용도 재원확보는 재정정책인 세입과 세출중심으로 짜여 있다. 규제개혁이라든가 공기업의 개혁 등은 전혀 터치하지 않았다. 이러니 장미빛 그림이라고 하지 않는가. 특히 국민들이 듣기 좋아하는 용어는 총동원된것 같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정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을 보면 이런 용어는 수십년 동안 듣던 유행가 같은 느낌이다. 허기야 지난 박근혜 정부의 탁상공론식 청사진인 신경제 3개년 계획과 비하면 거기서 거기인것 같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은 부자감세로 해외기업들이 몰려오고 IMF도 찬사를 보내는데 우리는 부자증세를 꺼내고 있다.

 
 이번 100대 국정과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것은 내년 한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세입 세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다.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가. 계속 들어가는것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한다. 복지에 허덕이는 선진국들의 부유층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인구는 줄어드는 상태에서 누가 세금을 낼 것인가를 고민한 흔적이 없다.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것이 여소야대의 상태에서 무엇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 법안(법율 제 개정이 91개)이 통과되어야 실현 가능한 것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폐청산 1호는 강성(귀족)노조와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다.

그리고 현정부의 주장대로 한다고 해도 5년 동안 178조원이 소요된다. 의욕과 청사진은 좋다. 그러나 국가부채(2016년 총부채 1433조원)의 1년 이자만 23조원이 들어간다. 기존 투입되고 있는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저출산만 하더라도 지난해 38조원을 쓰고도 출산력은 개선이 없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효과가 없으니 말이다. 새로이 태어나는 아이에게 1인당 7천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직접 지급하는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하는 우수개 소리도 들린다.

  결론적으로 우선 서두르면 안된다. 5년 동안의 전셋집에 살고있다 생각하고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 정부에서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도 할 수 있다. 100대 국가과제중에서 실현 가능한 과제를 우선 선택해서 실시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계속 투입해야하는 과제는 보류가 맞다. 이번 기회에 노령연금, 지공거사(地空居士), 아동수당에 투입되는 재원과 대상자의 타당성을 새로이 정립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한가를 철저히 공부하고 있다. 한 번 실시하면 제자리오기 힘든것이 복지제도이다.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이니 하는 용어는 맞지 않다. 촛불을 든 국민 태극기를 든 국민 모두 우리 국민이다.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 어디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있는가. 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다는 것이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이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