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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와 김수남 총장

                                                                                        2017. 3.27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 수상으로 여러 가지 일화를 남긴 정치인이다. 수상으로 근무하면서 그가 어느 날 일에 쫓겨 의회 연설에 늦게 되었다. 차에 오른 처칠은 기사에게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되니 속력을 내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수없게도 교통경찰에게 적발되고 말았다. 기사는 “수상 각하 차입니다.” 지금 의회에 급히 가야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뒷자리를 힐끗 보더니 “수상 각하를 닮긴 했는데 처칠 수상이 신호위반을 할 리 없소”하며 끝내 딱지를 끊었다.

처칠은 그의 원칙 정신에 감명을 받았다. 국회 연설이 끝난 뒤 집무실로 돌아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그 교통경찰을 1계급 특진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경찰청장은 “교통경찰이 교통 위반자를 단속했다고 하여 특진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라며 거절했다. 위대한 정치인 처칠은이 원칙주의자들에게 하루에 두 번이나 망신당한 유명한 이야기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특히 공직자에게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예는 조선왕조의 사육신들 자기의 피부를 벗기는 고문에도, 선진국이나 후진국에도 얼마든지 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 이스라엘 창조경제의 아버지 올드 마이어 총리는 6년 형, 싱가포르의 제 2인자 테치앙완 건설부 장관의 사형 등은 그 나라 법치의 근간을 이루는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필자는 항상 우리나라의 병폐가 법이 너무나 온정적이다 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 지금도 박근혜에 대해 김수남의 총장의 결정이 어떻게 될가를 생각하면 매우 복잡하다. 포승줄에 묶여 구치소로 입장하는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애리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는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관 7인의 만장일치도 헌법 수호에 있었다. 물론 100% 승복이 있겠는가? 박근혜 파면 이후 집 사람이 마산여고 동기 모임에서 이정미도 같은 동문임에도 이정미 그X 이라고 하더라고 했다. 필자 역시 법적 논리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구속 만큼은 피해 주시길 바란다.

 이정미 대행도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고독한 결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하면 짐작이 간다. 트루먼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원자폭탄 투하로 죄없는 어린이, 여성들이 수십만이 죽었다. 그러나 역사는 트루먼의 결정이 옳았다고 판정한다.

 이제 김수남 총장은 총장으로 임명해준 대통령을 생각하면 안된다. 또 촟불이나 태극기에 양분된 세상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반응, 공범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주범은 불구속, 형사사건은 불구속 수사원칙 등 어떠한 시류에 편승해서도 안된다. 지금 밖에는 봄이 왔다. 목련은 꽃 몽오리가 보인다. 돌틈엔 하얀 냉이가 보인다. 그러나 김총장의 마음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일 것이다.

“The buck stops here." 트루먼이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를 승인하면서 그랬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지도자의 고독한 결단과 책임이 모여 역사를 앞으로 이끈다. 김총장도 후세에 그리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위하여 원칙과 엄격한 법 질서 확립이다. 김총장은 역사에 남을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