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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국민혈세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 2017.3.24

동일한 네거티브 내용을 여러번 쓴다면 언론 담당자도 마음이 공허하고 비참할 것이다. 독자들도 같은 내용을 여러번을 본다면 시간낭비보다는 이게 언론인가? 정부는 뭐하는 집단인가? 국민들은 뭘로 알고 있는가? 할 것이다.

필자 역시 2015년 10월에 “대우조선은 대우자동차를 기억하라”라는 내용으로 한 편을 썼다. 당시의 결론은 “전 GE회장 젝 웰치 처럼 매각하라 매각도 되지 않으면 폐쇄하라. 그래도 안되면 고철로 팔아 치워라.” 그리고 구조조정하라. 조선 3社(현대, 삼성, 대우)에서 2사로 하라는 내용이었다. 그에 대답이 최근 대부분의 사설과 같다.

우선 대우해양조선(이하 대우)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2015. 9월 임종룡 금감원장은 대우의 답은 선 구조조정, 후 정부지원이라고 했다. 그런것이 10월 청와대 서별관 회의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경제수석 안종범, 임종룡 금감원장 3인의 회의에서 갑자기 구조조정은 없고 정부지원 4조9000억원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지원은 없다고 했다.

다시 1년 5개월 만에 어제 정부발표는 추가로 2조9000억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아무리 정부 돈이라도 국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금감원은 연초에도 ‘대우는 연착륙 중’이라고 한것이 거짓말로 입증되었다. 이런 무책임한 식이라면 앞으로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가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정부와 대우는 국민들에게 모두 신뢰도 잃었다. 대우측은 LNG선 등 가격 경쟁력이 있어 흑자가 예상된다고 하나 노조가 있는 한 긍정적으로 와 닷지 않는다. 근래에는 대우는 분식회계에 연루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리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은 1년간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대우는 자구계획 이행률이 삼성이나 현대보다 낮다. 이런것을 보면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대우 정사장은 진솔하지 못했다. 구조조정은 소수의 사무직에 한하고 노력도 부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더 고착화되었다. 그리고 2015년 지원할 때도 2015년 수주는 115억 달러가 가능하다고 하고는 실제 15억4000천달러에 그쳤다. 단지 장미빛 전망으로 도배를 했다.

정부는 대우보다 한 술 더 떠서 지금 대우를 지원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급한 불부터 끄자. 적기에 납품하지 않으면 그 동안 들어간 비용은 허사가 된다고 한다. 국민들이 초등학교 학생인가！ 이런 초보적인 언어로 설득하려고 한다. 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어떤 결의도 볼 수 없다. 최근 한진해운은 죽이고 대우는 살리는 이런 원칙도 있는가? 대우와 정부와 주고 받는 거래는 이해가 안간다. 그리고 정부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간의 지원 비율이 쉽게 형제같은 분위기에서 각각 50%씩 지원하기로 했다는 자랑(?). 그리고 대우의 정상화를 위해 “이렇게 하겠다”는 액션 플렌과 구체적 로드맵도 없다. 특히 구조조정없으면 대우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신뢰를 주어야 한다. 신뢰가 없으니 정치권과 관련 등 소문이 무성하다.

사실 우리 경제가 위기에 있다는 것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제19대 대선 후보들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문의 지적은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는 1년도 못 버틴다.” 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메시지인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0%대 성장으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제계의 지적에 정치권 뿐 아니라 대우도 심각히 받아 들여야 한다. 이런 가운데 어느 대권주자는 노동자에게 고통주지 말고 대우을 살리라고 하는 한심한 주자도 있다.

 
엊그제 KDI(김준경 원장)는 저성장이 지속되면 누군가의 부가 증가할 때 다른 이의 손실로 이어지는 제로 섬(zero sum) 사회가 되지만,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성장과 그 열매가 선순환 궤도를 이루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사회가 될 것이라는 진단이 얼마나 정확한가.

따라서 대우는 마지막의 기회이다. 우선 이젠 사회가 변했다. 대우 김우중 전 회장의 대마불사(大馬不死, Too big to fail)의 신조는 대마필사(大馬必死, Too big to exist)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끝으로 대우는 자산매각과 인력감축은 아프고 아까운것 부터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해 2조7000억원의 손실과 부채비율이 2732%이고 우리의 경쟁력은 중국 등에 밀린다. 그래서 3社에서 2社가 맞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