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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기 오늘의 포토뉴스[09/02/22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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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리포터 작성일 2009-02-22 09:29 댓글 0건 조회 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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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컬럼]오늘의 포토뉴스
2009년 2월22 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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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및 시군, 올해 공무원 63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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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630명을 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선발 규모는 지난해 2077명의 30%에 불과한 것이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선발규모 1461명의 43% 수준이다. 도와 시·군별 선발인원은 도 22명, 수원시 46명, 성남시 15명, 고양시 30명, 부천시 13명, 용인시 105명 등이다. 직급별로는 9급이 598명, 8급이 7명, 7급이 25명이다.

도를 비롯한 32개 지자체 가운데 평택·광명·화성·이천·의왕시 등 5개 지자체는 올해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선발시험에서는 장애인 36명과 저소득층 6명이 별도로 공무원으로 선발된다. 시험은 8~9급 공무원의 경우 다음달 23~26일 원서를 접수, 5월 23일과 7월 13~17일 필기 및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4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또 7급 공무원은 7월 6~9일 원서접수, 9월 26일 필기시험, 11월 10~11일 면접을실시한 뒤 11월 20일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와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klid.or.kr)를 통해 접수한다.

시험에는 올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 당일까지 경기도에 주소지 등록이 돼 있는 18세 이상(8·9급 응시자) 또는 20세 이상(7급 응시자)으로 금치산자 등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상한선은 폐지됐다.

장애인들간 경쟁으로 이뤄지는 36명의 장애인 구분 선발시험 응시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저소득층 구분 선발시험 응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만 가능하다.

올 공무원 채용시험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동시 실시한다. 도는 이 같은 공무원 선발계획을 20일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도는 “정부의 행정조직개편과 공무원 정원 감축 기조로 올 신규 공무원 선발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며 “그러나 지난 10일 이미 공고된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선발인원 31명을 포함할 경우 올 경기도 지방공무원 전체 선발인원은 모두 661명이 된다”고 말했다. <수원/경태영기자 3Dkyeong@kyunghyang.com">kyeong@kyunghyang.com>

<시·별 선발 인원>

▲도 22명 ▲수원시 46명 ▲성남시 15명 ▲고양시 30명 ▲부천시 13명 ▲용인시105명 ▲안산시 9명 ▲안양시 10명 ▲남양주시 30명 ▲의정부시 11명 ▲시흥시 89명▲파주시 19명 ▲군포시 10명 ▲광주시 27명 ▲김포시 21명 ▲구리시 21명 ▲양주시31명 ▲안성시 13명 ▲포천시 7명 ▲오산시 8명 ▲하남시 16명 ▲여주군 32명 ▲동두천시 18명 ▲양평군 9명 ▲과천시 5명 ▲가평군 8명 ▲연천군 5명 <직렬별 선발 인원>

▲행정 297명 ▲국제통상 5명 ▲해양수산 2명 ▲간호 7명 ▲세무 29명 ▲사회복지 51명 ▲전산 4명 ▲사서 25명 ▲기계 11명 ▲전기 11명 ▲화공 5명 ▲농업 13명 ▲축산 2명 ▲산림자원 1명 ▲조경 10명 ▲보건 10명 ▲환경 17명 ▲도시계획 10명 ▲토목 66명 ▲건축 36명 ▲지적 9명 ▲통신기술 9명
▒☞[출처]경향신문

☞공무원 비리 신고하면 최고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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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2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보상금(補償)을 받는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횡령·금품수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비리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내용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같은 보상금액은 기존 최고 보상금(5000만원)의 40배에 이르는 거액이다. 시는 조례 개정안에서 최근 양천구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횡령 비리를 신고하면 추징·환수액의 4~20% 범위에서 최고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금품수수 범죄를 신고할 때는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에서 최고 20억원을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산하기관 및 25개 자치구 공무원이 저지른 대형 비리를 제대로 신고하면 로또복권 1등 당첨금과 견줄 만한 보상금을 받는 셈이다. 시는 아울러 구조적 부조리를 신고해 시 청렴도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준다. 개정안은 4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4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고는 시청 공직자비리신고센터(02-6360-4800)나 감사관 핫라인(02-6361-3650)으로 하면 된다. 김경운기자 3Dkkwoon@seoul.co.kr">kkwoon@seoul.co.kr
▒☞[출처]서울신문

☞막장 공무원, “아내가 로또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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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년여 동안 26억4천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의 비리가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간 큰 공무원은 서울 양천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안모(37) 씨로,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역 장애인에게 지급될 기초생계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챙겼다.

양천구 관계자는 “안씨는 예산 집행 통장에 대량이체 총액만 기재되는 맹점을 이용해 부인과 모친 계좌로 공금을 횡령해 왔다”며 “그러나 이러한 부정행위가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자, 본인 통장에 직접 이체하다 덜미가 잡혔다”고 말했다.

안씨는 빼돌린 보조금으로 1억원에 이르는 벤츠 승용차와 국산 고급차인 오피러스를 구입하는가 하면, 강서구 화곡동에 5억원 상당의 33평형 아파트를 장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러한 호화로운 생활이 동료직원에 의해 알려지자 “아내가 로또에 당첨됐고, 처가가 부자다”고 둘러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귀중한 혈세가 개인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간 것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힘든 상황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횡령하다니, 허술한 공무원 감사시스템에 무척 화가 난다’며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로또리치(www.lottorich.co.kr) 역시 “기업퇴출, 구조조정 등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친 작금의 상황에서 사회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는 사회적 불신과 상처를 안겨 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통탄했다.

실제로 최근 연봉삭감은 물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 등에 놓인 직장인들이 급증하는 데다, 금융불안과 물가상승까지 전반적으로 서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경기불황의 골이 점점 깊어지자, 딱히 기댈 곳이 없는 서민들은 로또에 희망을 걸고 있다.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14만분의 1로,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지만 특별한 돌파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경희
▒☞[출처] 프라임경제

☞ 광주 광산구 7급이하 공무원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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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광주 광산구는 7급 이하 공무원들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확정해 사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그동안 대외 직명이 없었던 하위직 공무원에게 주무관이라는 직명을 부여하는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7ㆍ8ㆍ9급 공무원까지 6급 직명인 주사를 관행적으로 사용해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의 담당 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없어 혼란을 겪어왔다.

한편 광산구는 6급과 5급 공무원의 경우 향후 조직정비 시까지 6급 담당은 계장으로 5급 팀장은 과장으로 부르기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전남도 본청근무 7급 직접채용 '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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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으로부터 전입 축소..14명 공개선발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전남도가 도 본청에 근무할 7급 공무원 14명을 공개선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는 행정직 91명, 기술직 147명, 소방직 190명 등 428명이다. 이를 근무지별로 나눠보면 일선 시군 근무자 224명, 소방본부 소속 190명과 함께 도 본청 근무자 14명이 포함돼 있다. 올해 신규채용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소방직 채용 확대와 도 본청 근무자 직접선발이다.

작년에 41명을 뽑았던 소방직 공무원은 현행 2교대 근무를 3교대로 전환하려고 채용 규모를 크게 늘렸다. 특히 도 본청 근무자를 공개채용으로 직접 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도 본청에 근무하려면 공채를 통과해 일선 시군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뒤 전입시험을 거쳐야 했다. 이번 공채는 이 같은 관행을 깨고 공채 조건에 도 본청 근무를 내걸고 국제통상 2명, 일반행정 8명, 일반농업 1명, 일반토목 3명 등 7급 공무원 14명을 뽑는다.

작년에 일선 시군에서 도청으로 전입한 인력이 50명선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30% 정도의 인력을 기초지자체에서 전입 받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선발하게 되는 셈이다.

전남도가 이처럼 도 본청에 근무할 7급 공무원을 직접 선발하려는 것은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를 직접 선발해 도 본청 업무에 투입해 활용하기 위해 직접 채용인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또 도청이 광주에서 전남 무안으로 이전한 뒤 도청으로 전입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과거처럼 많지 않은 데다 일선 시·군에서도 유능한 인력을 도청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도 본청의 인력확보 여건이 예전 같지 않은 점도 직접 채용의 한 원인이 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같은 도 자체 인력충원 탓에 도청 전입 창구가 좁아져 일선 시군과의 활발한 인사교류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 일반직 응시원서 접수는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오는 3월 9-13일이며,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4월 6-10일, 제2회 공개및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4월 13-17일 등이다.

시험별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ali.or.kr)와 전남도 인터넷 홈페이지(www.jeonnam.go.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자체 산하 위원도 공무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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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현 기자 3Dnhkimchn@sed.co.kr">nhkimchn@sed.co.kr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내지 위촉되면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자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대학교수 이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그때부터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이씨가 포스코 사업과 관련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도 교통영향심의위윈회 위원인 이 교수는 지난 2003년 10월 포스코건설 김모 상무에게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해 “교통영향 심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9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민모씨와 김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출처]서울경제

☞서울시 공무원 ‘복지재단 가로채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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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때 설립자로부터 금품수수…퇴직 뒤 운영권 노려 서울시 전직 공무원이 재직 시기에 복지재단 설립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퇴직한 뒤에는 그 재단의 운영권을 빼앗으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재단 관계자들의 말과 당시의 통장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서울시 북부여성발전센터 7급인 이아무개(58)씨는 지난 2003년 가족들과 함께 복지재단을 세우려는 1급 경추장애인인 전아무개(38)씨에게 “재단을 세우려면 (서울시의) 위쪽에 선을 대야 한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전씨 가족은 2003년부터 40여 차례에 걸쳐서 이씨와 이씨 부인의 계좌로 5천여만원을 보냈다. 2005년 ㅁ법인이 설립되고,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성북구에 법인 산하의 ㅈ노인요양원이 설립됐다. 전씨는 대표이사로, 이씨는 이사로 등록됐다.

그러나 이달 초 전씨는 이씨 쪽으로부터 별안간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씨는 전씨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 “전씨가 임시이사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해임됐음에도 새 대표이사의 인계 요구에 불응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통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퇴직한 뒤 1월부터는 “ㅈ노인요양원 원장으로 취임했다”며 원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겨레> 취재 결과, 재단 이사진(10명)의 절반인 5명은 “이사회가 전씨의 해임과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이씨의 원장 취임을 결정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전씨가 대표이사로 돼 있고, 이씨는 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다. 그러나 이씨 쪽은 현재 전씨의 요양원 출입을 물리력으로 막고 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전씨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시설 유지를 위해서 식재료비를 사는 비용으로 썼고, 이사회의 적법한 결정에 따라 대표이사와 요양원장이 교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태 기자 3Dkkt@hani.co.kr">kkt@hani.co.kr
▒☞[출처]한겨레

☞서울시, 6급 공무원도 초고속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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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485명 승진…3년 2개월로 지난해 최단기 승진 기록깨 전예진 기자 |

서울시인사 이 기사의 태그태그란, 글에 대한 간단한 분류 기능을 하는 키워드를 말합니다. 서울시가 4·5급 간부 승진인사에 이어 6급 이하 공무원에도 초고속 인사를 단행했다. 시는 실무담당자인 6급 이하 승진자 총 485명(행정직 102명, 기술직 231명, 기능직 152명)을 확정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 따르면 ‘대중교통 통합유실물 찾기 센터’ 구축을 제안한 박종원씨(행정 7급)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년수 3년을 넘긴 3년 2개월 만에 승진했다. 통상 6년 9개월 걸리던 기간을 반 이상 단축한 것. 이는 지난해 최단기 승진자의 기록인 4년 8개월보다 빠르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 불편과 불안 요소 등을 찾아내 개선하는 등 고객감동을 몸소 실천한 공무원을 높이 평가해 고속승진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또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창의적 업무 실적을 올린 성과포인트 점수 상위 순위자를 과감하게 발탁하고 기피·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부터 승진기간을 최대 5년여까지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 5·7·9급 등 임용직급 서열에 상관없이 무한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직내부의 경쟁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박문규 서울시 인력운영과장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소소한 불편사항이나 원하는 바를 찾아내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직원 누구에게나 서울시의 인사고속도로는 열린 공간”이라고 말했다.
▒☞[출처]머니투데이

☞입장권·농산물 ‘강매’… 공무원들 냉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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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가 강매(强賣)에 내몰리고 있다. 행사 입장권 할당에서부터 농산물 구매할당에 이르기까지 강매의 종류와 양이 늘면서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의 이같은 강매요구 행태에 드러내 놓고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도 없어 냉가슴만 앓고 있다. 게다가 이같은 강매 부담은 고스란히 지역 기업인들과 관련 단체로 전가돼 적잖은 휴유증을 낳고 있다.

경기 동북부지역 11개 시·군 노동조합과 직장협의회로 구성된 경기동북부권협의회는 19일 제5회 세계도자비엔날레(4월25일~5월24일) 행사의 성공을 위한 경기도와 도자진흥재단의 행사 입장권 시·군 할당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동원 양적인 부풀리기”

협의회 관계자는 “도내 31개 시·군에 할당된 도자비엔날레의 입장권 수가 무려 전체의 절반가량인 59만장에 이른다.”며 “시·군별로 많게는 10만장에서 적게는 수천장씩 배부돼, 경기도와 도자진흥재단이 행사의 질적 향상을 통해 도자비엔날레의 성공을 이루기보다 공무원 동원으로 양적인 부풀리기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공무원들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관련 민원인과 기업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바람에 가뜩이나 가중되는 경제난 속에서 이중고에 시달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비엔날레를 주관하는 도자진흥재단은 1장당 최고 2000원의 리베이트까지 챙겨 주겠다고 나서 공무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경제도 어려운데 지역 업체나 민원인들에게 어떻게 표를 팔 수 있느냐.”며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행사를 주관하고있는 세계도자기엑스포 관계자는 “일선 시·군에 할당량을 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팔지 못하는 입장권은 반납하도록 했기 때문에 강매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경기도가 지자체에 입장권을 할당한 것 자체가 강매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수원시선 강매금지 협약 체결

제주시는 양배추 처리난 해소를 위해 이달들어 실과별 및 읍면동별로 구매량을 설정, 4월까지 100만 망사(800t)를 부서별로 할당해 구매키로 했다. 공무원 1인당 30망사 안팎을 구매해 처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시는 시 발주 공사금액 1000만원 이상 공사를 맡은 업체에 공사금액별로 모두 7만 6000망사(608t)를 처리키로 하고, 해당 부서에서 이를 담당하게 했다. 공무원들은 판매협조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월에는 인천시가 8월 열리는 세계도시축전 입장권을 본청과 인천시내 10개 구·군, 산하 공사·공단, 대학 등에 판매하도록 요구해 노조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를 앞두고 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에게 1장에 1만원이 넘는 입장권을 여러장씩 할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사정이 이러자 수원시는 지난해 8월 공무원들의 행사 동원과 입장권 강매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측은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각종 행사 동원과 표 강매·할당 행위를 금지하고 부패신고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합의했다. 윤상돈기자 3Dyoonsang@seoul.co.kr">yoonsang@seoul.co.kr
▒☞[출처] 서울신문

☞음주운전 5번 적발된 공무원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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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징계위, 해외 골프접대 등 11명 파면 4명 경징계경기도 내 한 지자체의 공무원이 무려 다섯 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돼 결국 파면되는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A시 공무원 B(7급) 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B 씨는 다섯 차례의 음주운전 가운데 세 차례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8월 10일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만취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지난 2001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나 적발됐다.

이와 함께 도는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공무원을 파면 조치하는 등 징계위에서 11명을 파면하고 4명은 경징계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9명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와 불문 조치 등으로 처분했고 나머지 5명에 대한 징계 결정은 연기했다.

또 C시 공무원 D(6급) 씨와 E(기능 7급) 씨는 환경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재활용품 매각단가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계자들과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해외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정양수 기자 3Dchys@suwon.com">chys@suwon.com
▒☞[출처]수원일보

☞서울시 파격 승진자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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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일 발표한 승진인사는 파격 그 자체였다. 보통 6년여가 걸리는 6급 승진을 불과 3년2개월 만에 이뤄낸 '초단기' 승진자도 등장했다. 서울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창의적 업무 실적을 올린 직원이나 기피,격무부서에서 묵묵히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넘어섰을 경우 과감히 발탁 승진했다.

파격 승진대상자들에게는 하나같이 남들이 생각해내지 못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해낸 성실함이라는 무기가 있었다.

◇3년2개월 만에 6급 '초단기' 승진-박종원씨(행정7급) 버스정책담당관에서 서울시내 각종 버스 노선 조정업무를 맡은 박종원씨는 이번에 3년2월 만에 파격적으로 승진 내정돼 동료들 사이에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승진소요 최저년수(3년)를 갓 넘긴 승진 케이스로 사실상 더 이상의 최단기 승진기록은 경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대표적인 기피부서인 버스정책담당관에서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등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버스 노선 조정업무를 2년 넘게 담당하고 있다.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환승객 증가에 따른 유실물이 늘어나고 있는 점에 착안, 버스회사별로 운영되고 있는 유실물센터의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철도공사, 택시조합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통합유실물 찾기 센터 구축도 제안했다.

또 버스가 고장났을 때 운송회사별로 출장팀을 따로 운영하는 것을 보고 권역별버스기동 수리반 운영을 제안해 도심에서 버스 고장으로 장시간 정차하는데 따른 시민 불편을 덜었다. ◇어린이 안전시스템 구축-김형태씨(행정7급)

김형태씨는 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와 아이의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IT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어린이와 학부모가 유괴, 실종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시스템(U-서울 어린이 안전)을 구축했다.

학교 주변 200m이내 식품안전보호구역(Safe Food Zone)을 지정해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와 위생환경을 개선, 어린이 아토피 및 비만 관리 사업 등 82개 단위사업에 이르는 '서울 꿈나무 프로젝트'의 성과를 분석·관리했다. 그리고 이를 25개 자치구에 전파해 4년5월 만에 승진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

◇발명특허 포상금 순직소방관 미망인에 쾌척-안계훈씨(전기7급)

안계훈씨는 3년간 서울시 도로조명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중 에너지 및 CO2절감을 위한 업무개선방법으로 총 10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가로등주를 받쳐주는 앵커볼트 결합 시공방법을 개선한 아이디어로 2007년 11월 특허권을 획득하는 등 2건의 특허권을 따냈다.

안씨가 획득한 2건의 공무원 직무발명특허는 서울시에 승계돼 지난해에만 1억2000만원의 시유특허 수입을 올린 공로로 통상 13년이 넘게 걸리는 승진기간을 3년11개월이나 단축했다. 특히 안씨는 특허권 포상금 3600만원을 화재진압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 미망인 위로금과 자녀학비로 쾌척해 나눔과 봉사의 미담 사례로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주택재건축 번뜩이는 아이디어-강수원씨(건축7급)

강수원씨는 구로구 경서지구내 주택재건축을 시행하면서 전국 최초로 뉴타운식 광역개발계획에 의한 정비기반 시설을 확보했다. 투시형 승강기 설치와 지하주차장내 카트 설치, 지하 주차장 동작인식센서전등 설치 등 여성의 눈높이에 맞춘 공동주택 건설 방안을 수립, 평균 11년2개월 걸리는 승진기간을 무려 4년3개월이나 단축하면서 6년11개월 만에 승진내정됐다.

◇청계천 상인 이주노력-정대득씨(행정7급)

정대득씨는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에서 근무하며 청계천 이주 대상자 6138명에 대한 자격여부 일제 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실사를 통해 철저히 관리했다.

상인들이 이주상가 분양계약과 관련해 제기한 집단시위와 민원에 대해서도 상인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계약조건 완화대책을 강구했다.

이로써 민원을 해소하는 등 2년여 간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기피부서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을 인정받아 4년11개월 만에 인사고속도로(Fast-Track)를 타게 됐다. 오종택기자 3Dohjt@newsis.com">ohjt@newsis.com
▒☞[출처]뉴시스

☞李 행안장관 "정부개혁 가속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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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행안장관 "정부개혁 가속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달곤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정부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정부는 공직자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평하기보다는 국민들의 고통을 보듬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는 정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조직개편 이후 정부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아직 많은 과제들을 완결짓지 못하고 있다"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나 정부기관 법인화, 대국대과(大局大課)제와 같은 선도과제들의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정부기관 간에 불필요한 일거리와 잘못된 관행을 야기시키는 내부규제를 꼼꼼히 조사하고 제거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하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개혁이 늦어지면 민간부문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을뿐 아니라 위기 뒤에 찾아올 기회도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와 관련, "재정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고, 일부 자치단체의 낭비적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과 세제개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국회 차원의 논의를 충실히 뒷받침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민 생활을 안정시켜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경찰청, 소방방재청과 함께 위험.위해 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정보화를 통해 행정 서비스의 질과 국민 행복지수를 높여야 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확산에도 앞장서야 한다"면서 "올바른 정책과 강철같은 투지로 대응하면 작금의 위기를 앞당겨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연합뉴스

☞ 경기도, 경찰청에 협력관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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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자치 대비? 월권논란 불씨?

경기도가 치안협력 강화 차원에서 경기경찰청에 협력관 파견을 요청했다. 치안자치시대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도는 최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1시군 1경찰서' 조기개서 추진 등 도내 치안력 확충을 위해 경기경찰청에 경찰관 1명을 '치안협력관'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등 각종 흉악 범죄로부터 도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치안행정을 강화하고 도와 경찰청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키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청내에 경기경찰청으로부터 파견나온 경찰직원을 상시 배치, 양 기관간의 긴밀한 업무 공조체제를 가동할 방침이다. 도는 도교육청과 원활한 교육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협력과를 만든 것처럼, 앞으로 경찰의 치안능력 향상을 지원키 위해 치안자문관과 경찰협력관 등이 배치된 전담부서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경찰협력관 파견 제도 운영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인사 및 재정권 등을 놓고 이견을 빚어온 터라 자칫 '월권'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특히 일각에선 경찰이 도청 공직내부의 주요업무 등 동향 및 정보 수집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상황에서 경찰이 청내에 근무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도 관계자는 "경찰이 급변하는 치안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는 후속 조치여서 큰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밝혔다.
▒☞[출처]다음

☞ 금품수수 골프접대..공직비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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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5명 파면.정직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공짜 해외여행에 해외원정 골프접대까지.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측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광역지자체중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지난해 2위로 겨우 올라섰으나 공무원들의 비리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도 인사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역시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향응과 해외여행, 골프접대를 받은 3명을 정직 처분했다.

19일 도에 따르면 A시의 행정직 6급 공무원은 2007년 5월과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 직무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8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파면됐다.

또 B시의 시설직 6급 공무원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2월 사이 역시 직무관련자로부터 13차례에 걸쳐 811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C시의 행정직 5급 공무원은 2004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직무관련자들로부터 24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고 3개월 정직 처분됐다.

D시의 환경직 6급 및 기능직 7급 공무원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 2차례 직무관련자로부터 경비를 제공받아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물론 현지에서 골프접대까지 받았다. 이들도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사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하다 적발된 공무원1명을 해임하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공무원 1명을 정직시키는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공무원 7명도 징계했다.

이밖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부당하게 승인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8명에 대해서도 정직.감봉.경고 등 조치했다.

도는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금품수수 및 반사회적 비위로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징계 결정과 동시에 직위해제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 비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연합뉴스

☞ 공무원 합격돼도 마냥 '空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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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작년 임용안된 대기생만 950명 올시험 통과자 내년말도 기약없어 경기도 7, 9급 지방공무원시험이 다음주 초 공고될 예정인 가운데 합격생 대부분이 내년 하반기에도 발령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합격대기생이 현재 1천여명에 달하는데다 각 지자체별로 공무원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여서 추가임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주 초 2009년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선발인원은 630명이다.

그러나 이번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임용시기는 기약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시험에 합격한 2천112명 가운데 임용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950여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663명은 최근 바뀐 공무원인사규정에 따라 행정수습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대기자들도 올해 중 공무원으로 임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원호 도 인사행정과장은 지난 16일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2년으로 되어 있던 공무원 시험 합격자 대기기간이 1년 6개월로 줄어들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도 임용되지 못한 대기인력 모두 연말까지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공무원시험 합격자 중 상당수는 일선 지자체의 자연퇴직이나 휴직 등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말 임용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선 지자체는 지난해 5월 정부의 작은 정부방침에 따라 정원을 상당히 줄여 추가채용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도와 시·군의 감축 정원은 1천700여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시험 합격자들은 정원이 나지 않으면 2009년말(9급)이나 2010년 5월(7급)까지 임용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9급과 7급 합격자발표는 7월 24일과 11월 20일 예정되어 있다. 현행 공무원시험 합격자 의무임용기간(1년 6개월)을 감안할 때 내년말 이후 임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도 관계자는 "정원이 줄어든데다 대기자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어 올해 공무원 합격생 상당수는 내년 말까지 임용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진현권기자 blog.itimes.co.kr/jhk
▒☞[출처]다음

☞ ‘생계형 세금 체납’ 급증 지방재정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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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광역단체 평균 1800억…각종 사업 차질 ㆍ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의 26% 차지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경기불황 여파와 ‘세금 낼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들이 크게 늘어난 결과다. 체납액 증가는 지방재정을 어렵게 해, 각종 지자체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액은 평균 1800억여원<표 참조>에 달했다. 서울시가 93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시가 2460억원, 인천시 2021억원 등의 순이다. 제주도가 27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체납액 급증으로 징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세수결함 규모’는 1000억원대에 육박하는 곳도 있다. 경기도의 경우 전체 체납액 규모는 1873억원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도 669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세수 결함 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추경 예산안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했다.

충남도는 2008년 징수목표액인 8560억원의 84.7%인 7254억원을 징수했다. 경기 용인시는 체납액이 2007년 546억여원에서 2008년 746억여원으로, 1년새 200억원이 늘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들이 계속 늘고있어 체납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체납액 중 자동차세가 6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6%를 차지했다. 지방세 1000만원을 못내고있는 김모씨(56·경기 용인시)는 “사업을 하다 망해 빈털터리가 된 지 2년 됐다.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에 세금 낼 형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가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벽에 부닥쳤다. 충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계획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16억원) 지급 사업이 본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충남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되는 데다 세수 감소로 인한 각종 신규사업 포기, 연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복지분야는 시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 많은 분야라서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이동교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여비와 급식비, 유인물 인쇄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면서 “경상비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체납세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특별징수 체계에 돌입했다. 인터넷에 악질 고액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고 있다. 용인시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현장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도 비상대책반을 편성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정부를 상대로 부동산 교부세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세수의 40%대에 이르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급감하면서 지방 재정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 지자체의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인진·박태우·최승현·정혁수기자 3Dijchoi@kyunghyang.com">ijchoi@kyunghyang.com>
▒☞[출처]

☞ 국민.공무원 정책제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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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만3천여건 접수..전년比 47.4%↑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접수한 각종 정책제안 건수가 전년보다 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국민제안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epeople.go.kr)' 등을 통해 접수한 정책제안 건수는 총 11만3천292건으로, 2007년(7만6천841건)에 비해 47.4%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이 낸 아이디어가 절반가량인 5만7천851건으로, 분야별로는 건설 17.7%, 교육 16.4%, 일반행정 15.3%, 경제 13.8% 순으로 많았다.

또 지난해 접수한 전체 제안 가운데 각급 기관이 채택해 정책에 반영한 사례는 2천800여건으로, 전년의 1천600여건에 비해 75%가량 늘었다. 일례로 "한국 영화에 영어 자막을 넣자"고 제안해 금상을 수상한 강신훈(36.서울 강남구 논현동)씨의 아이디어는 용산 CGV에서 '영어자막 영화관'으로 현실화됐다.

행안부는 올해에도 국민.공무원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창구를 다양화하되 관리.운영을 '국민신문고'로 일원화하고, 제안자와 시행자를 공동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국민제안 사례를 분임토의나 정책연습을 통해 보완한 뒤 해당 기관에 재심을 요청하는 '국민제안 재활용(recycling)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19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제안 활성화를 위한 관계관 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박형준 대통령실 홍보기획관이 국민-정부 간 정책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특강을 하고, 특허청과 충청북도가 제안 활성화 사례를 발표한다.
▒☞[출처]연합뉴스/서울경제

☞ 吳 서울시장 "공무원 비리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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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양천구청 공무원의 장애인 보조금 횡령사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뼈를 깎는 심정으로 공무원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 서소문별관 1동 대회의실에서 복지분야 보조금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열린 감사요원 특별교육에서 "이번 감사가 손톱만큼의 빈틈도 용납하지 않는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양천구청 8급 기능직 공무원의 장애인 보조금 횡령사건을 계기로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102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연간 1조1천800억원 규모인 복지 보조금의 집행 내역을 전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오 시장은 "작년 청렴도 1위라는 성적표를 받아 '복마전'이란 불명예를 떨치게 됐는데 극소수가 5만 서울시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공든 탑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처벌받을 것은 받고 비판받을 것도 받고 새로운 각오와 심정으로 청렴도 1위를 향해 다시 뛰자"고 직원들에게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출처]연합뉴스

☞ 공무원 1백여명 ‘상수원 보조금’도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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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남 7개 시·군 소속… 서류 위조해 부당 수령상수원관리지역의 땅 문서를 위조, 정부 보조금인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낸 900여명이 환경당국에 적발됐다. 이 중에는 자치단체 공무원 10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9일 “전남 7개 시·군 공무원 등 903명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사업비를 부당하게 타낸 정황을 포착,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사업비는 환경부가 4대강 수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각종 행위규제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전남지역의 경우 2006년부터 지급됐다.

이들이 타낸 사업비는 모두 7억여원이다. 부당하게 사업비를 타낸 사람은 보성군이 516명으로 가장 많고, 강진군 134명, 순천시 107명, 화순군 89명, 장흥군 24명, 광양시 19명, 영암군 14명 등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 2002년 이전에 구입한 토지 소유주에 한정되는 데도 이들은 마을 이장 등의 협조를 얻어 신청 서류를 조작해 지원금을 타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사업비 부당수령은 2006~2007년 일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 특조법)을 악용해 이뤄졌다. 이 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보증인 날인 등의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특조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공무원 상당수가 이 같은 불법에 가담했다. 이들은 상수원 지역 자투리땅을 사거나 같은 필지를 분할해 1995년 이전에 산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2006~2008년 사이 매년 70만~120만원의 사업비를 타냈다.

보성군 복내면 사무소 박모씨(53·6급)는 2007년 9월 율어면 문양리 밭 25㎡를 33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1994년 5월에 구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와 보증서를 허위로 꾸며 지난해 초 지원금 70만원을 받았다.

보성군의 경우 박씨처럼 2006~2007년 상수원 지역 토지를 구입한 뒤 2002년 이전에 구입한 것처럼 꾸며 사업비를 타낸 공무원이 50명이나 됐다.

군청 4~6급 직원이 37명, 우체국 5명, 교육청 3명, 경찰서 2명, 소방서 1명 등이었다. 이 중 박씨 등 2명이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입건됐다. 주암호 주민권리찾기 이덕우 위원장(56)은 “쌀지원금에 이어 공무원들이 상수원지역 주민사업비도 앞장서서 빼내갔다”면서 “전국적으로 상수원관리구역 주민사업비 부당 수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광주 | 배명재기자
▒☞[출처]경향신문

☞제주도 공무원 순환근무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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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원 융합 추진전략’ 마련, 올해부터 도입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 읍면동 공무원간 순환근무제가 확대 시행된다.

제주도는 19일 도-행정시-읍면동 간 문화.기능 충돌 등 비효율적 요인을 제거하고 조직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무원 융합 추진전략’을 마련, 올해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사 융합 전략으로 중견급 도 5급 사무관 30% 읍면동장 의무근무제가 도입된다. 또 도 6급 이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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