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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구속보다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요즘 노무현의 구속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노무현의 구속여부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이명박 정권이 아직도 이 일에 대해 거론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노무현의 뇌물 사건이나 공금유용 사건은 엄중하기는 하나 노무현 개인적 범죄에 속한다. 물론 노무현이 대통령직에 있었기에 그만큼 더 무

거운 감은 있으나 그래도 역시 개인적 범죄다.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보다 더 조직적이고 더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반국가적 범죄를 처벌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각종 위원회를 통한 대한민국 정체성의 부정과 관련된 것이다.

노무현은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과거사위원회를 만들어 반국가사범들의 범죄를 위선적이고 거짓 논리를 사용하여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만들고 특히 민보상위를 만들어 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운동 공로자가 되어 명예회복도 하고 거액의 보상금도 주는 해괴한 일을 벌렸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범죄다. 바로 대한민국의 법률을 통해 만든 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 활동한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둔갑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고도로 전략적인 반국가활동을 한 것이다.

노무현은 각종 위원회를 통한 반국가활동의 책임자로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노무현이 만들어 놓은 각종 위원회, 특히 과거사위원회와 민보상위원회는 당장 해체하고 그 기관을 이용해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지 벌써 1년 하고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이런 움직임은 없다. 이런 일은 정권 차원에서 시급하게 추진하였어야 할 긴급한 문제다. 오직 전여옥 의원 등 극소수의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위원회 법률들을 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별로 큰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전여옥 의원은 동의대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였다고 민가협 회원으로부터 테러까지 당했다. 그래도 동료 의원들의 호응이 별로 없다.

도대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검찰을 무엇을 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처럼 중대하고도 긴급한 일을 내버려두고 있는 이들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과거 친북좌파정권이 저지른 반국가적 범죄는 교묘하게 합법을 가장하고 있다. 대부분 법률을 통하여 기존 정부 조직과는 별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합법을 가장하여 반국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이명박 대통령을 선출한 것은 바로 이런 반국가적 범죄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표시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하루 빨리 과거 친북좌파정권이 조직적으로 반국가활동을 하기위해 합법을 가장하여 설치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이것이 노무현을 구속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도 긴급한 과제다.

[정창인 자유통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