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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아니다. 
                                                                               2017.4.27

대통령 선거때가 오면 긍정보다 부정이 떠오른다. 대선공약은 기대와 희망이 아니라 불안과 걱정이다. 실천은 부채로 남고, 거짓은 불신으로 남겼다. 지난 대선의 부도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 YS 쌀 수입, DJ 의원내각제, 노무현 대통령 농업예산 10%, MB 747공약, 박근혜는 신뢰와 원칙을 고수했다. 세종시 이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 확정하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대 실수를 하고 말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상교육·보육·급식으로 한해 국고낭비 및 인력손실은 어떻게 계산이 되겠는가. 이런 허위공약은 국민들의 허무함과 부채 고통을 남겼다. 무책임의 극치와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이번 19대 대선에도 어느 당과 관계없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가경제를 힘들게 하는 대선공약이 매일 매일 쏟아진다. 그 중에서 필자가 이해하기 힘든것이 J노믹스(문재인)의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이다. 물론 J노믹스의 건전한 정책도 있다. 즉 4차 산업혁명을 완수해서 신규 일자리창출과 현재의 청와대 바로 앞 제1청사로 이전한다는 것은 획기적이다.

그리고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늘지않으니 고민 끝에 청년 일자리 창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 핵심은 맞다. 우선 81만개(국공립 병원, 어린이 집 등을 포함)에 대한 재원조달문제는 이 칼럼에서 생략한다. 그러면 민간부문이 아닌 공공부문(공무원 174,000명을 포함)에서 81만명을 늘리겠다는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얼마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정교사였던 서강대 경제학 전 K교수가 주축이 되어 경제학자 수십명이 시국선언(고언)을 하였다. 주요 내용은 “국가전반의 구조개혁이다.” 매년 성장세는 둔화하고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 지금 K교수는 J노믹스 캠프의 최고의 경제단장이다. 어떻게 이런 공약을 했는지 너무나 상충되는 공약이다.

우리나라는 4대 개혁(노동, 교육, 공기업, 금융)과제중 하나가 공기업 구조조정이다. 공기업은 신의 직장, 망하지 않고 경쟁이 없다. 정권초기만 피하자, 국내 최고의 보수체계 등 지구상 이런 나라, 이런 직장이 있는가? 공기업은 주인이 없고 막연한 정부가 주인이다. 우리나라의 정상적 공기업은 없다. 적자 투성이다. 다행히도 한전이 지난해 처음 흑자를 보고 흑자 잔치를 했다. 그런데 한전 흑자의 가장 효자는 세계 원유폭락 때문이다. 나머지 LH공사, 가스공사 등 한 해 적자가 얼마인가. 공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기업이 아니라서 태생적으로 생산성은 민간기업보다 낮다. 그리고 한번 고용하면 해고가 어렵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나라이다. 마지막으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공기업에 인력을 늘려 실업대책을 해결하는 나라는 없다.

근래 망해가는 대표적인 나라는 그리스와 베네주엘라를 보자. 그리스는 대통령 선거때마다 공무원의 지지를 못받으면 절대 당선 될 수 없는 구조이다. 10명중 1명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가족이 선거하면 대통령의 당락은 답이 나온다. 베네주엘라를 보면 원유수입의 대부분을 무상복지에 투자했다. 세계 원유가폭락으로 지폐가 화장실 휴지로, 복지비용을 충당할 수 없게 되자 대통령하야와 매일같이 데모로 수십명이 사망했다.

한 나라의 경제 주축은 민간기업이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중화학공업 등 정부주도형 경제에서 이제는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된지 오래 되었다.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민간부문을 투자(물론 민간부문의 투자효과는 느리다)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즉 규제 완화하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노동, 세제, 금융, 토지제도 등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어제가 전설이고 옛날이다. 필자가 공무원 시절 70년대는 공무원이 우수하여 민간기업의 월급 2∼3배 올려주어도 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민간기업보다 공무원의 생산성이 더 높았고 적은 월급이라도 자존심이 있었다. 물론 공정위나 검찰의 특수한 부서는 로펌으로 스카웃되어 연봉도 몇억씩 받고 간다. 이는 1백만 공무원의 몇 명인가? 그러나 이제는 이런 변화에 공공기관이 적절히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 좋은 예가 민간기업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퇴직자들은 고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적응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달에 발간한 『대한민국에 인사는 없다.』저자 이근면(삼성 인사업무 30년, 초대 인사혁신처장)의 글을 요약하면 20년전이나 지금이나 같고, 밥그릇 지키는 그들만의 리그, 승진하면 떠나야 하는 조직, 인사혁신처 조차도 발탁성, 문책성 인사를 하려고해도 강한 반대 등이다. 이런 곳에 174,000명 공무원 수 늘린다는것은 Never(아니다)다. 필히 늘린다면 우선 획기적 구조조정 후 늘리고 최고의 대우를 해야 할것이다.(싱가포르를 참고)

우리의 대권주자들은 간곡히 제안하고 싶다. 병사 월급 올려주고, 청년 구직수당 얼마주는 등 대선공약의 이 재원은 어디서 조달할지는 모르겠으나 필자가 자주 인용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1) 독일의 전 총리 쉬뢰더는 ‘아젠다 2010’ 의 힘을 얻어 복지, 공공개혁, 노동시장의 유연성 등을 발표했다. 다음 선거의 승리보다는 다음 세대를 보고 개혁을 단행하고 성공했다. 지금의 독일을 봐라. 2) 영국 대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전 총리를 캐머린은 각 부처 장관은 5년간 임금동결, 각 부처는 전년도 예산의 40% 삭감, 공무원 수도 10만명 가까이 줄이고 공공기관의 인력도 과감히 구조조정을 했다. 국민과 기업 모두 캐머린을 믿었다. 현재 영국은 G7 국가에서 성장율 1등. 3) 오늘의 일본 아베를 보면 한없이 부럽다. 더 말이 필요없다. 일자리가 넘친다. 실업율 2.8%, 2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대학 취업률 97.3%, 이 정도면 완전고용이다. 아베는 공공기관 일자리 늘리지는 않고 양적완화로 민간기업의 투자활성화에서 답을 얻었다.

더 좋은 예는 필란드 노키아전자는 조선왕조 고종시대의 약2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회사이다. 노키아는 자고나니(1년만에) 한국의 작은 삼성전자에 먹히고 말았다. 다시 청년 창업으로 반전했다. 노키아와 삼성은 민간기업이다. 끝으로 경제는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잘되면 고용을 늘리고 안되면 줄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답이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