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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칭찬과 우선순위

                                                                                  2017.5.26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은 이제 2주 좀 지났다. 국민지지율 81%는 성공적이다.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보다 흔치않은 높은 지지율이다. 이러한 지지율은 과거 역대 대통령들과 같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유지되어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어제 문대통령은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되는 특수활동비 127억원중 42%인 53억원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에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신선하고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다. 내년에도 31%를 줄이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수없는 문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구조개혁이 시작되는 느낌이 든다. 우선 청와대가 먼저 칼을 뺏으니 정부 예산을 쓰는 국회, 지자체, 정부투자·출현기관까지 자유스러울 수 없다. 특히 이들 기관들은 스스로 예산낭비요인을 알고 있기에 어떻게 얼마나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내 놔야한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절약위원회’를 만들어 점검과 실적을 평가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 동안 정부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있었는지는 관련부처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세종시와 관련된 부처들의 예산낭비는 수백억에 이르고 있다. 아마도 현재의 정부 예산에 민간기업이라면 10%이상 절감될 것이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승수효과를 일으켜 결국은 일자리 창출의 자금원과 문대통령의 정책공약 사업까지도 확대할 수 있고 가계부채의 일부도 해결하는 一石三鳥의 큰 효자가 될 것이다.

 
 일본에서도 과거 잃어버린 20년 시기에 동경부근의 정부공사인 중부공항을 새로이 건설하는데 도요타자동차에 맡겼다. 그 결과는 27%나 공사비가 절약되었고 공사기간도 크게 단축된 실례가 있다.

 
그 동안 정부 예산은 각 부처간에 나눠먹기와 국회에서는 여야대립으로 심의하지도 않고 시간을 끌어 며칠만에 통과시키고 예산을 적절히 사용했는가에 대한 유일한 감사기관인 국회는 용두사미로 진행되어 국민의 관심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수십년동안 이어져 왔다. 어떻게 영수증없이 8,869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이제 문대통령은 정부 예산의 군살빼는 작업의 이니셔티브를 잡았다. 정말 “칭찬하고 싶다.” 이 사업은 정책공약에도 없는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되어 성공한다면 다시 동력을 얻어 한국병이라고 하는 국회, 공무원, 공기업, 교육, 노동 등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이 가시적 성과가 보인다면 법인세 논의, 연금개혁, 각종 복지 등 여타 공약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특히 문대통령은 취임후 첫 방문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찿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제로(Zero)시대를 발표했다. 경제적 약자에게 선한 취지야 얼마나 좋은가. 1만명 규모의 비정규직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했다. 그러나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면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공항이용료를 인상해야 한다. 인상분은 고객이 부담하고 청구서의 최종 수령자는 국민이다. 이런 악순환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이런것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요즘도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 4대강공사의 감사가 지금이 적기인가? 또 얻는것이 무엇인가. 또 정권 초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 또 세종시 재조사 등은 “우선순위(priority)”가 아니다. 지금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독일,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가 일자리 창출에 몰두하고 있다. 그 방법에 대해 대부분 통일된 것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찿고 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우선순위가 어디부터인지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경제단체 등 각종단체에서 듣기가 거북한 건의가 있다고 해도 과거 정권처럼 ‘제갈 물리기식’으로 한다면 어느 단체나 입 다물게 된다. 이것처럼 비극이 어디있겠는가. 문대통령의 초기 2∼3개월에 대해 허니문기간(허니문 피어리어드, honeymoon period에서 유래)이라 언론 등 매스콤에서는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가 가장 부러워하는 나라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는 교육과 훈련은 CEO, 장관, 장군을 낳아도 국가지도자는 못 키운다고 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결연함, 완강성, 사명감 같은 개성의 힘은 타고 난다고 했다. 좀 가혹하지만 리콴유조차 천성을 갖췼는지 모르지만 ‘책임을 지고 미지의 새 길로 열어가려 하는가’ ‘위험을 피하려고 선례가 있는 익숙한 길만 찿는가’가 기준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만 바라보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