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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롱과 스트롱맨

                                                                                          2017.6.21

세상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보면 너무나 스릴있고 즐겁고 무섭고 부럽기도 하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짚고 가야 한다면 프랑스 에마뉴엘 마크롱(39세)의 선거혁명이다. 우리 정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것은 우선 개인생활부터 보면 어떻게 15살의 학생이 40살 교사인 유부녀(브리지트 트로뉴, 64살)를 그것도 자녀가 3명이나 있는 가운데 지적 매력에서 점차 사랑으로 전개되어 결혼에 성공하고 드디어 남학생이였던 마크롱을 프랑스의 최연소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24살 연하의 여자와 결혼을 한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우리라면 뒤집어 젔을 것이다. 80년대인가 나훈아(1947년)와 김지미의 7년 연상의 여인과 동거생활에도 부정적이고 곱지않게 보았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 스트롱맨(Strogman)은 젠틀한 단어는 아니다. 독재자, 마초 지도자 등 좀 거칠고 자국이익만을 고집한다. 스트롱맨으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마도 필리핀의 두테르데,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 푸틴,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인것 같다.

 
 마크롱은 자신감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 우선 어머니같은 24살 연상의 여인에 대해 한 번의 잡음도 없이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끈 수신(修身)이다. 이런점에서 전직 총리, 장관, 언론, 문화계 등 저명인사들이 지지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번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66.1%의 압도적 득표로 당선되었다. 그래서 21세기형 프랑스 혁명이라고 한다. 마크롱은 1석도 없는 신생정당의 후보가 창당 1년 만에 대통령의 당선은 주요 서방국가에서도 유레를 찿아볼 수 없는 일이다.

 
 또 다른 세계사의 신화는 오늘 총선 결선투표가 완료되어 의회 577석중 350석(60%)을 획득했다. 즉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이다. 정치의 안정이 국민들이 태평성대를 이룰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마크롱은 정치의 안정은 어디서 나오는가. 프랑스의 병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의 명확한 답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프랑스의 미래가 없다.”는 간절한 호소에 백미가 있다.

 
우선 필자가 우울하게 느낀것은 마크롱과 우리 경제정책과는 서로 상반되고 있다. 어쩌면 그렇게 상반되는지 경제학자들의 귀를 의심케한다. 어느 나라, 어느 누구의 이론이고 정책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첫째로 복지 및 공공부문을 보면 마크롱은 12만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추경을 편성하여 11조2000억원을 들여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7만1000개(공무원 1만2000명)를 늘리겠다고 한다. 경제학을 전공한 필자는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어서 실업난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나라를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부채는 국가부채도 문제지만 민간 부채도 매우 민감하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우리는 벌써 금리인상론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가계는 언제 터질지 좌불안석이다.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학교·학생수도 줄고 또 교사들도 남아도는 형편에 교사 늘리고 공무원 늘리는 것을 보면 매우 걱정스럽다.

 둘째로 마크롱은 현행 법인세를 33.3%에서 25%까지 감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부에서는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정책공약을 했다. 특히 최근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5만으로, 5세이하 아이들에게는 5만원 지급을 한다고 한다. 지급 자체는 박수칠 일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재원조달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증세말고는 답이 없다. 증세는 결국 부가가치세보다는 가장 편리한 법인세 말고는 답이 없다.

 세쨰로 마크롱의 저임금 노동자는 그대로 두고 전체 가구의 80%에 대한 주민세 폐지이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원으로 했다. 최저임금이 실시된다면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살아 남을 것인가. 마크롱은 노동개혁에도 산별노조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조건, 퇴직금 상한선 도입, 초과근로수당 감축 등 직접 협상을 한다. 특히 마크롱은 노동계·재계를 대통령궁으로 초대하여 35시간의 노동시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우리는 경영자협회가 현 정권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국정자문위원장은 사과를 받는 등 입에 자갈 물리는 현상은 곱지않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에서 94%를 점유하고 있어 강성노조 외에는 재벌기업과 비정규직는 별개 사항임에도 마치 재벌기업이 주범인양 취급하는 것은 맞지않다. 마크롱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논의 자체가 없다.

 
 끝으로 마크롱과 문대통령은 취임 시기와 국정과제 1호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유사하다. 그러나 서로의 접근방법은 마크롱은 기본적으로 친기업정책(노동시장 유연성)으로 경제를 살리고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것과 우리는 추경 11조2000억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이라는 접근방법이다.

 
 다행이도 이번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기대해 본다. 김부총리는 청문회에서도 여야 이의없이 무던히 통과했고 경제기획원 마지막 차를 탓던 분으로서 매크로(거시경제)는 일가견이 있다. 그의 소신을 보면 소득주도형보다는 성장을, 우리 경제의 문제를 규제개혁을,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은 요즘 시국으로서는 듣기 쉽지않은 정책발언이다.

이제 우리는 OECD 국가답게 선진국답게 건전한 정책으로 후세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에는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가 없다. 요즘과 같이 정치·경제·외교·통일 등 불안하다면 국민들은 차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그렇다면 “마크롱과 스트롱맨”이 그리워 질것이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