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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자동차 : 망해야 산다.
  오바바 대통령이 지난 2010년 디트로이트에 위치한 크라이슬러 자동차공장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2017.8.9
 즐거운 글을 쓰고 싶다. 다시 읽어도 즐겁고 이런 글을 쓴적도 있구나 하는 필자에겐 아름다운 추억이 되기를 바라면서 쓰고 있다. 

 그런데 요즘 신문이나 뉴스로부터 멀리하고 싶다. 사드, 신고리 5.6호기, 최저임금제, 비정규직, 강성노조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싫다. 이런 와중에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로 남한을 완전히 인질로 잡은것 처럼 행동한다. 통한의 38선이 미 국무부 젊은 장교들에 의해서 그어졌다고 한다. 요즘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국 왕따)을 보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걱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와 지지율 때문인지 너무나 조급하고 우선순위, 접근 방법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양극화와 일자리 창출은 맞다. 그러나 정책수단으로 부자증세와 정부예산을 동원하여 해결하는것은 후순위나 또는 최종수단으로 가야 한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면서 왜 공기업구조조정과 규제개혁은 아무 소식이 없는지 그리고 더욱 한심한것은 “강성노조”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다.

 한국경제의 리딩산업은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이다. 전자산업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굴지의 산업으로 일어섰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은 생산량이 매년 감소하여 세계 자동자 4대 강국에서 인도한테도 밀려 7위로 되어 언 제까지 얼마나 추락할지 점점 어두워 진다. 계속되는 추락의 원인은 누가 뭐라해도 강성노조에서 찿아야 한다. 매년 생산량과 이익율은 감소하는데 파업과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것을 보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쇄하여 문을 닫는것이 답이다.
 
 좋은 예를 들어보자 2013년 미국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회사(자동차 3사인 본사 : GM, 크라리슬러, 포드)는 모타운(Motown)이라 불렀다. 'Motor town'의 준말이다. 세계 자동차산업의 메카에 붙은 애칭이다. 그리고 1950∼60년대 미국 주민소득 1위, 30만개의 일자리, 인구 180만명, 한때 미국 4대 도시중 하나였다. 이 화려한 도시 디트로이트자동자회사는 2013년 180억달러의 부채로 인해 파산했다.  2013년 당시 인구는 180만명에서 70만명의 중소도시로, 일자리는 10분의 1로 줄어든 2만7천명, 실업율은 미국 평균의 2배가 넘는 16%, 빈곤층은 34%에 이르러 한 마디로 건물은 흉물스럽고 범죄도시로 전락했다. 이러한 원인은 강성노조와 과잉복지였다. 그러나 이제 노조는 제 위치로 돌아와 정부 지원, 신차 출고, 자동차 박람회 등 회복되는것을 보니 “망해야 산다.” 

  대우자동차는 과거 실패를 경험하고도 또 반복하는지 묻고 싶다. 분명한 사실은 GM대우는 국내 회사가 아니다. 지금 GM대우는 지난 3년 동안 누적적자가 2조에 이르러 GM본사는 ‘한국 철수설’을 흘리고 있다. GM대우가 철수한다면 우리 정부의 답은 없다. 즉 우리(산업은행)지분은 약 17%, GM본사 지분은 77%이다. GM대우의 직원은 1만6000명, 협력업체 직원은 약 30만명 이와 관련되는 종사자들을 포함한다면 계산이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GM대우 노조는 임금인상(기본급 15만원)과 정연연장(61세)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와 노조 모두 망할 것 같지만 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즉 한국의 GM 자동차는 세제헤택, 저임금, 높은 생산성 등 우리보다 모든 조건이 유리한 곳이 너무나 많아서 이전하면 된다.

 GM대우는 다시 과거를 뒤돌아 보기를 바란다. 2001년 미국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면서 1725명을 해고했다. GM대우측은 근로자들에게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면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보장한다고 해서 노조원들이 합심하여 2006년 전원 복직시켰다. 그 당시 복직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회사가 잘 되어야 고용이 늘고 회사가 있어야 노조가 있다는 것를 뼈저리게 느겼다.

 GM대우자동자 노조는 과거의 파업에 대해 반면교사하기를 바란다. 또 다른 예를 보자. 평택 쌍용자동차는 2009년 77일간의 ‘옥쇄파업’· ‘고공농성’·‘투쟁가’로 얻은 것은 결국 1800명의 해직이다. 지금 7년 연속 무파업으로 9년만에 흑자로 돌아서고 해직자 복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GM대우는 쌍용과 다르다. GM대우는 주인이 미국이다. 자동차산업은 강성노조, 귀족노족 등 사회지탄을 받고 있다. 기업은 바보가 아니다. 해외 기업들은 대우를 인수하지 않는다. 정부가 실업자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현 정부에 묻고 싶다. 자동차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강성노조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자동차산업이 미래의 희망이 있는가. 강성노조에 정부가 나설 의지가 있는가 이에 대한 필자의 답은 자동차산업의 미래가 없다면 “망해야 산다.”

 끝으로 망하는 회사는 그냥 망하지 않는다. 첫 신호가 오만하고 자기들 주장이 강하면 망한다. 성경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18)
                                                            37기 최돈길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