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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포스코를 봐라

                                                                                         2017.8.26

  참 오랜만에 기분좋은 기사를 읽고도 찝찝하다. 청와대를 비롯한 왜 우리 경제팀은 계속 국민들의 비판만 사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가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면 암이다. 독감이다 하고 병명은 정확히 맞힌다. 그런데 처방에는 소화제를 처방한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불안한 징후이다.

 
 지금 경제팀은 경제부처(관료생활)에서 수십년씩이나 한 분들이다. 왜 알면서 진언을 못하는가. 이것이 더 훙분하게 만든다. 우선 김동연 부총리부터 말해보자. 필자는 김부총리를 굉장히 기대했다. 관료생활할 때도 구조조정과 규제철폐에 대해서 실무자부터 최고직에 까지도 관려했던일 아닌가. 취임사에서도 규제개혁은 우선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가. 몇일 전 인터뷰에서 가게부채는 700조원을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것 보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공적연금 개혁없이 그리고 내년부터 복지공약을 27조원이 더 투입해야 하는데 어떻게 700조원을 고수하겠다고 하는지. 그리스는 디볼트 후 공무원 월급을 50%줄이고 국영기업, 해외자산, 지방공항 14개를 독일에 매각 등 이제야 숨통을 돌이리는 것 같다. 베네수엘라는 부(富)와 미(美)의 나라, 지상천국의 나라, 무상복지의 나라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로 전락하고 매일같이 데모로 사망자가 나온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경제는 공자가 없다는 것이다. 단언컨대 이 나라가 망한다면 복지로 망하고 성공한다면 구조조정과 규제철폐이다.

 
 새로운 정권이나 기업의 수장으로 들어가면 업무파악을 한다. 재무상태라든가 인사구조 등을 살핀다. 물론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이 바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하니 시행착오가 있다. 그래서 허니문 기간을 주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아직도 규제철폐니 구조조정은 아무도 언급이 없다.

 
 최근 기분 좋은 예를 보자. 우리의 철강산업은 중국때문에 사양산업이고 경쟁력없는 산업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포스코(포항제철)의 권오준 회장은 2014년 취임과 동시에 149건의 재정 및 인력의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33건(89%)을 단행했다. 구조조정의 기준은 경쟁력없는 71개 계열사를 38개로 줄였다. 금년 영업이익이 4조원이 넘는다. 1년사이 주가는 60%(15만원의 주식이 30만원을 넘었다.)오르고, 지난해 18위의 시가총액이 현재는 4위로, 증권가에서는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구조조정의 성공으로 재무건전성도 좋아져 포스코 권회장 취임 이후 3년간 순차입금을 7조원이상 줄이고 현재 부채비율은 17%로 창사 이래 가장 낮다. 포스코는 지난해 10월 세계적 평가기관인 무디스와 금년 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신용등급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
 

  금년 5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대학원)는 2017년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29위를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31위)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IMD는 노동 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한 배경이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은 수입만으로는 이자도 못 갚는 과거 대우그룹같은 한계기업(좀비기업)이 2015년 말 현재 232개 상장기업을 포함해 총 3278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계속 증가하는 좀비기업들이 ‘경제적 탄약가루통(economic power keg)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고용하면 민간기업에 부담금을 매기겠다고 까지 했다. 이런다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해외로 갈 것이고 인력 채용도 줄일 수밖에 없다.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도 어느 인터뷰에서 “국가 경제를 살릴 어젠다는 어느 나라, 어느 정부라도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4차 산업혁명을 대비 등 해법은 다르지 않다.”며 “누가 빨리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시장에 출현시키느냐에서 국가경쟁력의 차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종착역은 ‘잘 경영할 주인을 찿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것이 세계적 기업인 GE의 전 회장 젝 웰치의 “경쟁력없는 기업은 매각하라. 폐쇄하라.” 그리고 오늘의 삼성 이건희 회장은 “부인과 자식을 빼고 모두 바꿔라.”라는 명언이 구조조정이다.

  경제는 기다려 주지않는다. 필자는 2017.8.9일자 “GM대우는 망해야 산다.”는 주제로 글 한 꼭지썼다. 결국 GM대우는 한국에서 철수한다. 인도로 옮기기로 했다. 근로자 및 관련 업체 등 약 30만명은 일자리 창출의 대기자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구조조정은 정권 초기가 적기이다. 우리가 살길이라는 믿음을 줘야 하고, 재정(낭비성 예산)과 인력(통폐합)구조조정은 고통을 감내를 수반하지만 그 결과는 선진국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구조조정의 책임자는 청와대와 부총리는 아니다. 신속하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인물을 찿아 전권을 줘야 한다.

  미국 문화는 에디슨, 헨리 포드, 빌 게이트 등 성공한 인물이다. 이들을 위대한 영웅으로 간주한다. 우리도 구조조정에 성공한 인물에 대해 영웅 대접도 검토해 볼만하다.

                                         37회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