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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피지기(知彼知己)와 전술핵무기

                                                                                      2017.8.30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가는 아마도 중국의 병법서『손자병법』으로 유명한 손자(孫子)일 것이다. 손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 떄의 인물이다. 손자병법중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지피지기(知彼知己: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이다. 지피지기는 손자병법의 13편중에서 3편의 모공편(謨攻篇)에 실려있다. 손자병법에는 “상지상(上之上,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긴다.”). “적의 혀를 찌른다.”등 많은 명언이 있다. 손자병법은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긴다.”는 전략은 현대 기업의 인수·합병(M&A)에도 많이 적용한다. 여하튼 손자병법은 “승리의 법칙”이다.

  1945.7.16일 미국 뉴멕시코에서 첫 핵실험했다. 책임자인 로버트 오펜하이머(Robert Oppenheimer, 이론물리학)는 “이제 나는 죽음, 곧 파괴자가 되었다.” 현재 지구촌에 약 2만개의 핵탄두 발사기가 놓여 있다. 핵 단추하나에 전 인류의 목숨이 달려있다.

  대한민국의 숨통을 쥐고 있는것 처럼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말폭탄과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발사에도 우리는 답답한 대화론, 김정은은 핵탄두 소형핵에 성공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언제 발사할지 시간은 다가오고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 전략에 언제까지 시달림을 받아야 할지 불안의 연속이다. 지난 조선시대처럼 일본의 임진왜란, 청나라의 병자호란의 기억이되살아 나는것 같기도 하다. 우리는 강대국의 눈치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25년전 1991년 9월 미국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선언과 아울러 1991.11.8. 노태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선언”(같은 해 12.31.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을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핵무기는 전부 미국으로 철수시켰다. 당시 북한은 핵이 없었다. 우리는 전략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이 핵을 준비하리라고는 집권자 뿐아니라 온 국민도 믿지않았던것이 시대착오였다. 그러나 북한은 60년 이상 핵개발하여 성공한 김정은은 세계적 인물이 되었다.

 
 일단 북한 핵무기가 성공함에따라 핵이 없는 우리 정부하고는 대화 뿐 아니라 어떤 조건에도 상대를 하지않고 미국과 직접대화를 원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무슨 협상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일본 아베는 트럼프와 수시로 통화한다. 즉 코리아 패싱이다. 다시 얄타회담이 떠오른다.

 지난 1994년 미국 클린톤이 북한을 폭격한다고 했을때 김영삼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것과 연평도 사건때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한다고 했을때 미국의 반대로 폭격 못한것은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친것이다. 이제 우리는 답답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한시적 전략핵무기 재배치”이다. 우선 전략핵무기 재배치 반대는 1) 미국내에서 전략핵무기 재배치 여론이 전혀없다. 2) 미국의 핵 비핵산 전략에 역행하고, 북한의 핵개발을 정당화시킬수 있다. 3) 우리가 전략핵무기 재배치한다면 일본, 대만 등 모든 나라가 핵개발할 가능성이 높다. 4)전략핵무기 재배치한다면 유지관리 비용이 만만치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하는 생사가 걸린 문제이다. 핵전략 이론에 따르면 핵보유국과 대치하는 비핵국에는 ‘맞아 죽는 것’ 과 ‘미리 굴복하는것’ 이외의 선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에 우리는 공포의 균형에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은 정권과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어 절대 핵 포기는 않는다. 남한은 핵이 없기에 절대 대화하지 않는다. 괌 타격은 파멸이란것을 잘 알고 있다 괌 타격은 않는다. 그렇다면 북한이 대화·핵폐기 불가라면 우리의 대응은 무엇인가. 이럴때 절묘한 것이 “지피지기”이다. 즉 나토처럼 한·미 공동운영이 될 “한시적 전술핵무기 재배치”이다. 한시적 전략핵무기 재배치는 미국의 장점은 핵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될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내려 놓으면 우리도 내려 놓는다는 단서가 붙은 한시적 전략핵무기 재배치이므로 미국과 협상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술핵무기 재배치는 공론화과정에 국내 정치적, 외교적 갈등은 다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권, 언론,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적 분위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론통일이 우선이다. 문재인 정권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북과 천안함 진상조사하자는 시민단체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 진보단체는 자제해야 맞고, 문재인 정권은 이제 남북대화는 접고 미국과 협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1950년 12.22일 흥남부두는 영하 30도 칼바람속에서 아비규환의 피란민들이었다. 마지막 떠난 배는 미국 상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25만t의 군수물자를 버리고 피란민 1만4000명을 태웠다. 거제도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 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와 누나도 탔다. 문 대통령은 3년만인 1953. 1월 거제에서 태어났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 찬 흥남부두에....’ 현인 선생의 ‘굳세어라 금순아’의 노래와 같이 오늘에 다시 비극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바란다.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