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J노믹스의 답은 김동연 부총리다.
                                                                                                                                        2017.9.28

 한국경제의 걸출한 인물은 박정희 정부시절 남덕우 전 총리와 80년대 초의 전두환 정부시절 김재익 수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당시 두 대통령은 경제문제 만큼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고 경제총수에게는 힘을 실어 주었다. 그 결과 배고픔을 해결한 남덕우와 고도성장을 끝까지 밀어 붙인 김재익이였다. 지금도 국민들은 그들의 향수에 젖어 과거는 잘 했는데 지금은 왜 이모양이냐고 한다.

 현 J노믹스(문재인 경제철학)의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에 대해 학계․언론계․재계는 매우 비판적이 시각이 많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하여 소득을 늘려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것이다. 경제순환구조로 보면 소득주도형 성장은 임금상승→소비촉진→투자증가→생산증가의 선순환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임금상승→노동비용상승→물가상승/순익감소→투자위축→노동수요감소/실업증가→경제성장후퇴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J노믹스 참여자들도 부정적 견해이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세계 어느 나라도 최저임금인상실험은 모두 실패했으며 소득주도가 아니고 임금주도 성장론(wage-led growth)이다.

 이런 분위기에도 여당․청와대․정치인 출신 장관은 법인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를 꺼내니 기업의 투자분위기는 더 싸늘해질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 콘트롤 타워로 중심을 잡겠다는 “김동연 부총리”다. 내년까지는 소득세․법인세 인상계획이 없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그의 취임사에서도 직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 우리가 언제 한 번 실직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나? 장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이나 직원들 월급줄 것을 걱정하는 기업인의 애로를 경험해본 적이 있나? 이제 책상 위 정책 대신에 현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자고 했다.

 이런 와중에 시어머니(이건 넣고, 저건 빼라는 5～6명 시어머니)가 많은 곳에서 김부총리 패싱(Passing, 건너뛰기)에도 소신 경제행보를 했다. 김부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창출에 기여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파격적으로 오른 인물로서 정통 관료출신이다. 유머도 풍부하다. 30여년 전 필자와 강릉농고와 덕수상고에 대해 서로 명문학교라고 지지않으려고 했던 그의 표정이 생각난다. 한국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인물이라면 J노믹스의 소득주도형 경제정책은 아주 위급한 전시상황이라든가 하는 비상조치에 적합한 정책이다. 김부총리는 30년 이상을 거시경제에서 이론과 실물로 잔뼈가 굵은 관료로서 모를리 없다. 김부총리 머릿속에는 한국경제의 맥을 알고 있다. 즉 기업의 투자를 진작시켜서 고용을 늘리는 것이고 일자리는 민간기업이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혁신성장”의 전도사로 자처하고 있다. 즉 혁신성장은 벤처산업,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신산업육성 등 경제파이를 키우는 정통적인 경제성장전략과 유사하다.  

 며칠전에도 김부총리는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도 엄두도 못내는 소신 발언을 했다. 즉 “부동산 보유세는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은 내년도 경제상황을 봐 가면서 결정하겠다.”는 발언은 한국경제 현실의 정곡을 찔렀다. 즉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매년 15.7%인상한다면 섬유산업이나 서비스산업은 쓰나미급이다. 모 언론사는 최저인금이 5년간 오르면 실업급여가 4조원이 더 든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김부총리의 경제정책방향, 세제개혁, 예산안 처리 등을 보며 수차례 격려했고 경제 콘트롤 타워는 김부총리라고 치켜 세웠다.

 한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면 정권자체가 위험해 진다는 것은 선후진국을 통해서 보았다. 미국의 대통령선거도 경제상황에 따라 당선과 재선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좀더 바란다면 J노믹스는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인 문재인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 현 야당에 사과를 하든가해서 통큰 정부 또는 소통정부임을 보여 조속히 해결해야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김부총리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래야 경제수장으로서 소신껏 일하고 일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정도(正道)다. 우리의 선진국 진입은 우리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무엇보다 구조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규제철폐다. 이중에서 어느것 하나만이라도 성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필자는 항상 주장하지만 경제는 심리다. 국민에게 불안감을 줘서는 안된다. 즉 당정간에 불협화음 또는 정치권력에 따라 급변하면 경제균형은 흔들리에 된다. 혁신성장이 4개월이나 늦은감은 있으나 너무나 다행스럽다.
                                                                          37기 최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