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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노믹스는 물 흐르듯이

                                                                                        2017.5.12

먼저 J노믹스는 문재인의 경제철학을 말한다

경제는 충격을 싫어 한다. “물 흐르둣” 조용히 흐르다가 어딘가 막히는 곳이 있으면 뚫어 주고, 어딘가 꼬인 곳이 있으면 풀어주고, 어딘가 굽은 곳이 있으면 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적 수단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다. 정책을 활용하는 거시정책의 대표적인 이론이 케인즈이다. 즉 정부개입은 빠지고 시장중심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문재인도 케인즈안이라고 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신축적으로 활용한다. 즉 재정정책은 세입과 세출을 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법인세)까지 동원된다. 즉 기업이 투자 부진에는 법인세를 인하하여 투자활성화로 대체한다. 반대로 시중에 경기가 너무나 호경기일 경우에는 법인세를 인상하는 등 조세로 조정을 한다.

금융정책도 통화량과 이자율을 가지고 조정한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하면 긴축을 하여 돈을 회수한다. 반대로 시중에 돈이 없다고 하면 돈을 풀어서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한다.

 
 이러한 재정·금융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다. 그래서 경제 주체는 기업이다. 기업이 불안하면 투자는 해외로 나간다. 그 원인이 내수는 줄고 수출은 늘어나도 고용은 늘지 않는 다. J노믹스는 기업에 부담주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다. 아베를 봐라 헬리곱타로 돈을 뿌려서라도 침체된 경기(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 아베 노믹스는 결국 오늘의 일본이 되었다.

 그러면 각 나라들의 최근 사정을 살펴보자 미국 경제는 점진적으로 호전을 보이고 있고 트럼프 정부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 20%포인트 인하가 주 내용이다. 이런 예는 일본·독일·영국 등 그리고 금주 초에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프랑스 막스롱의 정책의 핵심도 공공부문 일자리를 무려 12만개를 없애는 대신 직업훈련에 쓰고 법인세도 33%에서 25%롤 인하하겠다는 공약으로 압도적으로 당선되었다.

이제는 노무현 정부 때 문대통령은 노조천국, 파업공화국, 특히 종합부동산세로 정권 몰락의 기폭제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도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로 정권을 잡았지만 이제는 흘러간 유행가이다. 다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시대에 뒤 떨어진 고전이다. 지금 이런 논의는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물경제를 보면 삼성, SK, LG, 롯데 등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정치권은 적폐청산, 세월호 재조사 등은 모르겠으나 경제는 심리다. 기업을 건드리면 위축된다. 지금의 경제상황으로는 재벌기업에 대해 개혁 포기가 아니라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거처럼 인수위원회도 없다. 그 대신에 국가기획위원회에서 100일동안 조정한다고 했으니 감세·규제완화·노동시장의 유연성에서 답을 찿기 바란다.

 
J노믹스의 핵심 2인 김광두 전 교수와 김상조 교수의 경제정책에 믿고 싶다. 이들은 실물과 이론을 겸비한 학자이다. 물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느 당이나 공약(空約)남발이 있었다. 이제는 “경제원론”으로 되돌려야 한다.

재벌기업의 저격수라고 하는 김상조 교수는 몇일 사이에 성장둔화의 원인과 시장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변화된 모습에 적극 환영하고 맞다. “고목이 버티고 있으면 새로운 나무가 자라지 못한다.” 즉 경쟁력없는 기업은 털고 가야한다고 했다. 세계적 기업 GE 전 회장 젝 웰치의 주장과 같다. 그리고 J노믹스는 경제의 힘을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대우조선을 깨끗이 해결하기 바란다.

 
J노믹스에 바란다. 첫째로 정책공약의 재원 50조원의 조달은 증세는 아니다. 정부 예산의 일정 % 긴축과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둘째는 일자리 문제는 정부와 민간의 투트랙은 아니고 기업이 하는 일에 협조 또는 지원이 맞다. 세째 포플리즘은 끝내야한다. 욕을 먹지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 끝으로 양극화 해소, 복지 등은 경제가 안정된 다음에 실현하면 승수효과가 더 클것이다.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클린톤(Bill Clinton)진영은 "이젠 경제야, 얼간이들아(The economy, stupid)라는 표어를 금과옥조로 삼아 당시 걸프전 승리를 발판으로 재선을 노리던 조시 부시(Georger W. Bush)전 대통령은 부진한 경제에 발목잡혀 패배의 쓴잔을 마셨다. 문재인의 J노믹스는 필히 이 글을 읽고 또 읽기를 바란다.

                                       37기 최돈길